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줄줄 새는 혈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