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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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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토니상' 박천휴 등 만난 李 대통령… "韓, 문화강국 초입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국가의 무력은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문화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화예고 출신으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성 예술인의 병역 문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8: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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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토의 'Make It', 일렉트릭 메탈과 AI의 만남이 만들어낸 창작 실험

뮤지션 강개토가 새로운 싱글로 음악계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던졌다. 30일 발매한 'Make It'은 그의 이전 하드코어 록 스타일에서 한층 더 진화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일렉트로닉 메탈 트랙으로, 기술과 감성이 맞닿은 결과물이다. 곡은 고난과 도전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변화가 음악적인 클라이맥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도입부의 감성적인 라인에서 후반부의 폭발적인 사운드로 이어지는 흐름은 청자로 하여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번 곡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AI와의 협업이다. 강개토는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AI 모델인 챗GPT와 Perplexity를 활용해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완성했다. 또한 생성형 AI 영상, 음성 플랫폼을 통해 뮤직비디오의 여성 보컬의 대체를 감행해 새로운 질감을 더했다. 강개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진짜 예술은 여전히 인간의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말하며, AI의 보조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작사, 작곡, 편곡,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작업은 직접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으며, 일부 공정은 AI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완성됐다. 'Make It'은 강개토가 말하는 '달콤한 메탈'을 보여주는 곡이다. 감각적인 사운드와 더불어 인문적 메시지를 담아낸 이번 앨범은 충분히 달콤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개토(강현구)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뮤직프로듀싱 캡스톤디자인, 레코딩 실습, 대중문화와 음악, 어쿠스틱 기타, 엔터 매니지먼트 등 K-Culture 관련 다양한 실무 강의를 맡아왔다. 한편, 경인여자대학교는 AI 선도대학으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30 16:52: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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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4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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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통상협상 "고관세는 뉴노멀, 상호관세 유예 후 협상 지속할 것"

美측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언급 비관세장벽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예 기한을 재연장하며 협상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29일 대미 통상단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는 시점보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도 7월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미측이 앞서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대부분의 비관세무역장벽 사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상 불균형을 야기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입 확대를 핵심 의제로 올려놨다"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NTE(무역장벽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상호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불공정조치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둔 협상"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 한미 협력을 주요 카드로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목적이 결국 자국 내 제조업 부흥에 있는 만큼,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며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협상에 실질적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투자에 따른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는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미국도 수입 확대만으로 흑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품목별 관세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3차 실무협의 성과에 대해 "1,2차 협상에서는 미측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에 제조협력을 제시하는 등 주고받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6:3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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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위성통신, LG는 달 탐사로봇…전자업계 '우주 전략' 각자도생

전자업계가 우주산업을 향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4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 '2032년 달 착륙' 목표…탐사로봇에 계열사 기술 집약 30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우주항공청(KASA)과 간담회를 열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 사업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CTO들이 참석해 각 사의 기술 역량을 공유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UEL)와 공동 개발 중인 달 탐사로봇(로버) 주행 테스트 사례도 소개했다. 로버는 달과 행성 표면을 이동하며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차량이다. 이 로버에는 ▲LG전자의 자율주행 제어 기술 ▲LG이노텍의 정밀 광학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우주용 배터리 등이 적용됐다. 특히 LG이노텍은 향후 로버에 자체 개발 중인 우주 탐사용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실시된 실증 테스트에선 이노텍의 시제품 카메라가 장착돼 성능 검증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6년 NASA의 우주복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식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주비행사의 생명 유지용 산소 공급 장치, 통신 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에 탑재된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십' 발사체에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 공급도 수주하며 글로벌 우주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LG는 오는 11월과 내년 예정된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4·5차 발사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지원, 우주 환경 시나리오 분석 등 사업 모델 다각화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 위성통신·반도체·발사장 R&D로 '전방위 확장'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위성통신 기능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X80 5G 모뎀 기반의 '스냅드래곤 새틀라이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이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도 SMS 송수신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됐다. 향후 음성 통화, 데이터 전송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주용 반도체 실증과 인프라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함께 NASA의 아르테미스 II 임무에 투입될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자사 반도체 칩을 해당 위성에 탑재해 우주 방사선 내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2040년 1조 달러 시장…'뉴 스페이스' 경쟁 본격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25년 4300억 달러(약 560조원) 규모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4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32년 달 착륙, 2043년 화성 탐사 등을 포함한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반도체, 배터리, 정밀 센서 같은 첨단 부품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향후 우주 생태계에서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30 16:36:5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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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밤마다 인천 FESTA’ 12만 명에 ‘핫’한 축제 선사...156억 기대효과

인천의 여름밤을 수놓은 '밤마다 인천 FESTA'가 약 12만 4,7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5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열린 '밤마다 인천 FESTA'를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대표 야간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 ▲1883 인천 맥강파티 ▲2025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인천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 기간 동안 내국인 약 12만 명과 외국인 약 4,05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여행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추산한 지역 소비효과는 약 156억 원에 달한다. (2024 인천관광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올해는 기존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 공연과 미식,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확장됐다. 그 결과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시민가요제, 드론라이트쇼, 무소음 DJ파티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천다운 여름밤'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상상플랫폼 개항광장에서는 5일간 야시장이 열렸다. 지역 32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야시장은 먹거리와 공연 콘텐츠가 어우러진 야간 미식축제로 꾸며졌다. 개막공연과 드론라이트쇼, DJ파티, 시민참여 이벤트 등도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6월 28일에는 전국 10개 야간관광 도시가 함께한 '2025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가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열렸다. LED 포토존과 무소음 DJ파티 등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날 열린 '1883 인천 맥강파티'는 닭강정과 수제맥주라는 '맥강' 테마를 내세웠다. 제물포 구락부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진행돼 내외국인 모두에게 색다른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올해 '밤마다 인천 FESTA'는 콘텐츠와 상권,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야간관광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야간축제를 통해 원도심 체류형 관광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ll nights INCHEON 월미·개항장 야간마켓'은 오는 7월 26일까지 계속된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 열리며, 인천e지 앱을 통해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개항장과 월미 일대 103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5-06-30 16:29:5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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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은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민의힘이 내달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 원내대표가 의총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들도 확정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재선의 조은희(서울서초구갑) 의원, 초선의 김대식(부산사상구)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원외 인사 중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7: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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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에 온수까지"…LG전자, 유럽 온수 1위 기업 'OSO' 인수

LG전자가 유럽 프리미엄 온수기 시장 1위 기업인 노르웨이 OSO를 인수하며 냉난방공조(HVAC)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고효율 히트펌프와 온수 저장장치를 결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앞세워 유럽 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노르웨이의 온수기 전문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상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웨이 기업 OSO는 스테인리스 기반의 고효율 온수 저장장치(워터스토리지) 기술을 바탕으로, 히트펌프와 전기보일러용 온수기를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럽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OSO의 온수 솔루션을 통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HVAC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글로벌 B2B 사업 전반으로 온수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탈탄소 정책 등으로 전기 기반의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RG에 따르면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2024년 약 120만 대에서 2030년 240만 대로 두 배 성장할 전망이다. 히트펌프는 온수 저장 기능이 필수로, 워터스토리지 기술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자는 OSO를 통해 글로벌 B2B HVAC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냉난방뿐 아니라 전기 온수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인수 이후에도 OSO는 기존 브랜드와 조직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OEM 공급처와의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씨거드 브라텐 OSO 소유주는 "LG전자의 차별화된 고효율 히트펌프와 OSO의 혁신적인 워터스토리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할 것"라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OSO의 온수 솔루션은 LG전자 HVAC 사업 도약에 핵심적 촉매"라며 "양사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30 16:27:2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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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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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 선도 시·군·사업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에선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서면 심사, 오는 10월 현장 및 발표심사를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팀)은 각각 400만 원, 우수상(2팀)은 각각 200만 원, 청년(40세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30 16:23: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