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원대 등 국립대 통합 3곳 내달 출범…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목포대·국립창원대 등으로 새출발 글로컬대학 연계 캠퍼스 특성화·다층학사 체제 추진 강원대·국립목포대·국립창원대 등 통합 국립대 3곳이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연다. 이는 대학 통합에 따른 명칭·직제 정비와 학생·교직원 경과조치를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 출범에 맞춰 교명과 행정·학사 조직을 정비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강원대학교'로 통합돼 3월 1일 출범한다. 두 대학은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도 1국립대'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통합 강원대는 1총장 체제 아래 4캠퍼스총장(법정 부총장), 1부총장, 10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한다. 학사조직은 20학부 154학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 13개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춘천 캠퍼스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중심 교육·연구 거점, 강릉은 신소재·해양바이오·관광·동하계 스포츠 인재 양성 거점, 삼척은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원주는 디지털헬스케어·이모빌리티·스마트 통합돌봄 분야를 특성화한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학교'로 통합돼 같은 날 출범한다. 국립목포대는 신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도약 전략의 하나로 통합을 추진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승인됐다. 통합 국립목포대는 1총장 3부총장 체제에 6처 1국 1본부를 두고, 10단과대학 22학부 22학과, 4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림 캠퍼스는 4년제·대학원 중심 교육·연구 거점, 담양 캠퍼스는 글로벌 산업기능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되며, 목포·남악·영암·나주·장흥 캠퍼스는 남도문화예술, 스타트업, 해양·에너지·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한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세 대학은 'K-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통합이 승인됐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1총장 4부총장 체제에 9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9단과대학 10학부 46학과 11전공, 8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진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4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층학사 체제를 도입한다. 창원 캠퍼스는 AI 융합 기반 방산·원전·자율 분야 고급 인재 양성, 거창은 방산·스마트제조·항노화 휴먼케어 실무 인재, 남해는 항공·해양 방산과 에너지안전, 관광융합 분야를 특성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4 14:19:06 이현진 기자

서울 새 학기부터 초등 전 학년 ‘안심벨’ 지원…1인 점포 지키는 ‘안심경광등’ 확대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에 전량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신청 학교로 배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 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dB 이상의 경고음이 즉시 발생한다. 스마트폰 충전기와 동일한 C타입 충전식을 도입해 별도의 건전지 교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용 안심벨인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경광등'은 상반기 5000개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연중 상시 신청·접수 체계'를 도입해 미신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 모두 현재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심헬프미로 긴급 신고를 하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 내용도 발송된다.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상 안심헬프미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소지가 필수이며, 일부 구형 휴대폰, 키즈폰 등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서울시에서 1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점포에 지원한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 시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신고 장비다. 취객 난동이나 위협 상황 등 1인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 물품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제12조의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보조를 맞춰 1인 점포 등 안전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호평을 받은 초등안심벨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겠다"라며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까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4 14:14:57 이현진 기자

[부고] 박대호(중앙대 입학관리팀 주임)씨 외조모상

▲이연님 씨 별세. 김균식·병관·두순·송남·신남 씨 모친상, 김옥주·최준영·주전덕 씨 시모상, 한상덕·박춘식 씨 장모상, 박대호(중앙대 입학관리팀 주임) 씨 외조모상 = 23일 오후 10시 40분, 나주시영산포농협 장례식장 특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선영. (061)334-4440

2026-02-24 11:13:35 이현진 기자

인하대, 대한항공·한국피지컬AI협회와 인천 피지컬 AI 인재양성·산학협력 강화 MOU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대한항공, (사)한국피지컬AI협회와 인천 Physical AI 기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하대와 대한항공, 한국피지컬AI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Physical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실증 프로젝트 기획·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력 △실습 중심 교육 모델 운영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인하대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이 피지컬 AI 실증,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제조 산업은 이제 AI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에 '구현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하고, 이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은 "피지컬 AI는 로봇, 제조,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교육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AI 시대의 대학은 기술을 '이해하는 인재'가 아니라 '설계하고 구현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라며 "인천을 중심으로 산학이 함께하는 피지컬 AI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해,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4 10:31:46 이현진 기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92곳에 575억원…학생부·수능 중심 전형 운영 개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8 대입개편 대비해 전형 설계·평가 방식 정교화 자율공모 포함 92개 대학 지원…연차평가 통해 전형 개선 성과 점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개편을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92개 대학에 575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는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우수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연도인 2025년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 및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 1 상담(멘토링),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025학년도 89.0%, 2026학년도 88.8%, 2027학년도 89.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6~2028학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하며, 일부 대학은 4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사업의 전체 규모는 사업관리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585억3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기본사업에는 92개 대학에 약 537억원이 지원되며, 대학당 평균 지원액은 약 5억8000만원 수준이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 모델 발굴을 위한 자율공모사업에는 16개 대학이 선정돼 약 38억원이 투입되며, 대학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비용 등이다. 교육부는 2026년에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전년도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의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연차평가 지표 배점을 조정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학들이 수행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공모사업 대상 대학에 대해서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대입 정보 제공 확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율공모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숭실대는 입학사정관의 경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역량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해 수시·정시 전형 전반에 교육과정 요소 활용을 확대하고, 정시 교과평가를 교과역량평가로 강화하는 등 전형 운영 개선에 나섰다. 호서대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대입 정보 제공'을 통해 대입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한 16개 자율공모사업 참여 대학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4 09:08:50 이현진 기자

교육부·대교협,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20개교에 교당 3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본교육 확산에 나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의 일상화로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기본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생 누구나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3억원씩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함께 교수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대학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해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을 중심으로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법 혁신도 병행한다. 선정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나 교육혁신원 등 대학 내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공·비전공 교수 간 연계(페어링), 학습공동체 운영, 공동 연수(워크숍),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교수자의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본교육 모델을 다른 대학과 공유해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도모한다. 대학 간 모듈형 교육과정 공유와 학점 교류, 온라인 콘텐츠의 K-MOOC 탑재 등을 추진하고, 참여 대학 간 공유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를 교류하는 등 공동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네 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지금, 모든 대학생이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공과 무관하게 인공지능 기본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3:52:47 이현진 기자

1학기 서울 학생 540명 농촌유학…참여 43% 늘고 지원 기간 1년으로 확대

1년 새 참여 규모 크게 늘며 단기 체험 넘어 중·장기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 강원·전남·전북·제주에 인천 추가…운영 지역 5개 시·도로 확대 서울 학생 540명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면서 참여 규모가 1년 새 43% 이상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376명보다 164명 늘어난 것으로, 참여율은 43% 이상 증가했다. 참여 학생 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촌유학이 단기 체험을 넘어 하나의 교육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며 수업을 받는 도농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자연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운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모두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운영 지역 확장은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참여 유형을 보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510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유학센터형은 30명으로 6%에 그쳤다. 농촌유학이 학생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 단위 생활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학기 참여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한 학기 경험 이후에도 상당수 학생이 농촌유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가 220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고, △전라남도 124명 △제주도 104명 △전라북도 92명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비중이 높았다. 초2부터 초5까지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도 중1부터 중3까지 모두 38명이 참여해 대상 학년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린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학교와 학부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학습 단절을 줄이고, 농촌유학을 보다 안정적인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참여 예정 학생들은 주소 이전과 전학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각 지역 농촌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단기 체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홍보해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유학이 학생과 지역 모두에 의미 있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2:00:24 이현진 기자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집중 수사…시민 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1:41:47 이현진 기자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도 교양교육 비중 25% 그쳐…“융합 인재 양성 한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첫 전국 조사 전공 중심 학점 구조 여전…교양대학 체제 확대에도 예산 70% 외부 의존 "재정 구조 한계…교양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부 지원 늘려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조사에서, 교양 이수 학점 비율이 전체 졸업 학점의 24.99%에 그쳐 권장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위상은 강화됐지만, 교양교육이 여전히 외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교양교육의 체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기초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두 131개 대학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5개 대학의 교과목 운영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됐다. 교양교육 체계, 교양교육과정 학점 구성, 영역별 교과목 편성 및 운영 현황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공 학점 비율은 50.32%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은 31.93학점으로, 전체 졸업 이수 학점 대비 비율은 24.99%에 그쳤다. 이는 교기원이 권장하는 교양 이수 비율 3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실질적 비중은 충분히 늘지 못한 셈이다. 교양교육 조직 체계는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대학의 50.4%가 교양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교양교육원은 19.8%, 교양교육센터는 16.8%를 차지했다. 특히 교양교육 전담기관 부서장의 위상이 교무위원급인 대학이 77.9%로 집계돼, 교양교육의 행정·제도적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 구조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2024학년도 기준 교양교육 전담 기관의 평균 예산은 약 2억58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외부 재정지원 사업비가 약 70%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일수록 외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 교양교육이 자체 재정 기반보다는 각종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안정적인 교양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교내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기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과 융합 역량을 담당하는 교양교육의 역할이 함께 강화돼야 하지만, 학점 구조와 재정 여건은 여전히 전공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AI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라며 "교양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전국 대학교양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 내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1:08:28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일본 간사이 해외부 모임…동문 교류로 진학 연계 강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문휘창) 일본어학부는 지난 6~7일 1박 2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제3회 해외부 모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의 '해외부(海外部, 카이가이부)'는 해외 거주 재학생과 동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 공동체로, 온라인 전공 학습과 일본 현지 교류 활동을 병행하는 동아리다. 온라인 회화 스터디와 특강을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수진이 참여하는 일본 현지 탐방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업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학 공식 동아리 승격 이후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일본 거주 학생 10명과 한국팀 학생 10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사카대 토요나카·미노·스이타 캠퍼스를 방문해 언어학·음성학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종합박물관과 도서관을 견학했다. 이 과정은 오사카대학교 국제교육교류센터 난바코지 교수와 한희선 교수가 준비했다. 이튿날에는 교토 지역 탐방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아라시야마 대나무숲과 덴류지, 금각사, 혼간지 등을 방문하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살폈다. 행사 기간에는 일본 국립 오사카대 학부 과정에 진학한 황재하 동문과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진학 예정인 이정복 동문이 합격 사례를 공유했다. 두 동문은 재학생들에게 일본 대학 진학 과정과 준비 경험을 설명했다. 해외부 대표 이철우 동문은 "졸업 이후에도 해외 진학과 진로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인솔한 윤호숙 일본어학부 교수는 "해외 거주 학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해외부 활동은 학업과 진로를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학우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0:51:42 이현진 기자

호서대·강원대,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AI·SW 교육 성과 공유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운영 성과와 현장 교육사례를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호서대와 강원대 컨소시엄을 비롯해 목원대 디지털새싹 사업단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팅 사고력, AI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호서대와 강원대는 강원·충청권을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단위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2025년 총 373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누적 참여 학생은 5924명이다. 학교 방문형 모델을 통해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눈에 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608명이 참여했다. 특수교육 학생은 개별적 교육계획과 보조 인력 및 별도의 학습환경이 요구돼 수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호서대와 강원대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문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921명이 참여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층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 점은 공공형 디지털 교육으로서 정책적 의미를 더한다. 전수진 호서대 AI·SW교육센터장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이 모두를 위한 공공교육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09:40:00 이현진 기자

세종대, 제84회 학위수여식 개최…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교내 대양홀에서 제84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99명, 석사 764명, 학사 2080명 등 총 3043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총장 인사말, 축사, 학위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학위가 수여됐다. 세종대는 윤 회장이 의사이자 학자, 제약기업 경영인으로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엄종화 총장은 "윤도준 회장은 진료와 연구, 교육과 경영을 아우르며 반세기 가까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발전에 헌신해 왔다"며 "글로벌 기술수출과 국산 신약 허가를 이끌고, 의·약학 협력과 사회공헌을 통해 학문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윤도준 회장은 답사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며 "여러분은 전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시야를 갖추고,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사회와 세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치열한 노력과 인내 끝에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안락함보다 도전이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며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 속에서 쌓은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세종의 자부심으로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09:36:24 이현진 기자

서울 무주택 청년·신혼 10가구 중 8가구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 필요”…주택구입 자금 여력은 감소

서울 지역 무주택 실수요 가구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 전체 415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216만 가구 중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보유 수준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서울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에 해당하는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었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7.5%,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3000만원으로 청년 가구보다 높았고, 부채 보유 비율과 평균 부채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주거 이동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의 47.1%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권역별로 8억60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인 4억9000만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 조달 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로 인해 주택 면적이나 품질을 낮추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차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가 진입 시점이 지연되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대출 규제 이후 실거주 목적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을 안게 된 점을 확인했다"며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보강 등 보완적인 정책 검토와 함께,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2 14:04:16 이현진 기자

대기업 계약학과 외면 늘었다…연고대 정시 등록포기 40% 급증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이 큰 폭으로 늘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대기업 취업 안정성'에서 '대학 브랜드와 의학계열 안정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3명보다 41명(39.8%) 증가한 수치다. 두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정원은 85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등록포기 비율은 169.4%에 달했다. 전년 143.1%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은 68명으로 전년보다 23명(51.1%) 늘었고, 고려대는 76명으로 18명(31.0%)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에서 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보다 21명(39.6%) 늘었으며,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37명으로 16명(76.2%)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현대자동차 계약학과는 27명으로 1명(3.8%) 늘어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는 6명으로 3명(100%) 증가했다. 모집정원 대비 이탈 규모도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15명 모집에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246.7%에 달했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42명 모집에 74명으로 176.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128.6%, LG디스플레이는 85.7%였다. 정시 최초합격자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합격자들 역시 중복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종로학원은 연고대 계약학과가 정시 가군에서 선발되는 구조상, 나군 서울대 이공계나 나·다군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의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영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최종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공계로 이동한 경우에는 특정 기업 취업 보장보다 대학 브랜드 가치를 우선시한 선택으로, 의약학계열로 이동한 경우에는 산업 경기 변동성보다 전문직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나온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의약학계열 진입 경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 계약학과와의 중복합격 및 이탈 현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에서는 졸업 이후 특정 산업에 묶이는 안정성보다, 진로 선택의 폭과 전문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2 13:28:59 이현진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친환경 마케팅 두 얼굴…‘그린워싱’ 덫 주의해야

우리는 지난 여름의 폭염과 이번 겨울의 한파를 통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후와 환경 문제가 현재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신들의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라거나 자신들은 지구와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경영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주의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선전,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표면적으로만 이용해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해 왔다. 해당 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환경이나 국제 규범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해당 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고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증성'의 원칙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과정성'의 원칙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구체성'의 원칙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위 각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10월 친환경 경영활동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서 별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경영방침이나 목표 등의 경영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마찬가지로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상당성, 자발성, 완전성, 관련성, 실증성 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표시·광고가 그린워싱에 해당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모두가 '친환경'에 주목하는 시대이지만, IR이나 마케팅 쪽 담당자라면 그린워싱으로 평가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6-02-22 10:5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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