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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호응커지는 '사드 도입론'…"중국의 '과도한 개입'에는 경계 목소리

미국서 호응커지는 '사드 도입론'…"중국의 '과도한 개입'에는 경계 목소리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 중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원장 빌 번즈)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격용 무기로 북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순수히 주권적 결정"이라며 "주변국이 간섭하거나 주변국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03-24 09:25:4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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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온전한 책임

김동수씨의 자살 시도는 아프다. 아프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안타깝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같은 말은 비루하다. 그는 영웅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유일무이하게 빛이고 소금이었던 사람이었다. 어린 생명을 구하고자 사투를 벌였던 그였다. 그런 그가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무너졌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세월호 참사에 울대를 치켜세웠던 제3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것이 아닌 그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어야 한다. 다큐테인먼트라는 장르가 있다. 영화나 TV방송 등에서 쓰여지는 컨텐츠의 형태다. 오래 전부터 분류체계에 포함돼 있던 것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구성이다. 실제 사건을 기획자나 연출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해서 만든, 완성된 컨텐츠는 마치 그 전체가 사실을 나열하고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편집한 영상물이다. 문학의 소설과 비슷하지만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소설에 비하면 다큐테인먼트는 제작자의 의도가 많이 가미된다. 공통점은 제3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논란이 있다. 어른사회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심과 사랑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대의를 위한 고민과 결단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저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행정인들의 안이한 업무 습관이 결탁해 만든 조롱거리로 전락됐다. 형평성이라는 혹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 편리한 잣대를 썼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삼키기조차 힘든 고추를 쌓아 놓고 많이 먹는 게임을 한다. 살갗이 찢어질 듯한 찜질 공간에서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기절할 때까지 견디기도 한다. 이런 건 인내가 아니라 자학이고, 무모하고 유치한 미생의 행태에 불과하다. 인내란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도 마찬가지다.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기 전에 갖춰야 할 태도가 핵심이다. 그래야 중요한 걸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가능하다. 이른 바 온전한 책임이다.

2015-03-23 13:17: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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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지방선거서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1위…극우 국민전선 2위,집권 사회당 3위

佛 지방선거서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1위…극우 국민전선 2위,집권 사회당 3위 22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1위를 차지할 전망인 가운데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Ifop 등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운동연합 등 우파는 1차 투표에서 29.2∼32%를 득표해 1위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국민전선은 애초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24.5∼26.3%의 득표율로 2위, 사회당은 19.7∼25%로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도(departement) 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현재 101개 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개 도를 장악한 사회당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제3당으로 뒤처졌다. 사회당은 지난해 3월 코뮌(시 또는 구)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선거 패배가 예상된다. 대중운동연합과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 전 각종 여론 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1, 2위를 다투었다. 1차 투표에서 국민전선이 대중운동연합에 뒤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1위를 한 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던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전선은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과 높은 실업률, 지난 1월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로 드러난 이슬람교도의 프랑스 사회 동화와 이민자 문제 등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날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9일 1,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사회당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경우 사회당 지지자들은 국민전선의 당선을 막기 위해 2차 결선 투표에서 대중운동연합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운동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23 10:17:51 김숙희 기자
미 CIA 국장 "북한 사회기반시설 곧 무너질 듯 취약…주민보다는 군사능력중시 때문"

미 CIA 국장 "북한 사회기반시설 곧 무너질 듯 취약…주민보다는 군사능력중시 때문"…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북한 인너넷망 보복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않는 자세를 유지했다. 브레넌 국장은 2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은 곧 무너질 듯 취약(rickety)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시스템은 여러 도전적 과제(문제)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이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보다는 군사 능력을 우선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또 북한의 인터넷 시스템에 왜 문제가 있는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레넌 국장의 이런 발언은 사회자가 지난해 연말 소니 해킹 사건 직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된 것을 둘러싼 미국의 보복공격 논란을 거론하면서 '혹시 미국이 취약한 북한 인터넷 시스템에 약간의 충격(사이버 공격)을 줬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브레넌 국장은 미국의 북한 인터넷망 보복공격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그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지금 (보복공격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않고 있지만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당신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든 내게 할 수 있지만 나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NCND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브레넌 국장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 위협과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의 추동력이 확실히 많이 무뎌졌고, 몇 개월 전과 달리 지금은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정부군과의 IS 격퇴 공동작전이 큰 진전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03-23 09:46:36 하희철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기…4월 중 다시 심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기…4월 중 다시 심의 경기도는 20일 의정부시 도 북부청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회의에 앞서 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 등을 깊이 논의해 달라고 위원장인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에게 요구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에 요금 인상 계획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인 안승남(새정치민주연합·구리2) 도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인데다 지나치게 큰 인상 폭에 대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명분과 이유가 불분명하고 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과 승객 서비스 개선 약속 이행이 부족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버스는 2011년 11월 이후 요금이 동결됐으며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좌석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 적자가 늘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랐다. 도는 지난 9일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16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2015-03-20 16:12:1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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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쓸모 없는 손 없애려 했다" …자해 이유 설명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쓸모 없는 손 없애려 했다" …자해 이유 설명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 구조를 도운 의인 김동수(50)씨가 사고 생존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한 시간 후 귀가했다. 2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로 떠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난 김 씨는 "아무 쓸 모 없는 손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했다"며 "손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 고통은 본인 밖에 모른다. 병원 가도 약만 줄뿐"이라고 어제 자해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금 생활이 다 끊겨 아내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3인 딸은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알바를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지원도 끊겨 대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제주도에 세월호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도 해봤다. 제주에서 받고 있는 치료는 7월에 모두 끝나고 그곳도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도 생존자는 뒷전"이라고 정부와 제주도 행정당국의 무관심에 서운함도 내비쳤다. 김씨는 "사람들은 생존자들이 다 보상 받은 줄, 고통에서 빠져나온 줄 아는 데 절대 아니다. 학생들 볼 때 마다, 창문을 볼 때 마다 아이들이 생각나는 데 어떻게 잊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내에 있던 화물차 기사 김씨는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학생 20여명의 구조를 도와 이른바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다.

2015-03-20 13:33:5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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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JTBC파운더스컵 1라운드 리디아 고 공동 선두…전인지·장하나 맹추격

LPGA,JTBC파운더스컵 1라운드 리디아 고 공동 선두…전인지·장하나 맹추격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첫날 공동 선두에 오른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거세게 추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디아 고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피닉스주 애리조나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천58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잡아내 6언더파 66타를 쳤다. 비가 내리면서 시작이 4시간 지연돼 일정에 차질을 빚은 이날 리디아 고는 오전 9시45분 현재 조피아 포포프(독일), 킴 카우프먼(미국) 등과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10번홀에서 출발한 그는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써내며 신바람을 냈다. 후반에는 7번홀(파4)에서 짧은 퍼트를 놓쳐 3퍼트로 첫 보기를 적어냈지만, 버디 4개를 추가하며 최상위권에서 대회를 시작했다. 1라운드에서 리디아 고는 페어웨이 안착률 100%를 기록했고, 그린도 한 번밖에 놓치지 않았다.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공동 선두를 한 타 차로 뒤쫓았다. 그는 아직 LPGA 투어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스폰서 초청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LPGA 투어 루키 장하나(23·비씨카드)도 혼다 타일랜드 우승자인 양희영(26) 등과 더불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김세영(22·미래에셋)은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5-03-20 10:56: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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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자들 "사드 배치, 필요할 경우 한국정부와 성실히 협의"

미국 당국자들 "사드 배치, 필요할 경우 한국정부와 성실히 협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19일(현지시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아직 한국 정부와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 성실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국방부 한국담당자들을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드에 대한 논란이 한국 내에서 큰 만큼 미국이 투명하게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한국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또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양자보다 유리한 게 많으며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20 10:02:02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