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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5억 증여 판단"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1-07 13:26: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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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이적료 추정치 2871억원 '가장 몸값 비싼 축구선수'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2009년부터 쌓은 각 선수의 기록, 팀 공헌도, 나이 등의 자료와 1500개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메시의 현재 이적료 추정치는 2억2000만 유로(약 2871억3000만원)로 나타났다. 메시와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억3300만 유로(약 1735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메시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호날두에게 넘겨주고 바르셀로나에서 무관에 그친데다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는 등 아쉬움 짙은 한 해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부자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날두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올려놓고 발롱도르를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첼시는 에덴 아자르(9900만 유로·약 1292억1000만원)가 3위에 올랐으며 디에코 코스타(8400만 유로·4위), 세스크 파브레가스(6200만 유로·8위) 등 몸값 '톱10'에 드는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6500만 유로·6위),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6300만 유로·7위),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6100만 유로·9위)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선수는 모두 6명이 톱10에 들었다. 또한 2013년 여름 유럽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가레스 베일은 몸값 6000만 유로(약 783억1000만원)로 10위를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몸값 상위 100명에 들었다.

2015-01-07 11:20: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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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50달러선 붕괴…국내 경제 0.2% ↑ 물가 0.4% ↓

경제장관회의서 5개 국책연구원 분석 "기업, 생산비용 절감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두바이유 가격이 또 2달러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50달러선이 붕괴돼 48.08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6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날 배럴당 50.98달러에서 2.90달러 내려 48.08달러에 거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47.93달러에 거래되면서 5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달러 내려 51.1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1월 배럴당 평균 104달러에서 거래되다가 12월31일 53.60달러로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27일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두바이유 가격이 75달러선에서 폭락하기 시작해 12월15일 60달러선 붕괴, 12월30일 55달러선이 붕괴된데 이어 5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유가가 폭락하는 것은 OPEC 회원국이 원유 감산 불가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수요대비 공급 우위 전망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나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유가 60달러대면 성장률 0.1%↑ 물가 0.1% ↓ 이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5개 국책연구원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00년대 국제유가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하지만,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라는 수요측 요인이 발생해 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성장률 0.02%포인트, 소득 0.2%포인트 각각 상승으로 영향이 축소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분석을 내놨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원(GDP 대비 0.76%) 가량 증가하는데, 증가분의 54.8%인 5조2000억원이 가계에, 17.8%인 1조7000억원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구매력 상승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업이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는 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늘어나는 구매력 10조4000억원 중 9조4000억원이 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1조1000억원만 가계의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기업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 하락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전체 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5-01-07 10:58: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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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아픔 우선 생각해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최근 국회로 복귀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당에 복귀한 이후 처음 참석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월호 참사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습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월호 인양 문제 등과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시작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우선 생각하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 지역들을 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에 돌아온 소회와 관련,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 한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불신이 국민 마음 속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신을 극복해야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행복의 길을 찾아나가는 데 늘 게을리해선 안되며 (제가) 당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충실히 잘 해나가야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2015-01-07 10:49: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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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노의 푸드스토리]양꼬치와 을미년의 오감만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인 아름다울 미(美)와 향기로울 향(香)자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의미가 있다. 엉뚱하게 두 글자 모두 맛있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미'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다는 감각이고 '향'은 후각적으로 냄새가 좋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글자가 동시에 전혀 이질적 감각인 미각적으로 맛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한자를 풀어 보면 알 수 있다. 아름다울 미(美)는 양(羊)이라는 글자 아래에 큰 대(大)자로 이뤄져 있다. 2,000년 전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은 곧 맛있다는 말과 통하는데 양이 크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풀이해 놓았다. 양은 고기와 털을 제공하고 하늘에 바치는 제사에도 쓰는 유용한 동물이었다. 그러니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커다란 양만큼 좋다고 표현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울 '미'자가 만들어진 내력이다. 양고기를 주로 먹는 유목 문화의 산물이다. 향기로울 향(香)자는 벼 화(禾) 아래에 해를 뜻하는 날 일(日)자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글자는 기장 서(黍)자 아래에 달 감(甘)자로 구성된 글자다.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고대 북방에서는 쌀 대신 좁쌀처럼 생긴 기장이 주식이었다. 때문에 밥을 지을 때 기장 삶는 냄새가 가장 달고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주식이 되는 곡물인 기장 '서'와 달고 맛있다는 뜻의 '감'이 합쳐져 향기로울 '향'자가 만들어졌고 그 속에 맛있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곡식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농경 문화권에서 생겨난 글자다. 그러고 보면 잡곡밥에 양꼬치 구이를 먹으면 이질적 문화의 통합은 물론이고 시각과 후각에 더해 미각까지 합쳐졌으니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촉각에 청각까지 더해져 완전 오감만족이다. 을미년 양띠 해를 아름답고(美)고 향기롭게(香) 보내는 방법이다. /음식문화평론가

2015-01-07 10:36: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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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30대는 전자담배, 40대는 은단"

새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온라인 몰에서 금연보조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령 별로 선호하는 금연보조상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전자 담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0대의 구매 비중이 41.7%에 달해 20대(7.8%), 40대(23.9%)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 40대에게는 '은단'이 인기다. 같은 기간 'MD가 간다'를 통해 판매했던 '고려은단 은단 10g*5ea' 는 준비 수량 500여 개가 단시간에 품절되기도 했다. 연초 금연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기획전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는데 특히 40대에게 호응이 좋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의 연령대 별 판매 구성비는 20대 3.2%, 30대 29.6%, 40대 44.1% 등으로 조사됐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30대의 경우 전자 담배를 이용해 당장에 끊기 어려운 흡연습관을 서서히 끊으려는 이들이 많은 반면 건강에 관심이 높은 40대는 구취 제거 효과는 물론 생약 성분이 함유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은단을 금연보조제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문구나 이미지를 적용한 인테리어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금연 표지판, 금연 시계 등 금연관련 상품은 최근 일주일 간 매출이 지난해 보다 10%가량 상승했다.

2015-01-07 08:48: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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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세 지속…WTI 48달러도 붕괴, 뉴욕증시130포인트 하락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11달러(4.2%) 떨어진 배럴당 47.9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마감 가격이다.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75달러(3.3%) 내린 배럴당 51.3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일 유가가 급락한것은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저유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도전에 강한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산을 시사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 반면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15.40달러(1.3%) 오른 온스당 1219.40달러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인 금으로 몰렸다. 한편 국제유가 급락세 속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0.01포인트(0.74%) 하락한 1만7371.6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7.97포인트(0.89%) 내린 2002.6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59.84포인트(1.29%) 떨어진 4592.74를 각각 나타냈다

2015-01-07 07:24: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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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한국경제 경고등

코스피가 국제유가 급락과 그리스 정정 불안등 대외 악재에 1880선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욱이 올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금융위기,4분기 기업실적 부진등 대내외 악재가 겹칠 경우 우리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코스피는 개장초 1900선이 붕괴된후 전날보다 33.30포인트(1.74%) 급락한 1882.45로 마감,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50달러선이 무너지고 그리스 정정 불안에 따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11달러(4.2%) 떨어진 배럴당 47.9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마감 가격이다.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75달러(3.3%) 내린 배럴당 51.3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일 유가가 급락한것은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15.40달러(1.3%) 오른 온스당 1219.40달러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인 금으로 몰렸다. 국제유가 급락세 속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0.01포인트(0.74%) 하락한 1만7371.6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7.97포인트(0.89%) 내린 2002.6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59.84포인트(1.29%) 떨어진 4592.74를 각각 나타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유가 급락세가 장기화시 러시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금리인상이 가세해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된다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상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돌아오고, 국제유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국내 경제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혼란이 불가피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엔화 약세도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달러 강세와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엔화 약세, 유가 급변동 등 글로벌 악재가 한꺼번에 덮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업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 상태다. 백윤민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4분기 실적 시즌은 오는 8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로 본격 시작될 전망이지만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올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전쟁과 원유 전쟁에 따른 파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최근 한미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슈퍼달러와 엔화 초약세로 대변되는 통화전쟁을 가열시킬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동남아 신흥시장국의 자본 유출이 외환위기로 이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5-01-07 07:00:1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