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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으로 1억 위조해 사용한 일당 검거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어치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2000여 장을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허모(34)씨와 박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씨에게서 받은 위조지폐를 담보로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정모(48)씨도 구속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지폐를 제작해 판매한 심모(40)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와 정씨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였다. 채권자인 정씨로부터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해주면 빚 2500만원을 없애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허씨는 같은 조직에 있던 박씨와 함께 위조지폐 제작을 계획했다. 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문서위조 카페 관리자인 심씨에게 8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입한 뒤 지난 15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위조지폐를 서류가방에 담은 뒤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주인(73)에게 "사정이 있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3일 뒤 찾아가겠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금은방 주인은 멀쩡한 돈을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가는 것을 수상히 생각해 맡긴 돈을 자세히 확인했다. 돈 모양이 위조지폐라고 직감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문서위조 카페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01-22 15:15: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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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의 굴욕...'제2김군' 못막는다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4:24: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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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붉은광장에서 만날까

오는 5월 9일 러시아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외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같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평양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제1비서의 참석이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보도를 보면 '긍정적 답을 보냈다'라고 표현됐다. 이쪽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등 만날 필요가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국가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 간 짧은 접촉이나 약식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등 남측의 관심사안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3:20: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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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5-01-22 12:38: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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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영화제 출품도 안했는데...북 ‘김정은 암살영화’ 저지 발악

북한이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는 '풍문'에 발끈했다. '국가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인 까닭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영화제작사가 속한 미국과 영화제가 열리는 독일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미국에 대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테러를 부추기는 악명 높은 불순영화 '인터뷰'를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축전에 출품시켰다고 한다"며 "오늘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테러행위·전쟁행위며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중상하고 국가테러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영화의 상영은 독일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베를린국제영화축전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테러선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엡도' 언론사 테러사건을 거명하며 영화 '인터뷰'의 출품은 반테러분위기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인터뷰'출품에 대해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당했다며 무자비한 징벌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현지 언론매체들과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미국 소니픽처스가 베를린 영화제에 인터뷰를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베를린 영화제 개막일 다음날부터 독일 일부 영화관에서 인터뷰가 상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2 11:39: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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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맨’으로 돌아온 이상훈, 짧은 머리로 각오 “보탬되겠다”

'두산맨'으로 돌아온 '야생마' 이상훈(45)이 짧은 머리로 각오를 다졌다. 이상훈은 '친정' LG 트윈스가 아닌 '한지붕 라이벌' 두산 베어스 코치로 프로야구에 돌아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훈련장인 애리조나 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벌어지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서 투수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선수 시절 전매특허였던 치렁치렁한 장발은 사라졌다. 대신 변함없는 승리욕과 지금의 위치에서 전력을 쏟아붓겠다는 자세는 선수 시절과 다름없었다. 이상훈 코치는 "선수에서 지도자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할 뿐이다. 고양 원더스에서 코치를 경험했기에 두산에 왔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팀이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훈 코치는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도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인식을 남기고 싶다"며 "야구에서 감각적인 부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선수들에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으로, 느낌으로 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은 지난 1993년 LG에서 데뷔해 2004년 SK 와이번스에서 은퇴했다. '야생마' '삼손' 등으로 불리며 통산 71승 40패, 98세이브의 기록을 남긴 한국의 대표 왼손 투수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와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고 은퇴 후에는 록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5-01-22 10:41:0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