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소 짓겠다는 계획에 어민들·단체 반발

정부가 욕지도에 해상풍력발전소 추진하자 수협과 사천과 고성, 남해 등 어민들사천, 고성, 남해 등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은 물론이고 수협중앙회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고 도내 9개 수협도 경남대책위를 구성해 총력 저지를 하겠다며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욕지도 포함 전국 5곳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욕지도 10km 서쪽 바다에 1조6천억 원을 들여 64기를 설치해, 2025년부터 352MW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출자한 사업자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당 수역이 남해안 연안 어업의 중심지로, 발전기나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 발생,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 우려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04 10:08:34 이경화 기자

진주 농촌 보건지소 보건의 모자라 환자 진료에 차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진주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사)배치가 잘 안돼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될 수 있고, 의료취약지인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들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펼친다.그럴 경우 병역처분이 보충역으로 변경되며 3년의 의무복무를 무사히 끝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진주시에 공중보건의 인원이 줄어들면서 공중의들이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헛걸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농어촌 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의료혜택이 힘든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공백 보완 역할을 하는 일반의사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빈자리에 채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 보건소에는 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2명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시골지역으로 출장가는 날에는 공백이 생기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헛걸음도 많이 하게돼 농어촌지역,공공보건의료분야 강화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2019-07-04 10:07:53 이경화 기자

건설사 불법벌목 50년 아름드리 나무 '싹둑'

진양호 진입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도로변에 줄지어 심은 수십년된 나무를 이식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 벌목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판문동 진양호 통닭 집앞 삼거리~ 민속경기장 입구까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선행개량공사 중이다. 그러나 선행개량 공사로 맡은 건설사는 공사 구역 들어 있는 진양호 통닭 집앞 도로변 사유지 등에 심어져 있던 50년 이상된 아름드리 벚나무 5그루 정도를 설계상에 나무를 베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마구 베어내 현재 밑동만 남아 있었다. 이에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시 건설과에 '불법 벌목'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또 민속경기장 입구 도로 변에 소나무 숲과 수십년전 마을 청년회에서 기증한 가로수를 도로 설계 단계에서 벌목 한다는 설계 내용에 들어 있다며 건설사는 포클레인으로 남천나무와 소나무 등을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사가 도로확장 설계 단계에서 벌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마을 청년회에서 기증한 나무를 훼손한다는 어떤 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멋대로 벌목 한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건설사는 보상도 안해준채 버티다 주민들 항의가 잇따르자 시가 나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약속을 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주민은 "나무들이 50년 이상 되었고 상태도 좋은데 다른 곳으로 이식도 않고 마구베어버린는 것은 행정이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설계에서 벌목하도록 한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 소장은"나무 상태도 안좋고 설계상에 벌목하도록 되어 있어 방안을 찾지 않고 베어 버렸다"고 말했다.

2019-07-02 17:26:16 이경화 기자

남해 펜션 '불법 산림훼손 심각'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남해군 바닷가 주변 곳곳에 펜션과 전원주택 신축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지난 29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남해군 삼동면에 펜션 사업주가 불법 산지훼손과 벌목 등으로 토사유출이 발생해 도로와 바다로 유입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남해군 건설 복합 팀이 펜션주인에게 몇 차례 경고 및 고발조치 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들은 "경고조치를 해도 사법권이 없다보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앞서 남해군 남면 주택 밀집지역 주변 관광지 언덕에 펜션 단지 건축공사 업자가 일부 무단 벌목한 뒤 석축을 쌓고 펜션을 신축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

2019-07-01 17:12:29 이경화 기자

중소형 조선소 붕괴 우려, 하청 업체 불똥

최근 국내 초대형 조선소들은 수주가 활기를 띠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지만 중소형 조선소들은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조선업종 전체의 위기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지역 조선업계의 버팀목이던 성동조선이 3차 매각마저 무산되면서 사실상 정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성동조선소 매각이 더딘데다 선박시장이 얼어붙었기에 조선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조선소의 붕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중소 조선업계 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부품 납품업체 등 조선업 전체가 연쇄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이성신 성내 조선기자재단지 협회장은 "중형 선박들은 경쟁국으로 다 넘어가고 없고, 협력업체 등 2차, 3차 밴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거제대학교 한용섭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소 조선소가 중국조선소에 어느정도 대항을 해줘야 대형조선소가 살아남는데, 중소조선소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01 17:12:17 이경화 기자

실크농공단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옛날부터 진주는 실크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1990년 이전까지는 품질 좋은 실크 명산지 이른바 직물 공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진주시는 10년 전 실크산업이 값싼 기계직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산업인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크전문농공단지를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크공장 가운데 절반은 기계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창고로 임대를 내준 곳도 있다. 이처럼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주장이다. 농공단지 조성 당시 입주는 실크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 입주계약서에도 해당 업종만 계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편의시설은 물론 유통이나 2차, 3차 가공업은 들어올 수 없다 보니 융복합 산업은 기대조차 어렵다. 신영태 진주 실크전문단지협의회장은 "현재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실크업체, 제조업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 있어 판매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그래서 실크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고 말했다. 박태현 진주 실크전문단지협의회 사무국장은 " 풍기인견 농공단지는 산업과 관광이 아주 융복합이 잘 돼있다"면서 "이곳도 제조공장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바로 연결돼 있고 공장을 견학하면서 판매로 이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언젠가는 풀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주가 특화산업이 실크인데 실크전문단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6-28 19:54:51 이경화 기자

의령군 토요애 유통, 또 비리 의혹

농산물 유통에서 저장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공기업인 의령군 토요애 유통의 부실 경영과 비리 의혹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토요애 유통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 돈으로 대신 갚아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까지 지원해주고 못 받은 돈을 대신 갚아준 자금의 출처와 채무를 대신한 이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령 토요애 유통은 지난 2015년 농산물 유통 민간사업자 김 모 씨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다. 김 씨는 이 가운데 7억 원을 갚지 못한 채 2017년 10월 숨졌다. 그런데 두 달 뒤 토요애 유통이 4억 원이 상환해 줬다. 당시 직원은 책임자의 지시였다고 밝혔다.당시 담당 직원은 "사무실에 있는 예수금 계정에서 돈이 상환된 것인데 갚으라. 해서 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문제의 4억 원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 계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보조금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이에 대해 토요애 측은 농민 보조금은 정상 지급됐고 보조금이 뒤에 나와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토요애 측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빌려준 돈은 40억 원,이 가운데 못 받은 돈은 12억 원에 이른다.

2019-06-27 14:24:10 이경화 기자

시 보조금 불법 수령 어린이집, 폐원 명령 받아

진주시가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 8월 1일까지 폐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율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각각 다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씨가 사실 유아반 보육교사로 활동했고 2,200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집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수령 할 경우 행정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정 조치, 자격증 정지, 폐원까지 명령하고 있다. 시의 폐원 강행에 어린이집 측은 A보육교사의 경우 원생 수에 따른 반편성 탓에 영아반을 맡으면서 유아반도 겸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고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의, 책임자의 처벌을 좀 더 과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좀 더 부가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과 근무하는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일단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럴 경우 보조금이 전혀 나오질 않아 결국 휴원이나 폐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등록된 원생 100여 명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곳이 유일해 폐원이 되면 아이들은 원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진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폐원 시키면 아직 학기 중인데다 7살 졸업반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 폐원이 이어지지 않도록 바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는 원생 20명 정도는 시의 이원 요청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일단 학부모를 상대로 주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등 대처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9-06-26 20:13:28 이경화 기자

창녕군, 집회 참석 독려 간부 공무원 ‘주의처분’

창녕군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개입한 간부 공무원에게 조사에 착수해 사실 여부를 따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창녕군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상대로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아 품위를 손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를 앞두고 창녕군 모 간부 공무원은 농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 참석을 요청해 동원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06-25 21:06:22 이경화 기자

진주까지 번진 노후 수도배관 문제

요즘 인천에서 갈색으로 변한 수돗물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진주시내 40년 이상 된 아파트 주민들은 낡은 수도관 문제로 녹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진주시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 확보율은 부족해, 배관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고, 진주시의 경우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는 노후된 아파트에 수도배관 교체 비용이 최대 3천만 원 지원 된다고 하나 배관교체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오래된 아파트 중에 낡은 수도배관을 교체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배관교체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가 노후된 수도배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저수조 청소만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일각에서는 열화상 투시 카메라, 청음식 누수 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 배관 압력 테스트 등의 전문첨단장비를 이용해 사전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06-24 13:58:15 이경화 기자

하동군 '승소', 갈사만 산단 공사대금 소송

하동군이 갈사만 공사 중단 이후 여러 번의 소송에 휘말렸던 사건 가운데 431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9일 한신공영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청구한 431억 원 규모의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선 기성금 청구를 해야 하지만 원고가 목적물 청구를 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은 "한신공영에서 다시 100%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판결문 내려오면 준비해서 항소에 대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지부진한 갈사만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현 하동군의원은 " 지금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갈사만 산단 조성으로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영섭 군의원은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관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건가"라며 따졌다.

2019-06-21 21:34:43 이경화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158억 원 삭감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교육청이 낸 올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58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학교숲 교육과 경남독서학교,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은 대폭 줄어 사업 규모가 조정됐다. 반면 오는 2학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사업비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9-06-21 21:34:25 이경화 기자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범위 확산 우려

남해 해역에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범위가 넓어져 양식장생물 등에 관리에 주의가 절실하다.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1일 진해만 안쪽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출현한 이후에 지난 13일 통영 북신만과 고성만에서도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대규모 관측됐다고 밝혔다.수과원은 지금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강도가 약하지만,앞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더욱 넓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며 양식어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9-06-20 17:24:30 이경화 기자

경남권 제2금융 주택담보 대출 감소세 '급격'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남지역 대출 규제 여파로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의 주택담보대출은 2월 760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3월 460억 원, 4월 말 전월보다 감소한 4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달 줄었다. 시중은행은 완만한 감소를 보인 반면 비은행기관인 신협, 저축은행 등은 경남에서 지난 2월부터 3달 동안 2,300억 원이 줄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 제2 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부터는 저축은행 등의 영업점 창구는 예전에 비해 한산한 분위기였다. 때문에 모 신협관계자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출영업도 침체되고 대출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9-06-20 10:25:03 이경화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내 사업장 산재감독 논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내 아파트 신축 현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방아이유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장도 안전관리가 취약해 근로자 사고 우려가 높다. (주)우방에 따르면 진주 평거동 10호광장 부근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339세대와 오피스텔 21실, 우방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모든 건설현장 작업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진주평거 우방아이유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준수 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 현장 주변 자재운반을 위한 교통정리, 민원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하기 바빴다.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고 주변 도로까지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중장비 등도 들락거려 공사로 인한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환경 관리 상태마저 총체적 허술함이 드러나 행정의 특별 점검이 절실하다. 기자의 취재 중에 공사현장 관계자가 다가왔고 반론에 답을 주긴커녕 어리둥절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가 가버렸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데도 감독기관 노동부 진주지청과 진주시는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9-06-18 15:43:0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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