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임덕 맞서 '부자 증세'로 중산층 결집 승부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에 맞서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일명 '부자 증세' 승부수로 차기 대선을 향한 포석을 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했다. 자신의 최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지지 기반 중산층 잡기 나서 오바마 대통령은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란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 납부를 피하지 못하도록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누수를 방지하면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도 벌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과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 위협을 겨냥해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다만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