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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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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고객의 상품조회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려면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고객의 상품조회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려면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 법무법인 바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가 여러 번 조회한 상품, 또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를 하지 않은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들었다 놨다' 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가 열렸다면 그 정보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줘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하여는 스팸(spam) 및 개인정보 추가 처리에 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일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푸시 알림 등을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쇼핑몰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대상이라고 관련 해설서에 안내되어 있다. 참고로 '광고 전송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만 유효하다. '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 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이용자의 로그인 후 첫 페이지,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등을 통해 '관심 상품의 판촉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활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예컨대 i)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 시 "상품 추천, 관심 상품의 판촉 정보 안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ii) 한편, "상품의 결제 및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라고만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수집목적을 벗어난 활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위 ii)와 관련해, 2020. 8. 5.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 3. 31.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는 어떨까. 미국의 FT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자신의 마케팅(first-party marketing)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third-party marking) 경우가 고객의 별도 동의 대상이다. EU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incompatible) 방식의 추가 처리가 금지되는데, 이에 관하여 GDPR 작업반은 위치기반 레스토랑 추천 앱(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전제한 서비스)에서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배달 피자 광고쿠폰 발송하는 것(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다른 유형의 소비 유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위 ii)와 같은 처리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추가 처리가 어떤 사례에서 허용되고 금지되는지에 관한 해설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20-05-17 11:07: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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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방송대학TV, 23일'2020 열린연단'첫 방송

방통대 방송대학TV, 23일'2020 열린연단'첫 방송 시대의 석학과 함께 우리 삶 문제 폭넓게 검토하는 지적 담론의 장 마련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한국방송통신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성철 원장, 이하 방통대 방송대학TV)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 방통대 방송대학TV와 네이버 문화재단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제작한 '열린연단'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매년 시대의 석학들을 초청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삶의 여러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는 지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대 방송대학TV '열린연단'은 오는 23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연간 52회 진행된다. 재방송은 일요일 오전 10시다. 이번 강연시리즈 주제는 '문화와 문화정전'이다. 각 시대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온 '정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제 1강 '윤리와 세계 이해-이성과 감정'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정전 ▲서양 고전과 그 역사적 의미-희랍적 전통 ▲근대 과학과 인간의 삶 ▲서양 근대 문명과 그 세계적 영향 등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열린연단 제작진은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요즘 고품격 강연 콘텐츠 '열린연단'을 통해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라며 "방통대 방송대학TV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방영하여 평생교육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대 방송대학TV는 케이블TV와 IPTV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다. 방통대는 우리나라 유일 국립 원격대학으로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평생교육과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대학TV를 통해 대학강의와 함께 외국어, 경제와 경영, 문화와 교양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대학TV 홈페이지(https://oun.kno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5-17 11:04: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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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서울과기대·한경대 각각 징계 여부와 수위 논의 착수 (왼쪽부터)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공범 '부따' 강훈,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가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 씨도 재학 중이던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인 두 대학 모두 '퇴학'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이번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01년생인 강씨는 올해 서울과기대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일명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혐의다. 검찰은 그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씨도 문 씨가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한경대 측은 현재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를 밟아 이번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가 이뤄진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13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문씨는 지난 9일 검거된 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신상 공개가 이뤄진 네 번째 사례다. 경찰은 18일 문형욱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은 현재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0-05-17 10:59: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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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국제교육원, 첫 명예 홍보대사에 '中 허난대 구오 차오 교수' 위촉

삼육대 국제교육원, 첫 명예 홍보대사에 '中 허난대 구오 차오 교수' 위촉 (왼쪽부터)양재욱 삼육대 국제교육원장, 구오 차오 중국 허난대 음대 교수, 김철호 삼육대 교수/ 삼육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삼육대(총장 김일목) 국제교육원이 교육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홍보대사로는 중국 허난대 음악대학 구오 차오(GUO CHAO) 교수가 위촉됐다. '명예 국제교육원 홍보대사'는 삼육대의 국제화 역량과 위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국가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제 학술교류와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도 발 벗고 나선다. 첫 홍보대사인 구오 차오 교수는 중국 허난성 최대 규모 대학인 허난대 음대 교수다. 현재 삼육대 대학원 통합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테너 김철호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특히 구오 교수에게 삼육대를 소개받은 유학생 8명이 이미 본 대학에 입학한 상태다. 구오 교수는 "국제교육원의 첫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육대에 훌륭한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욱 국제교육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 역량을 펼칠 수 없는 시기에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며 "삼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중국 대학과 삼육대 간의 끊임없는 인적·학술적·문화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17 08:3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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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식 성료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식 성료 박상규 한신학원 이사장 "3년 임기가 카이로스적인 시간 되도록 노력" 다짐 연규홍 총장 '제2의 창학' 선포, 미래 향한 평화인·지성인·창의인 양성에 박차 제26회 한신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신대 제공 한신대(총장 연규홍)는 15일 오전 11시 경기캠퍼스 샬롬채플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및 개교 80주년 기념예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뜻깊은 한신대의 개교 8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행사는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제26회 한신상 시상식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개교 80주년 기념예배는 김재성 교목실장의 인도로 김효배 총동문회장의 기도, 노유경 총학생회장의 성경봉독, 육순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의 말씀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육순종 총회장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한신대의 80년 전통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며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으로 '민족·민주 한신', '통일·평화 한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100년을 향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은 장세광 한신학원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한신학원 제29대 김일원 前이사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제30대 박상규 이사장의 취임서약과 취임패 수여가 이어졌다. 광주성광교회 담임 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월에 제30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박상규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의 한신학원 이사장 자리에 올라 무한한 영광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한신학원 또한 한민족의 부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박상규 이사장 취임 축사를 대신했다. 또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윤영덕 국회의원 당선인(광주 동구남구갑),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이 영상으로 박상규 이사장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축하 영상도 이어졌다. 특히 축하 영상은 국내 최초 100세 신학자로 알려진 한신대 1회 졸업생 이장식 교수로 시작해 2020년 80회째 신입생인 구은정 학생의 축하 메시지로 끝났다. 이 밖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호권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배우 문성근, 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알렉산더 인도 마드라스크리스천대 총장, 이영용 대만 장영대 총장, 아소 타카시 일본 큐슈정보대 총장, 안병우 덕성학원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박명래 협성대 총장, 강성종 신한대 총장 등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은 추후 한신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라 한신대 TV'에 업로드된다. 이어 연규홍 총장은 '민족·민주 한신', '통일·평화 한신' 키워드로 개교 8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제2의 창학' 비전을 선포했다.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평화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또한, 연 총장은 "한신은 미래로부터 온 대학이다. 미래를 향해 '실천하는 평화인', '소통하는 지성인', '도전하는 창의인'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한신 80년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신의 100년에는 '통일 대통령'이 한신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서 방영자 목사가 양평 소재의 7만㎡가 넘는 필지를 대학발전을 위해 선뜻 기부해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신대는 철저하게 행사장내를 소독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좌석배치, 출입구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마스크 지급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17 08:27: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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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 인턴 채용 활발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 인턴 채용 활발 잡코리아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이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17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의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2020년 하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 중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영업점 및 본부 업무 지원 일체를 담당할 청년인턴 총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인턴에 한해 신입행원 공채 시 필기시험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전형절차는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실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인턴 지원은 오는 21일 14시까지 IBK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나은행 역시 대학생 인턴을 채용 중이다. 모집부문은 디지털, 자금·신탁, 기업금융·IB 분야이며 인턴십 우수자에게는 2020년 하반기 신입 공채에 한해 서류·필기·1차면접 전형 면제(그 외 인턴십 수료자는 서류·필기 전형 면제 혜택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개인별 온라인 인성, 실무진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인턴 지원은 20일 18시까지 하나은행 대학생 인턴 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네이버웹툰㈜이 오는 24일 18시까지 하계인턴십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개발, 리서치, 서비스, 광고 각 부문이다. 이번 채용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대학교(원) 졸업 예정자(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및 기졸업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인턴십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24일 18시까지 네이버웹툰㈜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0-05-17 08:20: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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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 인하대 총장, 경인지역대학총장協 회장 선출

조명우 인하대 총장, 경인지역대학총장協 회장 선출 이달부터 1년 임기…"긴밀한 협조로 코로나19 슬기롭게 극복할 것" 조명우 인하대 총장(맨 오른쪽)이 6번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인하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6번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15일 인하대에 따르면, 조명우 총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1년이다. 조 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인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협조해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한 이후 다가올 교육, 연구 전반의 변화에 대해 우리 경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서로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나갈 것인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역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경인 지역 32개 4년제 대학 총장이 모여 대학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세미나, 간담회를 열어 대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014년 4월 창립했다.

2020-05-15 16:08: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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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숭실은 사랑을 싣고' 스승의 날 이벤트 개최

숭실대, '숭실은 사랑을 싣고' 스승의 날 이벤트 개최 등교 못하는 학생 대신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 대신 전해 숭실대 학생기자단 캐릭터 슝슝이와 김회권 기독교학과 교수/ 숭실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오기 어려운 학생 대신 스승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숭실은 사랑을 싣고'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 간 공식 SNS(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연을 제보 받았다.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총 12명의 교수에게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 메시지와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김회권 기독교학과 교수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20학번 신입생들을 만났지만, 맑은 강의 상류 같은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겠다"며 "대면 수업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늘 꽃으로 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생교육학과 이지훈 동문은 "이번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교수님께 편지와 꽃이 전달되어 덕분에 안부도 여쭤보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스승의 은혜와 학교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숭실대를 응원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2020-05-15 16:04: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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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긴급경호부터 상담, 치료, 분쟁조정,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대상에 포함돼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 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등으로 나뉜다. 긴급경호와 분쟁 조정 서비스는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교원이 경호를 신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까지 밀착 경호를 진행한다. 교육 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또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치료비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배상 지원 등은 지난 2019년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 상담료를 지원한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화성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과장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친 교원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14 14:51: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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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벌려놓은 N수생·재학생 격차 '물수능'이 좁힐까

코로나19가 벌려놓은 N수생·재학생 격차 '물수능'이 좁힐까 또 미뤄진 등교에 고3 재학생 입시 부담 ↑ 통상 물수능서 고3 유리…특히 중위권에 영향 입시계 "고3 불리 상황 쉬운 수능이 완화", 교육청도 "올 수능 난이도 조절" 제안 수능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물수능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등교 수업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올해 수능은 고3이 불리하고,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능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수능점수는 개인차가 있어서 집단별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수능이 어려우면 졸업생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수능이 쉬워질수록 격차가 좁혀져 재학생의 불리함이 줄어든다"라면서 "만약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정시에서 졸업생 강세 현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 쉽게 출제되면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 감소" 실제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표준점수 격차를 보면 이같은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원점수 등급컷으로 수능 난이도의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국어는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가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 가, 수학 나도 2019학년도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됐다. 세 영역 모두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가 어려웠던 셈이다. 같은 기간 영역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차이를 보면 국어는 2018학년도 11.9점, 2019학년도에는 12.5점으로 시험이 어려웠던 2019학년도에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수학 가형은 2018학년도에 7.8점, 2019학년도에 9.4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평균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학 나형은 2018학년도에는 8.4점, 2019학년도에는 9.3점의 차이를 보였다. 즉, 수학 영역 역시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해에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 최상위권은 난이도 따른 유·불리 없지만, 중상위권에는 '영향' 특히 수능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최상위권보다는 중위권 학생들이었다.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능이 어려울 때 집단의 격차가 더 커졌다. 졸업생 비율이 2018학년도 23.2%에서 2019학년도에 22.8%로 0.4%p 감소한 상황에서 1등급 비율을 비교하면, 졸업생 비율이 ▲국어 42.1%→43.4%(1.3%p 증가) ▲수학 가 44.5%→42.6%(1.9%p 감소) ▲수학 나 44.9%→43.9%(1%p 감소) ▲영어 42.1%→41.6%(0.5%p 감소)로 나타났다. 즉, 국어는 증가, 수학과 영어는 감소했다. 반면, 2등급은 졸업생 비율이 ▲국어 39.9%→40.4%(0.5%p 증가) ▲수학 가 34.2%→38.5%(4.3%p 증가) ▲수학 나 38.5%→38.4%(0.1%p 감소) ▲영어 33.5%→36.8%(3.3%p 증가)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3등급에서는 ▲국어 35.2%→35.7%(0.5%p 증가) ▲수학 가 30.8%→32.9%(2.1%p 증가) ▲수학 나 30.3%→32.7%(2.4%p 증가) ▲영어 23.8%→29.0%(5.2%p 증가)로 모두 증가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고3 수험생이 N수생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3 수험생의 학습권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수능 절대평가 영역 난이도 하향 조정'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난이도 조정은, 코로나19로 고3 재학생이 재수생과 비교해 유불리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수시전형 지원율이 높은 재학생들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다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5-14 13:57: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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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라더니.. 중소기업, 직원 채용에 어려움 겪는 이유

중소기업 구인난 이유…코로나19 보다 '구직자 눈높이' 때문 중소기업 5곳 중 1곳, 블라인드 채용 도입 잡코리아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구직자의 '눈높이'였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국내 중소기업 64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3%)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 1위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35.8%)'였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면접 등 채용전형 진행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33.8%로 2위에 올랐다. 이외 ▲상대적으로 연봉수준이 낮아서(25.8%) ▲채용을 진행해도 뽑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25.8%) ▲직원 복지제도가 다양하지 못해서(17.5%) 등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꼽혔다(*복수응답). 실제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49.2%는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직무 분야는 ▲생산/현장(34.2%) ▲판매/서비스(29.8%) ▲국내영업(16.0%) ▲마케팅(11.0%) 순이었다(*복수응답). 이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급을 묻는 질문에는 사원급(66.1%)과 주임/대리급(24.8%) 충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AI·블라인드 채용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2%가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활용 중'이라 답했다. 이어 '도입 예정'이란 답변이 33.6%였고, '도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48.2%였다. AI채용의 경우 현재 도입해 '활용 중'이란 답변이 13.3%로 더 낮았다. '도입 예정'이란 답변은 34.7%로 집계됐고, '도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52.1%로 절반이 넘었다.

2020-05-14 10:3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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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발 미성년 확진 잇따라…교육부 "이번 주 추이 보고 협의"

클럽발 미성년 확진 잇따라…교육부 "이번 주 추이 보고 협의" 교사·학생 유흥지역 방문…이태원 관련 미성년 확진자 10명 넘어 학부모 불안 고조…등교 시작해도 실제 '등교일' 적을 듯 고3은 당초 13일 첫 등교가 예정돼 있었지만 20일로 연기된 상태다./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성년자에게까지 확산하면서 등교 개학일 추가 연기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까지 방역 당국이 집계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9명이다. 전날 0시 기준 111명에서 8명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19세 이하 미성년 확진자는 11명(9.2%)이다. 이들은 이태원 유흥시설을 다녀온 학원·과외 강사 등으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3차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20일 이후에도 감염 위험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 19세 이상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직장인이 된 친구들과 유흥시설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등교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다. 교육부는 일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등교를 무한정 미룰 수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 등교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1일 등교를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3은 오는 20일 ▲27일 고2·중3·초1~2학년, 유치원생 ▲6일 1일 고1·중2·초 3~4학년 ▲6월 8일 중학교 1학년, 초 5~6학년이 등교한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일주일씩 개학과 등교를 미루는 상황에 대한 피로도가 크다. 일주일 단위로 연기하기보다는 1학기 동안 원격수업, 9월 학기제를 검토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시흥시 중3 학부모 박희정 씨는 "등교 수업을 목전에 두고 긴급히 1~2주 단위로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다"라면서 "차라리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든지, 9월학기제 시행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개학 연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역감염의 위험도, 학교 학사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주 발생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육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등교가 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실제 전면적인 등교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는 원격수업 비중을 대거 높인 '혼합형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고3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한 20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의 경우 한 주는 고2가 등교하고 고1은 원격수업을, 그다음 주는 고1이 원격수업하고 고2가 등교 수업하는 식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당장 추가 개학 연기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0-05-14 10:24: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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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목 삼육대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동참

김일목 삼육대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동참 삼육대 김일목 총장(가운데)과 처실장단/ 삼육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김일목 삼육대 총장이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SNS 국민 캠페인이다.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일목 총장은 육군사관학교장 정진경 중장과 생도 대표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총장은 삼육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끝까지 #방심 말고 #忍忍忍 #힘내자,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든 사진을 게재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삼육대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캠퍼스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삼육서울병원 최명섭 원장과 한국성서대 강우정 총장을 지목했다.

2020-05-13 13:45: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