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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與野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등판,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도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18 14:2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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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가상자산법 시행’…국내 투자환경 어떻게 바뀌나?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금융당국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그간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만큼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 부실코인 관리와 변화된 예치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후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가상화폐 '상장유지' 심사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적용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3개월 마다 상장한 코인을 대상으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문제 있는 코인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별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세부 항목으로 ▲발행·운영·개발 주체의 역량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발행량·유통량 규모 등이 심사 대상이다.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도 6개월에 한 번씩 옥서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령코인'과 '부실코인'이 많은 상태로 이번 상장유지 심사를 통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은 예치금을 은행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됐다면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은행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보호대상이지만 이미 구매한 가상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2단계 법안에서 보안해야 될 중요 사항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자산은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법 시행 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탁금 이용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예치금 운용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일종의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거래소는 현재 제휴 은행과 함께 이용료 지급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용료는 연 1.0% 수준이 논의되고 있어 각 거래소는 다음달 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래소가 가격, 거래량 등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하면 불공정거래 의심정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와 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증명에 나선다. 거래소들은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적립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컨트롤타워 가동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조직을 꾸렸다.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고 코인과 연루된 불공정거래 범죄 조사, 제재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6년 만에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기존 정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상자산과도 신설하고 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1월 설치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필두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 부문을 맡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집행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와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검찰과 협력해 적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타 산업에 비해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이용자법으로 건전성과 안정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7 10:58: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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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제도권 진입하는 가상자산…2단계 언제쯤?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담겨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후 2년 만에 시행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약 6년 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고,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상자산과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 1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출범하면서 금감원과 검찰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시장 감시에 나섰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2단계 법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여야가 22대 총선 당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법안이 잘 작동하는지 지켜본 뒤 '업권법'이라 불리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단계 법안도 잘 진행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5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2단계 논의는 1단계 법안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후 2단계 법안을 준비하자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2024-06-27 10:58: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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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서남아·유럽·미주까지 뻗는 K-푸드...수출다변화 시도 본격화

K-푸드의 돌풍이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등 서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한국산 식품박람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했다. 런던과 파리, 뉴욕 등지의 현지 소비자·바이어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 줄을 잇는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 산업이 지닌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수출 대상지의 다변화 시도에 본격 착수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K-푸드의 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올해 1~4월 누적기준 농식품의 총 수출액은 3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다. 이 중 유럽지역만 놓고 보면 무려 30%대(33.1%)의 증가 폭을 보이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제1 대상지인 미국시장 실적이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의 경우, 식지 않는 한류 대중문화에 더해 소비가 회복 추세를 탄 데 따른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특히 라면업계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왔다"며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불거진 바 있는 안전성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냉동김밥·즉석밥 등 쌀가공식품과 김치 역시 건강식·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 가고 있다. 또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멸균 탁주 등의 수출이 우상향 중이다. 하지만 아직 수출 다변화는 걸음마 단계이고, 정부는 대상지 수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 초부터 미주 및 유럽을 포함한 각 대륙에서 현지 투자설명회(로드 쇼)를 개최하고 있다. 로드 쇼를 통해 수출선도기업의 떡볶이, 막걸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신규대상국 도처에 전파한다는 전략이다. 멕시코와 호주, 카자흐스탄 등이다. 총 수출액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최근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식품안전규제 완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간 축산물 가공식품 안전기준 협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K-푸드의 모방제품 대응에 적극 나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바이어 발굴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마케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서아시아 지역 내 K-푸드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월 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이집트, 레바논, 예멘, 요르단 등 태생의 인플루언서(SNS상에서 일반인 대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 63명을 'K-푸드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요리사와 음식전문가, 블로거,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알파·MZ 세대가 좋아하는 식품 및 신선농산물 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한창이다.

2024-06-20 16:31: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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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피부과학 앞세운 제약 업계, K더마 화장품 사업에서 열띤 경쟁

국내 제약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뷰티 사업을 주목하면서 기존 뷰티 업체들과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피부와 관련된 더마 화장품은 피부 과학을 의미하는 '더마콜로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을 의미하는데,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성분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한층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들이 주력 성분을 활용해 더마 화장품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칸타르 보고서와 한국코스메슈티컬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더마 화장품 시장은 2019년 1조원, 2020년 1조2000억원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 1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분기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동국제약은 올해 1분기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한 19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화장품 사업 매출은 540억원으로 그 비중은 27%에 이른다. 동국제약은 자사의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이 오는 2025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 2023년에도 성과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전년 대비 17.7% 성장해 23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동국제약 전체 매출 7310억원에서 3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부터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선보이며 동국제약 일반의약품 성분을 활용해 헬스케어 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특히 병풀 핵심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를 추출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물성 원료 개발에 주력한 것이다. 그 결과 센텔리안24는 2023년 12월 기준, 8000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국내 대표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마데카 크림의 경우 2015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홈쇼핑에서 180여 회 이상의 매진을 기록하고 누적 판매량 5300만 개를 돌파하는 등 브랜드 성장을 이끌었다. 동국제약은 뷰티 시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뷰티테크 분야에서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센텔리안24는 미백, 흡수, 탄력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마데카 프라임'을 비롯해 피부 고민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 2가지 모드를 한 데 담은 '마데카 프라임 팅글샷'과 '마데카 프라임 탱글샷', 프리미엄 제품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왔다. 센델리안24가 올해 3월 새롭게 내놓은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는 1차, 2차 사전 판매에서부터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이 신제품은 피부 탄력을 집중 관리하는 미세집중초음파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최근 미용기기를 포함한 중소형 가전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전자회사 '위드닉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은 현재 위탁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사의 미용기기 사업에 생산 역량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이 지난 2019년 공개한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도 성장세에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파티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4억원으로 지난 2023년 1분기 24억원 대비 125% 급증했다. 연매출 기준으로는 2021년 24억원, 2022년 60억원, 2023년 132억원으로 브랜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티온을 대표하는 '노스카나인' 제품군은 동아제약의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의 유효 성분을 응용한 제품이다. '노스카나'는 헤파린나트륨, 덱스판테놀, 알란토인 3중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겔타입의 일반의약품이다. 무엇보다 노스카나는 이미 10년 넘게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국내 대표 여드름 흉터 제품이라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노스카나는 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노스카나를 더마 화장품으로 재해석한 만큼 파티온 '노스카나인' 제품군 또한 뷰티 시장에서 피부 트러블 관리 제품으로 입지를 다졌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동아제약 독자 성분 '헤파린 RX 콤플렉스'를 46% 함유하고 있다. 해당 성분은 소듐헤파린, 판테놀, 알란토인, 쑥잎추출물 등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것으로 피부 트러블, 피지 조절 불균형, 피부 진정 등에 효과를 갖췄다. 이에 따라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CJ올리브영, 화해 등에서 각각 스킨케어 판매 순위 1위, 사용자들이 뽑은 세럼 1위 등에 이름을 올리며 파티온 브랜드 영향력을 넓혀 왔다. 이밖에 파티온은 클렌징, 토너, 앰플, 바디워시 등 다양한 제품으로 노스카나인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스카나인 제품군의 성장세에 힘입은 파티온은 지난 2023년 CJ올리브영에서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해 '올영 100억 클럽'에도 입성했다. 이와 함께 파티온은 최근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의 핵심 성분을 마스크팩 한 장에 담아낸 신제품도 출시했다. 지난 2월에는 인기캐릭터 '파워퍼프걸'과 협업한 기획세트로 MZ세대와의 소통에도 나섰다. 유한양행의 경우 고급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를 앞세우고 있다. 유한양행이 지난 2023년 9월 선보인 브랜드 '딘시'는 고급 자연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고기능성 비건 제품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 뷰티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이브 비건'과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동시에 진행한다. 유한양행은 최근 '딘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섰다. 브랜드 앰버서더로 배우 겸 방송인 안선영을 선정했는데, 안선영은 TV홈쇼핑에서 1조 매출 신화를 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한양행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 안선영과 함께 젊은 세대뿐 아니라 3050세대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에 따르면 딘시는 올해 3월 CJ올리브영 입점했는데, 이후 올리브영 온라인 전체 부문 1위, 선케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2030소비자들에게 있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딘시는 '딘시X벨리곰 선케어 한정판'도 출시해 MZ세대와의 접점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2024-06-13 16:03:2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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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창용, "하반기 물가 2.3~2.4% 금리 인하 고려"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 정상화(인하)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준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하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돼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리며 수출은 5.1%, 민간소비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 지면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하반기 물가상승률 2.3~2.4% 문제는 물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상승한 뒤 4월 2.9%로 낮아졌다. 석 달 만에 2%대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금통위원 간에 인하 시점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은 폭을 확인해야 할 텐데 아직 인하 시점 불확실성이 커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은 커지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배럴당 84.18달러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총재는 "유럽이나 미국은 서비스물가가 높아져 물가 둔화속도가 더딘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물가보다 수입품과 농림수산품 등 공급적 요인에 따라 물가 둔화속도가 더디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당분간 2% 후반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중 2.5%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 "금리인하, 환율 변동성 고려해야" 이날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안정될 경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환율 변동성과 자본이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p)로 역대 최대치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많이 봤다면 지금은 소비자물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거나 뒤에 (인하)할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물가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차별화를 고려해 미국보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환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1년반 동안의 흐름이 알려주고 있다"면서도 "너무 크게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환율 변동성, 자본이동성 등을 고려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출 회복세…성장률 전망치 상향 한은이 올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1%)보다 높인 2.5%로 상향한 것은 수출 회복세가 가팔라진데 다가 소비 흐름이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2.3%)보다 0.2%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고, 5월 2.3%로 0.1%p 낮추더니 8월에는 2.2%로 더 내렸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는 2.1%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는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존 1.6%에서 1.8%로 0.2%p 올려잡았다.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수정했고,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낮췄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되며 조정됐다가, 하반기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23 16:2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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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은, 기준금리 동결…올 성장률 2.5%로 상향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고, 향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11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확신이 들때까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각각 3.1% 상승했다. 4월 들어 2.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물가는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의 파급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달 전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이 한달 새 4조5000억원 늘었고, 신용카드를 포함한 기타 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어 금리동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늦춰진 점도 금리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2%포인트)치다. 물가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격차를 벌리면서까지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전망한 2.1%보다 0.4%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속도와 소비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3 15:06: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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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정위 낡은 기준과 규제, 변화한 산업구조 반영 시급

국내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과 관련 규제는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은 여전히 2009년에 머무르고 제조업·내수기업·족벌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문화·ICT 역량이 커지면서 엔터테인먼트와 IT 기업들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과 규제가 시급하다. 16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과 관련 규제는 과거 낡은 기준과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사상 첫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됐고, 재계 순위에서도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1년 사이 9위,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15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업 성장은 통계에서도 나타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 수는 2022년 사업체 수는 11만 4769개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했다. IT·SW 기업 또한 2022년 50만 800명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다. 반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과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제조업·내수기업이 중심이고, 족벌 경영이 문제였던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부터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따른 지침을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논란이 일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했고 두나무 송치형 회장 또한 동일인 지정에서 벗어났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개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은 규제 법망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두 기업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두 자연인의 친족들 또한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 및 채무보증도 없어 예외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적 차별 없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이라는 의의는 충족했으나 과거 족벌 경영이 사익 편취의 대표 방식이던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친족을 계열사 대표 등으로 지정 후 부정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산업 구조 변화로 ICT 기업의 경우 구태여 계열사를 거치지 않아도 문어발식 서비스 확장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가능해졌다. 또 국적 불문한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국적이 다른 친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대기업집단 기준 또한 15년 전 수준인 5조 원에 불과해 대기업집단으로서 대비가 안 된 기업이 지정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사상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11개의 레이블을 포함해 총 7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어도어 ▲네이코(NAECO) ▲이타카홀딩스 ▲빅머신레이블 ▲QC미디어홀딩스 ▲엑자일뮤직 등이다. 각 멀티레이블이 소속 아티스트의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며,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가 맡는 구조다. 문제는 65개에 달하는 내부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모두 자본 시장에 공개해야 하지만 하이브는 최근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IT 플랫폼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방안도 부족하다. 현행법상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판매를 위한 입점에서의 불공정 계약은 공정위가 적발할 수 있어도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잡을 수 없다. 2024년 상반기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국내 회사 수는 129개에 달하는데, 이 중 80개가 카카오 핵심 비즈니스인 콘텐츠 및 저작권과 IT 기술 결합과 관련됐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용자 수 4092만 명을 확보해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 전체 인구 5132만 명의 80%가 이용 중이다. 모바일 메시지 앱에서 확고부동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점적 지위를 업은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가 개진될 경우 불공정 거래로 적발할 수가 없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기프티콘과 자사 IP 단독 판매를 진행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IT 산업이 현재 급성장 중인 만큼 섣부른 규제는 산업 발전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점유한 기업이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기 쉬운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6 16:5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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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엔터·카지노·e커머스…대기업집단에 신산업 대거 포함

'대기업집단'에 IT 기반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첨단 ICT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한류 문화의 높은 인기가 원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은 제조업·내수기업·족벌경영으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특징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른 신산업 기업들의 활약이다. 공정위는 "K-팝의 세계화와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여행업 활황 등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첫 지정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올해는 엔데믹과 K-팝의 흥행으로 파라다이스 그룹,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재계 27위를 기록하며 1년 사이 9단계 상승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도 전년 보다 15위 상승한 47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 축약해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공시의무를 갖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를 적용 받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10억 4000억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해보다 48개 늘어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2169개 보다 44개 증가한 2213개가 됐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로 새로운 방식의 대기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2세, 3세 승계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법안 재정비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사건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는 대기업 집단이 내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부정을 저지르는 바를 뜻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21억원의 부당 이득에 대한 1012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는 100여 개가 넘는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해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카카오페이지 등을 통해 유통 중인 콘텐츠에 대한 매니지먼트 등을 소속 회사에 일임하는 등 사실상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IT 기업으로서 서비스 확대를 했다는 명분으로 과징금을 피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위반금액, 지원·제공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분석해 법안의 허점을 발견하고, 부당 지원·위반금액 산정 방안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6 15:54: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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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금투세 도입, 시기상조" VS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팽팽한 대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부자감세'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투세와 이중과세 성격을 가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금투세 도입, 증시 이탈 야기할까...과세 대상은 투자자 중 1%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A 연구원은 "금투세를 내는 대상(투자자 중 약 1%)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증시 이탈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이미 금융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시장으로 나아가더라도 과세가 부여되는 것은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금투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금투세의 오류들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전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금투세 부과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고, 하위·상위 가구의 세부담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중위층의 경우, 조금의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하위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 버릴 수 있다"며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부자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늘리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부의 하향평준화로 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를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9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선을 넘겼다. 정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금융 선진국만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통계 자체가 후진국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타 천국'이 될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자본시장 문화는 성장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를 돌아봐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반년 가량 지나고 있으나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꽃이라 불리는 '장기투자' 역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고, 단타부터 초단타식의 투자 관행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합리적인 조세정책...거래세 폐지 논의도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개미들의 조세 저항이 거센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이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금투세로 인한 과세 의무가 생기고, 기존에 존재하던 거래세는 소폭 감소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와 관련된 당초 조세 저항은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금투세의 핵심은 전면 과세고, 상계 처리 과정 중 손해를 이익에서 빼 주는 등 과세 합리화가 많이 적용됐다"며 "다만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화 조치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도 거래세를 없애지 못하고 소폭 줄이기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규칙이 세워진 것부터 전면과세가 필요한 금투세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낮추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연이다. A 연구원은 "금투세 자체는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함께 상계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투자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조세 저항이 거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은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금투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주식투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줄다리기는 늘 팽팽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실질적인 과세 대상은 1% 수준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대기업과 상위층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증시 이탈 우려로 개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대립하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보다는 금투세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 등 자산 간의 합산적인 부분을 풀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9 16:11: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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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오리무중' 금투세 논의에 시장 '어리둥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예정 시점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폐지인지, 시행인지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 시장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겪으면서 여소야대가 실현된 만큼 금투세 폐지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총선 이후 야당의 몸집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내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을 살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2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 시 필요한 과세 프로그램 구축에 손을 대고 있던 증권사들은 눈치만 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확실하지 않은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에 대한 부담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증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떠한 안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 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입 시점까지 시스템을 검증해 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9 14:56: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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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마지막까지 정쟁 몰두한 21대 국회… 민생과 한국경제는 외면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대야소'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여소야대'로 끝난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21대 국회는 유독 정쟁이 되풀이됐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4면>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양당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마저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법안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만5700여건이지만, 실제로 처리된 비율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끝나고, 1만6300여건의 계류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애를 태웠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30.9%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고, 28.1%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으며,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로 나타났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6:1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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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민생·경제보다 정쟁 법안 갖고 싸운 여야

국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총선 후에도 민생과 경제를 신경 써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21대 국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는 여대야소, 윤석열 정부 초중반엔 여소야대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크게 3가지 법률안에 이견 차가 있어 협상했지만, 2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반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극렬 반대하던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모처럼 합의 처리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는 그 후폭풍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야당은 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야당은 쟁점 사안이었던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기간과 특조위의 직접 자료 제출권 및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야당 주도로 마련됐으며, 이미 마련된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하고 추가적이고 상당한 재정 순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시민사회에선 최대 5850억원이면 선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끝까지 '신경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서 발생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왜곡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방해 및 왜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본 후 수사가 미비할 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진행하자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의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모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 시급한 고준위특별법은 불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1만8000톤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하고 있으며, 2030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지역의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야의 일부 이견이 존재해 처리되지 못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의 저장 시설 용량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친원전 정책 기조로 받아들이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안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위태롭다는 것이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7년 이후 17년간 미뤄오다 또 다시 미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4-05-02 16:1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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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부동산 불패'에 늘어난 주담대…고금리 부실뇌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친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힌 인식은 '부동산 불패'였다. 팔려는 이보다 사려는 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주택구매·전세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을 포함한 가계대출잔액은 2월 기준 1233조935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7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수준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021년 이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 떨어지지 않는 '집값'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서울기준 아파트는 평균 10억 5133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21년 6월(9억1712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비싸다. 통상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단계별로 2000만~3000만원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들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3만6439건으로 지난해(1만5384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년전인 2014년부터 거래 평균건수(8만1000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매매거래는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 장기화 예고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전날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3.936%로 1월 초(3.820%)와 비교해 0.1%포인트(p) 올랐다.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3.65%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2021년 4분기(2.93%)보다 0.72%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기간 2.68%→ 4.79%로 2.11%p 상승했다. 현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한 번에 인하될 가능성도 작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취약차주 중심 고금리 여파 시작 고금리 여파는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DB)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다중채무자도 1983만명으로 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생계형 다중채무자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가계대출 비중은 0.42%로 금리인상시기인 2021년 2월(0.19%)과 비교해 0.2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7%로 증가했다. 또 고금리 이자부담에 부동산을 팔려는 이는 늘고 있지만, 사려는 이가 줄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상환 능력이 약한 주담대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04-25 14:1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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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멀어진 금리인하…문제는 '금융불균형'

개와 늑대의 시간. 밤과 낮이 교차할 무렵, 내 앞에 나타난 짐승이 나와 함께할 개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 시기는 미뤄진 상태다. 우리경제도 '개'(경제회복)인지 '늑대'(경제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현 5.25~5.50%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와 늑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되살아나는 'IMF위기' 트라우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낸 이후 매번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2022년 가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의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블랙홀 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번째 시기(1996년 6월~2000년 5월)의 끝자락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두번째 인상(2004년 6월~2006년 6월)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파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확대와 통화절하를 막기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 가계빚·부동산쏠림…금리 등 충격에 '취약'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우선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변국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 우려가 낮다. 달러·엔 환율은 34년 만에 가장 높은 154엔 중반까지 올랐고, 달러·위안 환율도 7.1위안으로 지난해 평균(7.08위안)보다 상승했다. 달러-엔·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엔·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당시 엔화가치는 오르는 가운데 원화가치만 급락(환율은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도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었다. 해외 투자자산이 적고 대외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 대외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 위험이 커진다. 반면 해외 투자자산이 더 많을 경우 환율이 오르면 대외순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779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전세계 9위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자산 부동산 쏠림 (금융불균형) 현상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자부담으로 집을 살수 없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연체율은 높아져 금융기관·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4-04-25 13:5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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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2대 국회, 돌아보는 교육공약…‘의대 증원’ 새 국면 맞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한 교육·의료 개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며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두고, '정원 조정'을 제안하는 야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놨던 정책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2000명 조정과 의료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11일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정책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기존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한다면 결국 '총선용'이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아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 확정을 앞두고, 이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에 힘을 줬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학기 운영 규모를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져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돌봄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총선에서는 '늘봄' 이외에도 사교육 잡기 위한 정책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태권도·줄넘기,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색 교육정책은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1 17:29: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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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초등 교사’ 출신 정성국·백승아 국회 입성…교육계 인사 12명 포진,정책 주도할 듯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으로, 그간 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던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 후보를 영입한 배경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교권'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출신 의원 여야 포진...교권 보호 등에 역할 기대 정성국 당선인(부산 부산진갑 )은 지난 2022년 '75년만에 첫 초등교사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력도 있다. 당시에도 유·초·중등 현장을 지켜온 유일한 후보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이관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 즉각 현장출동 ▲교권 관련 법률비용 지원 등 교권 보호와 교사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교사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당선인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기플랜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을 지낸 백승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육계에서도 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교권보호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백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서이초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서이초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교사 출신' 의원에 대한 교육계 현장 기대감은 크다. 교원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사가 소신 있게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밖에도 ▲김준혁 한신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김대식 동서대 교수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민전 경희대 교수(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 교육계 인사 총 1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고등교육 공약 '빈약'…'교권' 강화는 기대감 이번 총선에서는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대학) 관련 공약은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경쟁 체제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내용 등 일부 복지성 정책만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양당의 교육 공약에 지방대학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지방권 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인사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과 고물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방권 대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1 17:28: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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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어메니티 없어진다..."환경보호가 주 목적이라지만...엇갈린 시선"

국내 호텔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재활용법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지만 호텔업계는 숙박비를 내리라는 누리꾼들의 불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4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이 법은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샴푸,린스,칫솔,치약,면도기 5종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이러자 호텔업계는 조선호텔, 한화호텔, 신라호텔 등 국내 대형 호텔 기업들은 일회용 어메니티를 대용량용기나 다회용 용기로 대체했다. 나머지 칫솔이나 치약은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부득이할 시 편의점, 마트 등 별도 시설 위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환경 정책을 두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어메너티 때문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환경 정책 때문이라면 숙박비를 낮춰야 할 것", "사정이 있는 고객들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같다", "어메니티도 숙박비에 포함 된 것이기 때문에 숙박비 영수증에 어메니티 포함 가격과 미포함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용품 규제가 드디어 시행된다. 환경 적인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인도, 베트남 등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취약한 나라도 호텔 내 일회용품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다회용품을 각자 소지하는 게 당연한 일", "현재의 편의성만 추구하면 안된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결국 해외 등 이미 추진 중인 규제로 우리나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 일각에선 "플리스틱 빨대는 금지하고, 뚜껑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이를 바꾼다고 탄소감축이 눈에 띄게 될까. 오히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규제해라. 사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더 문제다", "숙박은 고객이 하고 환경 보호한다고 생색은 정부가 하냐"라는 등의 정부의 환경보호 명목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국내 호텔 업계가 조치한 다회용기, 대용량 디스펜서에 대한 위생문제도 수면위로 따라왔다. 리필 시 이물질이 투입되거나 통의 살균과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 A 씨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 코로나를 겪은 국민들은 모두 사실 위생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태다. 다회용기, 대용량 디스펜서를 사용할시 모든 업체들이 재개봉이 불가능한 논-리필러블 용기를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대 용품을 따로 가져 오는 고객은 많지 않다. 그만큼 호텔 내부에서는 어메니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뜻. 실제로 현장에서 찾는 고객들이 많다. 근처 편의점 위치를 알려드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호텔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거부터 시행 예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용량, 다회용기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안가져온 고객은 구매를 해야 한다고 전달한다. 현장에서 불만을 표하는 고객도 더러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라는 취지에 설명을 하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호텔 기업이 단독으로 환경 취지에 맞춰 숙박비를 일괄 내리겠다고 선포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호텔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호텔기업이 이번 법 시행을 명분으로 숙박비를 내리면 다른 업계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고객들의 불만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호텔업계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각 실적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4 15:35: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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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과거와 다른 패턴”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름만 알려진 개발자가 중앙은행이 내는 화폐를 대체한다며 시장에 선보였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 달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반감기는 앞서 3번의 반감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가격을 더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감기 6개월 이후 가격 상승 주목 반감기(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를 한 달 앞두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7만300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70%넘게 급등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가 경신 후 곧바로 6만2000달러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을 통해 다시 7만달러까지 회복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과거 반감기와 다른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 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4월 24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전후엔 비트코인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반감기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 2012년 7월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달러였지만 반감기인 1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사이 1달러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6개월 후인 2013년 5월에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2016년 3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30달러, 반감기인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하면서 5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2020년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8900달러를 기록했지만 반감기인 5월에는 8100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지만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8000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반면 이번 반감기를 앞둔 시점부터는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은 3만9000달러를 기록했지만 반감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7만4000달러를 기록하면서 85%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반감기 효과'는 반감기가 지난 이후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감기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반감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과거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했던 것 처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기관 투자 자금의 유입세를 가속화하면서 올해 최고가 경신이 자주 발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감기 후 현물 ETF·금리인하 주목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재료는 현물ETF와 주요국들의 금리인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이 선보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ETF 운용을 위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지난주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ETF 자금 유출이 9억달러로 주 단위로는 가장 큰 자금 유출 규모를 기록했지만,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다른 자산운용사들 역시 5만~1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또한 4월 이후 미국의 종합금융사, 은행 등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연준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물 ETF 상장 후 초반에는 오히려 비트코인가격이 하락했으나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에 따라 ETF 자금흐름이 크게 상승하고, 매수압력이 강해지자 급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관들 참여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15:30: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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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성시대…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르나?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 경신 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0%넘게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의 열기는 여전하다. 20~40대 이외에도 50~60대 중장년층도 가상화폐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다음 달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지속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9200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억원 진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1억400만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 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저점을 기록한 1월 1일(1만6200달러·2100만원) 대비 해외거래소에서는 330%, 국내거래소 기준으로는 무려 380%나 급등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역시 지난 13일 역대 최고가인 570만원을 기록한 이후 470만원까지 하락, 현재는 510만원까지 회복했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해 연저점을 기록한 1월1일(132만원) 대비 242% 상승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가상화폐시장이 전성시대에 돌입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13조 수준으로, 이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12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24시간 거래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9조7310억원을 기록했다. 무려 6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거래 시간이 제한된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수치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1조원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또한 다음 달 반감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신규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감기는 4년마다 오는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비트코인 생산이 적어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20~40대 이외에도 50~60대 중장년층도 최근 가격 상승과 반감기 기대로 가상화폐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60대 직장인 A씨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 후배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최근 투자를 시작했다"며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가능해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있어,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비트코인 및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은 유효하다"며 "반감기 즈음인 4월 중순에는 미국의 종합금융사, 은행 등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는 15만 달러(약 2억원)"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이더리움 가격을 8000달러(약 1074만원)로 전망했다"고 분석했다.

2024-03-28 15:30:1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