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동성 있는 세계 최초 5G상용화가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의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핵심은 '이동성'에 있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는 2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스터디 모임을 통해 5G상용화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12월 1일 첫 5G전파송출과 동시에 실제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기지국 장비 구축과 시험 인증이 끝나야 하며 단말기가 공급돼야 하고 단말 인증도 받아야 한다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면 가능한데, 12월 1일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기부가 설명한 5G 해외동향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올해 10월에 5G CPE단말을 통한 자체표준형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 AT&T가 5G 라우터 단말을 통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스프린트는 2019년 상반기 5G스마트폰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최초 5G상용화 국가가 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고정된 장치'가 아닌 '핸드오버'가 가능한 이동성 기반의 5G상용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라이즌과 AT&T의 방식은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5G기지국 사이를 자동으로 중계하는 핸드오버 기능이 없는 고정형 장치 기반이다. 국내 통신사 서비스는 '에그' 같은 모바일 라우터 혹은 디스플레이를 갖춘 단말형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에 자유로운 이동성이 확보되는 최초의 5G상용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앞으로의 5G상용화 일정으로 10월까지 전파인증을 마치고 통신 3사 5G망 구축, 중요 통신장비 설치 승인을 진행한다. 12월에 5G 주파수 활용 가능, 약관 인가를 마치고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관련 장비 선정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기지국 장비 적합 인증 절차를 마쳤으며 화웨이의 인증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비에 대한 시험 신청을 통과하면 다시 인증신청을 거쳐 전파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인증을 신청했다는 것은 국내 이통사 가운데 한 곳 이상과 도입계약이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보안정책 차원에서 9월부터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화웨이 장비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기본적으로 장비 보안은 이통사가 직접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부분 나라들이 민간분야는 정부가 보안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중간 과정에 보안 관련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만일 화웨이가 보안심사를 요청해서 자문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검증이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5G상용화를 통해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민원기 제2차관은 "경제가 예전같은 고속성장을 누리지 못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나 신기술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5G상용화를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 논의 중이며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