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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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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는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상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2024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공모 사업은 '일반 공모'와 '지정 공모'로 나눠지며, 일반 공모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 공모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1개 분야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 원으로, 일반 공모는 최대 400만 원, 지정 공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거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접수 후 거제시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 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6 15:41:4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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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우수’

거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 데이터 기반 선진행정 업무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 2023년 진행한 실태 평가에서는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문화 4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거제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역량문화 영역인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교육 참여, 활성화 문화 조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2024년에도 거제시는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성부 정보통신과장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5:03: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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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경전철 신설역사, 사업비 낮춰 추진”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부산-김해경전철 삼계동 역사 신설을 사업비를 줄인 간이승강장 형태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를 위해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간이승강장 공사 기간까지 감안해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경전철 김해 시·종점 부근인 삼계동 일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증가 인구를 감안해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17년 한국종합기술의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현대로템의 신설역사 시스템 분야 안전성 검토 용역까지 2차례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 B/C가 기준값인 1에 못 미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정책, 규범등이 반영되는 AHP 종합 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산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역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김해와 상황이 비슷한 의정부 경전철을 벤치마킹해 사업비는 줄이고 시민 교통편의는 가져갈 수 있는 간이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도 부산시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부산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른 김해~부산 간 버스 노선 개편으로 늘어난 환승 부담을 줄여드리려 우리 시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에 합의하고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경전철은 사업 재구조화 당시 정해진 비용 보전 비율인 김해시 63%, 부산시 36%로 하자는 게 부산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6년 간 실제 환승이 발생하는 역사 소재지를 보면 부산 내 역사 환승비율이 매년 약 85% 정도로 대다수 환승이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2010년 체결한 부산·김해·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서에 '경전철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한다'고 돼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세계 중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가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2010년에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도시 품격에 맞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5 15:02: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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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노인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15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올 상반기 진행할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 관련 강연회와 현장 체험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원들은 올해 연구과제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꼽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004년 첫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기준 규모는 약 30배 이상, 예산은 약 500배 이상 증가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창원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시니어클럽 종사자 간담회, 일자리사업 현장 방문 등 발로 뛰는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김상현·김경희·구점득·김남수·이종화·정길상·백승규·정순욱 등 소속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15 15:01: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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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8개 시군과 ‘외국인 인력 정책 간담회’ 개최

경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외국 인력 수급 대책과 관련해 도와 시군 상생 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8만 9312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 2만 1425명, 창원 1만 6422명, 거제 1만 1773명순으로 도내 외국인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산업 현장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도 일손 부족을 대신할 외국 인력이 급증하는 추세로 2022년 650명, 2023년 2898명이 입국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190명이 도내 계절근로자로 배정돼 있다.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인력지원과장과 도내 18개 시군 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역특화형 비자, E-7-4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 참여 독려 ▲시군별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 ▲외국인 숙소 및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사업 안내 ▲외국 인력 관련 기업체 애로사항 상시 접수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올해 인구 소멸 대응과 산업 인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군 참석자들은 지역별 주요 사업과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도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거제시는 조선업 경기 활성화에 따라 외국 인력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남부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또 늘어나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설립(거창,밀양,산청,함양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경남도는 외국 인력 고용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외국인 주거 관련 시설부족, 한국어 능력 향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민원 창구 개설 등 정착 지원과 도내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체의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지역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현장은 사람이 없어 외국 인력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내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4:58:4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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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울산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가 오는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며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울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 주도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우수 인재가 특구로 지정된 지역 대학에 진학해 그 지역에 취업, 정주하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과 정주 여건이 미비해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수도권과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 등을 해소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2-15 14:37: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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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양산시는 2월 14일부터 5개월간 동면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교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주 동면 호포마을 쉼터와 본법마을 경로당을 찾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바람 노래교실 및 음악 낭독극 등 주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교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문화기반시설 부족 및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전국 최초 양산시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단독 시행을 하게 됐다. 지난 14일 호포마을에서 시작된 첫 수업은 단순한 노래 배우기가 아닌 연극적 체험이 가미된 참여형 음악수업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를 수강한 김미자씨는 "기존 노래교실이 아닌 낭독극이 더해진 프로그램이 신선했으며, 주민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 문화교실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4:04:3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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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 90%를 지원한다. 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실시간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5 14:02:1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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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월부터 ‘탄소 Zero 회의’ 전 부서 확대 추진

김해시는 3월부터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회의·보고회를 탄소 Zero 회의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탄소 Zero 회의'란 인쇄물, 종이컵, 플라스틱병 없이 진행하는 회의다. 시는 관행적인 탄소 발생 요인을 줄여 공직 사회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한다. 먼저 회의 자료는 인쇄물 대신 공유 전산장비(태블릿, 노트북)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병 음료수 대신 회의 참석자에게 텀블러 지참을 유도하고, 필요 시 회의실에 다회용컵을 비치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 향상을 위해 주관 부서인 기후대응과는 연말 부서별 탄소 Zero 회의 운영 실적을 반영한 탄소 중립 행정수칙 이행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 개최한 시의 회의·보고회는 약 760회로 1회당 종이 1000매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온실가스 4.6kg가 발생해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이와 인쇄용 토너 사용을 줄여 연간 약 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회의 자료 출력, 제본, 파기 과정에 드는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시장은 "몇 해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종이 없는 회의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일부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전 부서로 확대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4:01:4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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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5년도 국비 확보 발굴 보고… 8799억원 목표

창원시는 15일 '2025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추진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성장 전환'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홍남표 시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140건(2025년도 국비 신청액 8799억원)의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와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사업 세부 현황으로는 ▲신규 사업 13건, 154억원 ▲공모 사업 26건, 604억원 ▲계속 사업 101건, 8041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5건, 34억원 ▲건설교통 34건, 1124억원 ▲농림해양수산 21건, 4756억원 ▲문화관광 14건, 236억원 ▲산업경제 28건, 742억원 ▲환경산림 28건, 931억원 ▲안전 등 기타 10건, 976억원이다. 주요 신규·공모 사업으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반 구축 ▲제품 전주기 평가(LCA) 플랫폼 구축사업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지원 기반 구축사업 ▲창원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사업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팔용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사업 ▲문화·병암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79호선(동정동~북면신촌리) 확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정 핵심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비 확보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도 가중되므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보다는 사업 효과, 주민 수혜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확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중앙부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기획조정실,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출향 인사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원팀 체제'를 더 공고히 해 조직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핵심 사업 성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시기이고,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며 "오늘 보고회를 기점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해 오는 3월부터 중앙부처 등을 집중 방문할 계획이다.

2024-02-15 13:54:1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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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 혁신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 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 혁신 전략에 발맞춰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해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공동 대응'을 위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규제 혁신의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3:49:1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