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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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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밀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보다 향상된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지자체 평균 83.55보다 5.12 높은 88.6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19점 상승된 점수다. 특히 시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문서 및 청구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26 17:25:5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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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주시와 양산시 지역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 등 16개 시군은 자체 단속과 도와 합동단속을 병행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만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17:21:5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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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방기술진흥硏 부서 이전 검토 철회 촉구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이 새해 첫 본회의 개회날인 25일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한 역사적인 국토 정책으로 추진됐다"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뒤 최근 또 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적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자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희외는 이후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입장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 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과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지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기관의 육성·발전 대책을 경남도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4-01-25 16:42:0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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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수립

창원시는 2024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구현'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인구 유입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창원의 주택 공급 감소가 최근 몇 년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져 올바른 주택 공급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8418가구(분양 5492, 임대 1944, 조합 982)다. ▲3월 가포반도유보라 847가구 ▲4월 안민동공공임대지원1단지 401가구 ▲5월 현동남양휴튼 1159 가구 ▲대원3구역 1470가구 ▲6월 동읍한양립스 515가구 ▲명곡LH행복주택 308가구 ▲진해남문리젠시빌2차 458가구 ▲8월 합성2구역 663세대 ▲9월 명곡LH신혼희망타운 395가구 ▲10월 제덕동일스위트 613가구 ▲12월 양덕4구역 981가구 ▲안민동공동임대지원 2단지 608가구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해 월별 실입주 예정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은 22개소로 앞으로 3년간 1만 8895가구가 공급 실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착공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공동주택은 14개소로 2027년에는 9141가구 공급을 목표로 인구 유입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높은 금리로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앞으로 여건에 따라 착공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 7000세대 공급 계획과 2만 4000세대 입주 예정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6:05:0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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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특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김기환 의장과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원전특위 위원 7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김창락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희령 교수 및 방인철 교수 등 총 8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원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원전 안전, 원전 산업, 원전 기술 등)로 구성됐고 활동 기간은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인 2024년 7월 12일까지다. 위원회는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등 특위 활동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 및 원전 정책을 자문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통해 특위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울산시 도입 가능 원자로 기술 개발 현황 분석 ▲지역 맞춤형 원전 산업 추진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선정 전략 발굴 ▲원전 안전 확보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원전 산업 육성과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김창락 교수는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정책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문 분야의 다양한 노하우와 축척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특위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과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울산 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원전 피해 없는 안전한 울산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원전 안전 및 원자로 기술에 대한 조사 및 개선책 마련을 토대로 울산시 지역 발전을 위한 원전 산업을 육성하고자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발전된 울산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진혁 원전특위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위촉돼 원전특위가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울산의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SMR 등 차세대 원자력 도입 등을 위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와 자문을 기대하며 울산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3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각종 간담회, 현장 방문, 정책 제시 등 원전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4-01-25 16:01:3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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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경상남도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설 연휴 동안 음식물 등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어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전·중·후로 구분해 대책을 세웠다. 연휴 전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경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설 연휴 폐기물 수거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연휴 중에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폐기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등 비상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연휴 후에는 생활 주변 마무리 대청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도는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군-한국환경공단' 합동반을 편성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신속히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 등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연휴 기간 시군별 폐기물 수거 일자를 사전에 확인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5 15:19:12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