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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사령관 성폭행 상황도 묘사"...육군 은폐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육군 1군사령관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 전후에 나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영등포구에 자리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녹취록의 나머지에는 1군사령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중략된 발언이 더 심각한 내용이라 편집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대령이 긴급체포된 사건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에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육군이 이를 숨겼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이 공개됐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나머지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성폭행 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면서도 "해당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며 "1군사령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 최고 지휘관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거취에 대해 육군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5-02-09 13:44: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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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사업 유찰...재입찰에 대한항공 참여할 듯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참여하고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달 하순 실시할 재입찰 때는 대한항공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9일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한 KF-X 전자입찰에 KAI는 입찰 신청을 했지만 대한항공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4시 마감인 입찰제안서도 KAI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제안서가 1곳에서만 들어오면 유찰시키고 재입찰하게 돼 있다"며 "내일부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 이달 하순에 재입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지난 2일 에어버스D&S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구두 합의했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KAI에 이어 대한항공도 이달 하순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9 13:20: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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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2-09 12:5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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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軍)복무 보상점제도가 합헌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나,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며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골자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회 국방위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제도 자체는 정당하므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하면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여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9 12:39:17 메트로신문 기자
수원 야산 유골은 70대가 벌인 해프닝… "이장위해 보관 중 악몽꾸자 매장"

수원 야산 유골은 70대가 벌인 해프닝… "이장위해 보관 중 악몽꾸자 매장" 경기도 수원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은 이장을 위해 보관중이던 유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4일 수원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은 범죄연루 사건이 아닌 지인의 부탁을 받아 유골을 보관하던 70대가 '악몽'을 피하려고 임시로 매장했다가 빚어진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78)씨를 유골 매장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경기장스포츠센터 뒤편 야산에 호미로 땅을 판 뒤 유골 3구를 4곳에 나눠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56·여)으로부터 "17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남편과 시아버지 등 가족들의 묘를 제주도에서 수원으로 이장하려는데 매장지를 구할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서 보관하던 중 악몽을 꾸자, 유골을 집 근처 야산에 임시로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장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나 지인을 돕기 위한 선의였던 점, 완전히 매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임시 매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2015-02-09 10:59:3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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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김나나 김빛이라, k팝스타4 서예안, 런닝맨 소진, 조현아 구치소 갑질, 분노조절장애 증상,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 2월 한파 절정

[투데이 핫 키워드] 김나나 김빛이라, k팝스타4 서예안, 런닝맨 소진, 조현아 구치소 갑질, 분노조절장애 증상,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 2월 한파 절정 ■김나나 김빛이라 김나나 기자와 김빛이라 기자의 살벌한 기싸움이 화제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는 KBS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특종 1박 2일'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김나나 기자는 취재비 복불복 게임에서 매운 어묵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며 연신 우유를 들이켰고, 김빛이라 기자는 매운 어묵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아 대비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작진은 물을 마시지 않고 5분을 참으면 취재비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빛이라 기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이에 김나나 기자는 김빛이라 기자를 지켜보며 "너 되게 독하다. 너 몇 기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라며 갑자기 선배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k팝스타4 서예안 8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4'(이하 'K팝스타4')에서 서예안은 생방송 진출자를 가릴 배틀 오디션 무대에 올랐다. 이날 'K팝스타4'에서 서예안이 선곡한 노래는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였다. YG에 캐스팅됐던 서예안은 스타일 변신을 통해 기존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심사위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무대를 마친 뒤 서예안은 박진영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정말 노래를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유희열은 "노래를 잘 하니까 불안하지가 않다"고 호평했고 양현석도 "춤추면서 이 정도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닝맨 소진 '런닝맨'에 걸그룹 걸스데이 소진 출연으로 화제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숨은 보석 찾기'특집으로 그룹 비스트 손동운, 슈퍼주니어 려욱, 인피니트 장동우, 포미닛 권소현, 걸스데이의 소진, 틴탑 니엘, 비투비 민혁, 빅스 엔, 에릭남 등이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소진은 무대의상을 입고 노래 '달링(Darling)'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했다. 이를 본 유재석은 "예능에서 처음 본다"고 신기해했고, 김종국은 "전혀 서른 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탄했다. 개리는 "걸스데이에서 소진이 제일 예쁘다"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갯벌 미션 도중 소진이 휘청하며 넘어질뻔하자 이광수는 "잡아줄까 소진아?"라며 말을 걸었고, 이어 "남자친구 있니?"라고 돌직구를 날려 소진을 당황하게 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회항'으로 구속 수감중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41)가 또 다시 한번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구치소 갑질 논란이다.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2곳이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분노조절장애 증상 분노조절장애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분노조절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여있으면,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올 때 폭발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 분노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은 '나는 화를 조절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격려와 30초 동안 모든 행위를 멈추기, 제3자로서 상황을 관조하기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2월 한파 절정 주말부터 시작된 2월 기습 한파가 절정에 달했다. 9일 우리나라 5km 상층으로 영하 3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맑은 날씨 속에 밤 사이 지표가 냉각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올 들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오전 8시 기준 서울 기온은 영하 12.5도를 기록했다. 체감온도는 영하 17.1도이다.

2015-02-09 10:24: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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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큰 美부장관, 사드배치문제 거론할까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지역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미대화 거부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북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과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 고위급 연쇄 협의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블링큰 부장관은 2009년 출범한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고 2013년 2기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로 옮겨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5-02-09 10:07: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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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여왕' 김세영 우승은 태권도 관장 아버지 덕

어린시절 태권도로 체력·정신력 길러…KLPGA 5승도 모두 역전승 9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은 프로 무대에서 모든 우승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한 '역전의 여왕'이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06년 한국 여자 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해 주목받은 그는 201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규투어에 입성한 이후 2013년부터 두 시즌 동안 5승을 올리며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섰다. 2013년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마지막 홀에서 이글에 성공하며 통산 첫 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해 이 때부터 '역전의 여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한화금융 클래식과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에서도 역전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듬해에도 그의 '역전 본능'은 이어져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MBN 여자오픈에서도 역전 우승으로 2승을 추가했다. LPGA 투어는 지난해 12월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해 올 시즌 출전권을 얻었다. 김세영은 태권도 관장인 아버지 김정일(53) 씨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우며 다진 기초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역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퓨어실크-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도 김세영은 마지막 날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합계 14언더파 278타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이어 유선영(29·JDX),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과 18번 홀(파5)에서 벌인 연장전에서 그는 버디를 낚아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공동 7위(11언더파 281타)로 마쳐 공동 5위(12언더파 280타)인 박인비보다 뒤졌지만 세계랭킹 1위는 지킬 수 있었다. 한국 선수들은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최나연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대회까지 제패하면서 올해도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2-09 09:54:5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