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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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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9월 시행…서울시교육청, 교원·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9일 '교원지위법' 제29조의2 시행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이 낯설게 느껴왔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학교 현장에 친화적인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의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진료 참여를 지원, 교원 정신건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교원 상담·진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확보, 학교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연수를 연다. 단순 체험형을 넘어 교원 소진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를 검토하며, 전문의 강의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마음닥터'와 협력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2:35: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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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부담’ 반영…서울 주요대 첨단학과 수시 경쟁률 하락, 논술만 71.8대 1 기록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경쟁률이 교과·종합전형은 하락하고, 논술전형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논술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형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6개 대학 첨단·계약학과들의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9.88대 1로, 2025학년도(21.34대 1)에 비해 1.46%p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9.16대 1→17.78대 1 ▲서강대 36.21대 1→32.80대 1 ▲서울대 9.98대 1→7.63대 1 ▲성균관대 27.02대 1→24.80대 1 ▲연세대 16.44대 1→13.25대 1 ▲한양대 34.42대 1→30.92대 1로 집계돼, 모든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첨단·계약학과는 취업 전망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 흐름은 일반 학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형유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9.15대 1로, 전년도(13.02대 1)보다 3.87%p 하락했다. 올해 수험생 수 증가로 상향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인원은 감소한 반면, 선발인원과 모집단위는 증가하면서 수요가 여러 대학으로 분산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입시계는 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14.13대 1로 전년(14.60대 1)에 비해 소폭 떨어졌으나, 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었음에도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쟁률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전형과 모집단위에서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한양대 면접형(공과대학 신설) 등 신설된 모집단위와 전형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는 신설 학과·전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논술전형은 71.77대 1로 지난해 67.03대 1보다 오히려 4.74%p 상승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내신성적은 불리하지만 수능최저 충족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으니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으로 논술전형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철 소장은 "첨단학과나 계약학과는 미래 전망이 밝아 수험생 선호가 높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안정 지원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며 "결국 내신·비교과 부담이 적고 수능 성적만 확보하면 유리한 논술전형으로 수험생이 몰리면서 논술전형에서만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2:2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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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증권, 기술·보안 조직 강화…고재도 본부장·김희균 CISO 선임

넥스트증권이 기술·보안 조직을 개편하고, 고재도 테크본부장(Head of Engineering)과 김희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새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재도 신임 테크본부장은 무신사, 카카오뱅크, 쿼타랩, 엔다우어스(Endowus) 등 국내외 금융·테크 기업에서 대규모 플랫폼 개발을 주도하고 엔지니어링 조직을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넥스트증권에서 기술 전략 수립과 신규 서비스 개발,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총괄하며 넥스트증권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김희균 신임 CISO는 금융 및 핀테크 업계에서 20년 이상 보안 분야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김 CISO는 앞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KB라이프생명보험에서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넥스트증권에서는 전사 정보보호 전략 수립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서며, 리테일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회사의 기술·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크본부와 정보보호본부를 신설했다"며, "전사적으로 기술 개발 역량을 통합하고, 보안 기능을 고도화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서비스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2:18: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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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일본계 기업 대상 세법개정·관세제도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2025 세법개정안 및 관세가격 신고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일PwC 세무부문과 PwC관세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이번 달 새롭게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 참석자를 위해 일본어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매니징 디렉터가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일본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항과 입법 취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라야마 매니징 디렉터는 일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 국세청 및 세무법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승일 삼일PwC 세무 부문 디렉터와 백정환 PwC관세법인 매니징 디렉터가 관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세부 사항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노영석 삼일PwC 세무 부문 부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달 새롭게 시행된 관세 신고제도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2:16: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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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내부회계 평가한다…딜로이트 안진, KT&G·유니드와 첫 적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를 AI로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내부회계 운영평가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반복적이고 복잡한 내부회계 평가를 자동화·지능화해 평가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솔루션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에 KT&G와 유니드가 공동 참여했다. KT&G는 2024년 자료 기준 중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으며, 유니드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2025년 운영평가에 해당 솔루션을 시범 적용하고, 2026년에는 내부회계 대상이 되는 해외 종속회사 뿐 아니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롭게 개발된 솔루션은 기업별 맞춤형 모델로 설계되어 내부회계관리팀이 운영평가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2026년부터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국어 지원, 평가계획 자동 수립, 보고서 자동 작성 등 내부회계 업무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T&G 내부회계관리자 김용범 전무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운영평가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향후 전 그룹사에 도입될 경우 내부회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드 윤연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에는 사람이 수집한 통제 수행 자료를 AI가 검증하고, 2026년에는 ERP·전자결재시스템에서 AI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검증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통제 검증까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AI 솔루션은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복적인 검증 업무를 AI가 대체함으로써 기업은 내부회계의 전략적 관리와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장수재 딜로이트 안진 회계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내부회계 운영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2026년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추가 개발만으로도 손쉽게 AI 기반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된 AI 내부회계 운영평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2:13: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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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14건 정부·국회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형량 조정)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형량 조정)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과태료 전환)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과징금 합리화) 등 14개 개선과제가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다"라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7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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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45.3억달러 적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사업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폭이 컸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45억3000만달러 적자다. 수출이 197억1000만달러, 수입이 2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를 포함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는 19억6000만달러, 문화·여가서비스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 제작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드라마를 납품하거나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화·여가 서비스로 잡히면서 증가했다. 전문·사업서비스는 44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회사에 전문 연구개발( R&D)를 발주해 수입이 늘었다. 전문·사업서비스의 수입은 ▲2023년 상반기 70억6000만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84억2000만달러 ▲2025년 상반기 94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24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은 15억3000만달러로 흑자를 냈지만, 산업재산권은 18억1000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에서 16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 각각 24억7000만달러, 22억달러 적자를 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에서는 35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각각 37억7000만달러, 21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7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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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 소재 바이오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5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22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사업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AI) 학습과 데이터 기반 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현재 성남에는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과 주요 ICT 기업이 집적돼 전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ICT 융합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과 병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데이터 공유, 전문 컨설팅, 예산 지원을 함께 제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성남시가 데이터 기반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1:24: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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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시범 운영

인천시가 맞벌이 가정과 다양한 가정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유정복 시장은 남동구 푸른바다 어린이집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보다 운영 범위를 넓혀 인천형 모델로 설계됐다.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천 원으로 책정됐고 월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사업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위치한 9개 어린이집에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된다. 인천시는 이용 실적과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실효성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예약은 현재 어린이집을 통해 전화로 할 수 있으며, 10월 중순부터는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확장형 시간제 보육을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2025-09-17 11:24:09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