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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정국 정면돌파? 군 사이버작전, 군사작전 격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다음날인 10일 대선 댓글의 한 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군사작전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4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위)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02-10 10:00: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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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이완구 인사청문회'각종 의혹 검증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청문회 이틀째인 11일에는 증인·참고인(18명)을 불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 후보자의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준절차 마무리 이후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재산 누락·경기대 교수직 채용·삼청교육대 관련 역할·본인의 병역(보충역)과 차남의 병역면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윤리적 관점에서 잘못 됐다"고 유감을 표현했을 뿐 투기 여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당일 오후 본회의 인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5-02-10 09:07: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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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셀피(Selfie)?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가 통치시대의 민심 장악 방법으로 '김정은과 기념사진 촬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누구나 그이 곁에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원수님과 병사들, 우리 원수님과 인민들은 한 핏줄을 이은 한 식솔이고 떨어질 수 없는 혈연의 동지들"이라고 선전했다. 이어 지난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시찰·창전거리 가정집 방문·올해 2월 전투비행사 표창휴가 축하 면담 등 김 제1위원장이 수시로 행하는 각종 시찰에서 일반 노동자 및 하급 군인들과 찍은 기념사진들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은 주민들이 김 제 1비서의 품에 안기고,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이런 사진이야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과 나누는 가족사진"이자 "천만금과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재보, 단결의 대백과 전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 2인자로 급부상한 최룡해 당비서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 품고 다니던 김일성 주석 사진을 한 병사에게 주며 '사진은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이 도도하고 뜨거운 단결과 충정의 흐름 앞에 '북조선 붕괴설'을 염불처럼 외우던 원수들이 기진맥진하여 널브러지는 꼴이 눈앞에 보인다"면서 후손들도 이런 정신을 배우고 칭송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제1비서는 각종 공장이나 군부대 등을 시찰하며 일반 인민들을 만날 때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기념사진을 통해 친근하고 격의 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젊은 나이에 통치권을 넘겨받은 김 제1비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기반을 보완하는 일종의 '민심 결집용 수단'으로 보인다..

2015-02-09 18:26: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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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문재인, 박정희 묘소 참배 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할까. 5·16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를 양분해 온 두 진영의 진정한 화해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9일 야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문 대표는 "갈등을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새 지도부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이날 문 대표의 두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만 함께 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인민혁명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은 새정치연합을 넘어 야권 전체에서도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은 성명을 내 "역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는 '참배'를 구분하지 못한, 빈약한 역사관과 민주주의 철학 부족에서 빚어진 대중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대선 당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대선 승리는 먼저 나서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이고 '전태일 동상'까지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문 대표가 2년여만에 입장을 바꿔 참배에 나선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참배를 문 대표가 아닌 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점도 문제다. 문 대표는 "문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일정을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전직 대통령 참배(결정)는 신임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유신이 선포된 72년 대학에 입학한 문 대표는 재학시절 치열하게 박정희정권과 싸웠다. 이날 문 대표는 스스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사실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묘역 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09 18:18: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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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 외압' 이완구 후보 사퇴촉구

언론단체들이 언론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불러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권위주의적인 협박과 회유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는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반성하고 심중에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KBS 녹취록으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토론 프로그램 패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토론자에서 뺄 수 있다'는 등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언론을 권력의 노리개(玩具)로 보는 총리 후보'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목숨을 자기 기분에 따라 언제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을 협박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언론과 언론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2015-02-09 16:29:5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