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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02-09 16:18: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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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날씨, 찬바람 불더니 오후 함박눈 '펑펑' 퇴근길 빙판길 조심 운전

맑았던 서울날씨, 찬바람과 불더니 함박눈 '펑펑' 맑았던 서울날씨를 비롯해 경기와 서해안, 충청남북도 일부 지역의 하늘은 오후에 흐려지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했던 9일 오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파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간,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모두 해제했다. 아침에 영하 13.0도까지 내려갔던 서울의 기온은 낮에 영하 0.2도까지 올랐다. 낮 최고기온이 영하 2.8도였던 전날에 비하면 높지만 평년에 비해 2∼3도 낮다. 전국의 기온도 훌쩍 올라 오후 3시 현재 기온은 파주 영하 0.1도, 춘천 영하 0.9도, 대전 1.2도, 광주 0.6도, 대구 1.2도, 부산 2.4도를 나타냈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3도로 전날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추위가 풀려 낮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로 평년 수준이지만 낮 최고기온은 4도∼11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09 15:50: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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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성과냐 역사관 사과냐…4월 방미 앞두고 고심 깊어진 아베

외교 성과냐 과거사 사죄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일본 총리로서 주목받게 됐지만 왜곡된 역사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는 2013년 2월 이후 2년만으로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으로 정체된 정국을 쇄신할 수 있는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경제협력 정책을 강조하는 외교 이벤트이기도 하다. 안보면에서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고, 경제면에서는 미·일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왜곡된 역사관 극복 숙제 다만 아베 총리가 방미 성과를 얻으려면 과거사 문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유명 학술매체 맥그로힐 출판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위안부 문제 집필에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도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아베 총리의 비뚤어진 역사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에서 일본 정부의 맥그로힐 출판사 압박 논란이 퍼지면서 아베 총리의 방미 모양새가 퇴색할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선이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4월 방미 시 역사관 문제를 명쾌히 해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5-02-09 15:32: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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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KTX오송역 구간 30분 간격 운행

청주공항~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KTX오송역 구간 30분 간격 운행 청주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4월)으로 오송 분기역의 역할이 커지고 청주공항의 이용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대폭 개선, 다음 달 중순 시행키로했다. 청주시는 원래 비하동을 종점으로 시외·고속터미널∼공항을 다니던 747번 노선의 종점을 오송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 운행 체계를 좌석에서 급행으로 전환하고 저상버스(5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터미널∼오송역 운행 시간은 50분에서 25분으로, 터미널∼공항은 70분에서 35분으로 각각 단축되고, 운행 횟수도 30회 더 늘어난다. 시는 407번 노선인 신탄진∼공항 간 좌석버스도 급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러면 소요 시간이 85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든다. 운행횟수는 11회에서 25회로 늘게 된다. 시는 대전 시민들의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탄진역에서 출발하는 405번 노선 버스의 종점을 비하동에서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운행체계 개선이 효과를 보이면 터미널∼오송, 공항∼오송 직통 노선을 다양화(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 안이 모두 시행되면 오송역 운행횟수는 하루 112회에서 142회로, 청주공항은 405번 버스의 종점 변경까지 포함할 때 50회에서 130여회로 크게 늘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도 염두에 둔 조처"라고 설명했다.

2015-02-09 15:22: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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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큰 美부장관 "사드 언급은 시기상조"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활발한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방한중인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언급)은 모두 시기상조(premature)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한국과 완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로 되돌아가는데 진지하다는 점과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조 1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북핵 문제·지역 정세·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미대화 거부 모습을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이번 협의는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과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 고위급 연쇄 협의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2015-02-09 15:06: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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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1% "죽고 싶다" 경험

탈북민 21% "죽고 싶다" 경험 탈북민 10명 중 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9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777명(2013년 12월까지 입국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0.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 국민(6.8%)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30.7%),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18.2%), 외로움·고독(1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조사에서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1000원으로 일반 국민의 월평균 소득 223만1000원의 66%에 불과했다. . 한편 탈북민들은 결혼과 재혼에 있어서 일반 국민보다 더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4%로 일반 국민(46.6%)보다 18.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3.5%로, 일반 국민(16.5%)보다 높았고,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61.8%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47.5%)보다 전향적이었다. 이밖에 탈북민의 69.5%는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해 남한 전체(55.2%)보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2015-02-09 14:58: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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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포미닛 컴백, 슈퍼맨이돌아왔다, 문재인 박정희 참배, 가계 부담 세금

[투데이 핫 키워드]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포미닛 컴백,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 추사랑, 문재인 박정희 참배, 가계 부담 세금 ■손호준 김소은 bmw 328i 배우 손호준(31)과 김소은(26)의 열애설 보도부터 열애 부인까지, 게다가 손호준의 차 BMW328i도 뒤늦게 화제다. 9일 '더팩트'는 '김소은과 손호준의 심야 데이트 포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을 제기했다. 손호준과 김소은이 함께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최근 서울 한남동과 강남 모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호준과 김소은의 주 데이트 장소가 손호준의 애마인 BMW328i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4' 선혜윤 PD는 9일 다수 매체에 "평소 김소은이 손호준, 유연석과 친한 사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본인이) 절대 아니라 했다"라며 열애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김소은, 손호준 양측 소속사 역시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포미닛 컴백 걸그룹 포미닛이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격 공개했다. 9일 정오 포미닛은 각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6집 음반 타이틀곡 '미쳐'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공개하며 카리스마있는 초기의 모습으로 회귀해 눈길을 끌었다. 포미닛의 타이틀곡 '미쳐'는 작곡가 서재우 빅싼초 손영진이 작곡하고, 김현아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다. 포미닛의 강렬한 변신을 담은 트랩힙합 장르의 곡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비트와 멜로디, '미친 것처럼' 반복되는 후렴구가 중독성을 더했다. 공개된 '미쳐'의 뮤직비디오 역시 1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든 포미닛의 초강력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오로지 퍼포먼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뮤직비디오는 댄서만 총 14명이 투입됐다. 여기에 감각적인 흑백 대비화면을 더해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는 웅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압도했다. 뮤직비디오에서 포미닛은 엉덩이와 가슴을 연속해 튕기는 클럼핑 댄스를 필두로 유연함과 파워를 살린 고난도 안무들을 완벽히 소화하며, 그들만의 이색 '트랩 힙합'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포미닛은 다양한 무대로 팬들을 찾아 갈 전망이다.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 추사랑 '슈퍼맨이돌아왔다' 삼둥이와 추사랑이 바이킹을 타러 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돌아왔다'에서는 송일국의 삼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가 추성훈의 딸 사랑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그러나 삼둥이와 사랑이는 막상 바이킹을 타게 되자 크게 겁을 먹은 것. 송일국와 추성훈은 바이킹을 타며 즐거워했지만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울먹였다. 송일국과 추성훈이 아이들에게 "더 탈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고개를 격하게 적으며 거부해 보는 이들을 웃게 했다. ■문재인 박정희 참배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령탑이 된 문재인 대표가 오늘(9일)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 앞에서 "묘역의 참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화해와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국민통합은 가해자 측이 잘못을 반성·사과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서 피해자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뤄진다"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담 세금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천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천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천606원 증가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천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02-09 14:46: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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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종합)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 "(증세 없는 복지)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까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지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9 14:32:0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