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알고보니 회생채권자가 아닐 때, 돈 갚아야 하나?

요새는 채권, 채무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나 신탁 등이 거래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주식회사 A는 B 은행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했고,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C가 설립되었다. C 법인은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B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A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되자 B 은행과 C 법인이 각각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A는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되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부인했고, 그대로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A가 "위 회생채권의 채권이 실제로 B은행의 것이지 C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C법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첫 번째,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불가쟁의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언제든 진실된 채권, 채무관계와 다를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민사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스스로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B 은행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했다. 실제로 유동화대출거래에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 확정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B 은행은 주식회사 A가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 주식회사 A가 C법인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A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은행이 회생채권자 지위의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A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인 C법인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C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B은행과 C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C법인이라도, 이런 경우 주식회사 A는 회생계획에 따라 C법인에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09-07 11:39:05 이현진 기자

한수원, 美 컨버다인社와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한미 원자력 협력 심화…에너지 안보 확보 '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내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버다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 변환(Conversion)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육불화우라늄 형태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컨버다인은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변환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북미 지역에서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미국 내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한미 정상외교 성과, 센트루스(Centrus)와의 협력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37:03 한용수 기자

LG, 청년 AI 전문가 양성...'LG 에이머스 해커톤' 열어

LG가 청년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LG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해커톤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7기 지원자 2570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102명이 참가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주제는 LG 계열사인 디앤오(D&O)가 출제한 '곤지암 리조트의 식음업장을 찾는 고객들의 메뉴 수요 예측 AI 개발'이다. 휴양지 리조트 내에 있는 식음업장의 수요는 요일과 계절, 연휴 일정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 각 업장별로 고객층과 메뉴 구성, 운영 방식이 달라 고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및 AI 역량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곤지암 리조트의 방문객 수와 업장별 매출 데이터 등 실제 리조트 데이터를 활용해 식자재 관리, 효율적인 인력 배치,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LG는 대회 이튿날인 7일 LG AI연구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날 각 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 상담과 향후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 등록을 안내했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 서울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위 수상 3개 팀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L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적인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07 11:35:01 차현정 기자

르노코리아·대한LPG협회, LPG 하이브리드 차량 공동 개발 나서

르노코리아는 대한LPG협회와 'LPDi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LPG 직분사(LPDi·LPG Direct Injection)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풀 하이브리드 양산 차량 개발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LPG 직분사 엔진은 고압 연료펌프를 통해 액체 상태의 LPG를 실린더 내에 직접 분사하는 4세대 시스템이다. 기존 LPLi 엔진 대비 높은 효율을 발휘하지만 아직 국내 양산 승용차량에 도입된 사례는 없다. 르노코리아는 LPG 직분사 엔진에 직병렬 듀얼 모터 구동의 하이브리드 E-Tech 시스템을 결합해 경제성을 극대화한 풀 하이브리드 양산 차량을 개발하고 수년 내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5월 대한LPG협회와 '차세대 친환경 LPG 차량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LPG 직분사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의 프로토타입 차량 제작과 선행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프로토타입 차량 시험 결과 LPG 직분사 풀 하이브리드는 기존 LPG 차량 대비 대폭적인 연비 성능 향상은 물론,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LPG 도넛탱크를 탑재한 SM5 LPLi 차량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LPG 도넛탱크는 기존 LPG 차량의 불편함으로 인식되던 트렁크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2019년에는 특허 받은 마운팅 시스템으로 정숙성과 안전성을 높인 QM6 LPe를 출시해 LPG SUV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2025-09-07 11:33:59 양성운 기자

[뉴메트로 10년 기획-전환기의 대한민국] ①KB금융, 국민과 함께 성장·공존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겠다"고 강조한다. 양 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금융은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포용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우리 경제에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 포용 프로젝트…"지속가능 금융을 담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프로그램이 8조원 규모로 커졌다.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국가 주력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 금리우대'는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최대 1.5%포인트(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 지난 6월 말까지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5608명, 지원금액은 총 121억9000만원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약 1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477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KB마음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 KB금융, AI를 채용하다 KB금융은 그룹 내 전 어플리케이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KB AI 전략'과 'KB AI 에이전트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룹 주요 업무영역 약 39개 내 250여 개의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 회장은 올해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최근 AI 기술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내부 부서장 회의에서 "AI를 외부에서 구입해(buy) 쓰려 하지 말고, 일하는 실전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하라(emply)"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AI기술을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최초의 에이전틱 AI 기반의 AI 활용 환경인 'KB 젠(Gen)AI 포털(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KB금융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 현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선정한 금융상담·PB 에이전트(KB국민은행), 자산관리·상담지원 에이전트(KB증권), 보험 상담 에이전트(KB손해보험), 카드상담 에이전트(KB국민카드), 보험 에이전트(KB라이프생명) 등을 우선 개발 중이다. ◆ 혁신금융 지정…"초개인화 서비스"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KB금융의 8개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많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는 ▲금융상담 에이전트(은행)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증권)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카드) 등이다. 계열사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 계열사들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환경인 'KB 젠 AI 포털'을 통해 상용 LLM(거대언어모델)을 각 계열사별 서비스 환경에 맞게 적용·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AI 에이전트 구현과 더불어 IT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연계한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금융 접점마다 AI 에이전트를 탑재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펼쳐질 AI 중심의 금융혁신 경쟁에서 KB가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계열사별 업무 생산성 증대 및 고객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그룹 내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1:32:43 안상미 기자

한국남부발전, 美 대용량 BESS 시장 첫 진출… "북미 전력시장 공략"

HD현대일렉트릭과 EPC 계약…200MWh 텍사스 프로젝트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약 1억2000만 달러(한화 1600억 원) 규모의 텍사스주 200메가와트시(MWh)급 BESS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북미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4일 HD현대일렉트릭과 '루틸 BESS 사업'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국내 기업이 대규모 BESS 단독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을 겨냥해 추진됐다. 전력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노린다. 총사업비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이 최대 주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리한다. 알파자산운용과 KBI그룹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고, HD현대일렉트릭이 EPC를 담당한다. 전 과정이 100%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뤄져 'K-배터리 밸류체인'의 글로벌 확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텍사스에서 BESS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선제적 진출을 계기로 미국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가스복합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BESS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나일스, 트럼불 복합발전 등 기존 북미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힘을 합쳐 미국 핵심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BESS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25:25 한용수 기자

한전·독일 MR社, 전력설비 예방진단 공동 사업화…글로벌 시장 선점 가속

SEDA 기술·183개국 네트워크 결합…1000억원 이상 규모 예산 절감 성과 기반, 해외 사업 확장 한국전력이 독일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손잡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독자 기술력과 MR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을 비롯한 183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 기업 MR과 예방진단솔루션(SEDA)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전의 기술 경쟁력과 MR사의 영업망을 결합해 글로벌 신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가 참석해 실시간 설비 상태 점검, 고장 사전 예방 등 양사 기술을 접목한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전이 개발한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는 설비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건 이상 사고를 예방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실증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독일 MR사는 변압기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는 기존 강점을 예방진단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한전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로벌 예방진단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전과 맞물려 각국 전력회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력이 전력설비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주목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15:51 한용수 기자

LG엔솔 CHO, 美 구금 사태 대응 출국…"조기 석방 위해 최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 명이 구금되자 회사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미국에서의 구체적 대응 계획이나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 명이 구금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구금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금자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 필요 의약품 전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구금자 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우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현지에 체류 중인 출장자에 대해서는 업무 현황을 고려해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07 10:53:45 원관희 기자

광명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생계형엔 맞춤 지원"

광명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며, 자진납부와 집중 징수를 병행한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을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9월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카카오 알림톡·우편·전화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를 적용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는 건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7 10:51:11 김대의 기자

의정부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07 10:51:02 김용택 기자

남양주시, 2025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일 민원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민원팀장과 배지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족관계등록계장이 맡아 △주요 법령 개정 사항 △최신 업무처리 지침 △실무사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며 "평소 헷갈리거나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행정 분야"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민원 담당자 양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9-07 10:50:52 김용택 기자

포천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양버들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4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양버들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녹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기업동행숲 조성사업'의 하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양버들 가로수길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이며, 그 중심에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참여가 있었다"며 "이 사업이 지역 상생의 대표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진 한탄강 생태경관단지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라날 양버들이 도심의 쉼터이자 미래 세대의 희망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시는 양버들 가로수길 조성을 발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사업을 이어가 '푸르고 건강한 도시 포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09-07 10:50:42 김용택 기자

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달성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0.9%를 달성하며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인 29.2%, 그리고 경기도 평균인 47.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구리시의 적극적인 납부 유도 정책과 체계적인 징수 행정의 성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세 성격의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대기오염 저감 사업 등 환경 정책에 활용된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폐차되거나 명의이전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부과하고, 차량 말소 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및 생생뉴스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기한과 방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저감 사업과 각종 환경 정책을 펼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은 결국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라며, "이번 징수율 1위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바탕으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9-07 10:50:24 김용택 기자

포천시,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4일 경기도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원에서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김향숙)가 주최하고, 경기도연합회(회장 이경옥)와 포천시연합회(회장 이규전)가 주관해 '한여농! 전통의 뿌리에서 미래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4일부터 5일 양일간 열렸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백영현 포천시장, 주요 기관·단체장, 전국 여성 농업인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여성 농업인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고, 이어 공연과 장기자랑 무대가 열려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특강과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기간에는 전국 각 도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선보이는 우수 농특산물 전시와 여성 농업인 체험행사, 안전교육, 기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성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정부도 권익 증진과 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국의 여성 농업인을 포천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전했다. 포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역량과 권익을 높이고, 농업·농촌 협력 기반을 확대하며, 지역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9-07 10:50:06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3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도내 드론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지자체를 대표해 출전해 조종 능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드론으로 정해진 코스를 이동하며 표적 식별, 측면,원주비행, 촬영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시는 토지정보과 유승묵‧정동은 주무관이 참가해 기관상을 수상하는성과를 거뒀다. 시 토지정보과는 올해 상반기 '국토정보업무 혁신 지적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또다시 입상하며 토지행정 분야 선도 부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의정부시의 드론 활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입상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드론 운용 저변을 확대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지적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0:49:44 김용택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