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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김정배의 인연…고구려史 서술 확대 시사

황우여-김정배의 인연…고구려史 서술 확대 시사 권희영 교수 "아웅산 테러·육영수 피살 교과서에 담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정 역사교과서가 하반기 정국을 휩쓴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구려사 쪽에 집필진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고구려사 서술 확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집에서 대학 총장 등 20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고구려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가 고구려사에 관심을 두는 배경에는 김정배 편찬위 위원장과의 인연이 있다. 황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당시 정부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는데 그와 함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고구려사를 전공한 김 위원장은 이 재단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고구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도 발간했다. 교과서 개발에 주체인 교육부와 집필 주체인 편찬위 수장의 이 같은 인연과 이력을 감안하면 교과서 집필시 고구려사에 더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대사 부분 비중을 늘리고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구려사 서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란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이 대단원에 포함돼있지만 새 교육과정에는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의 단원이 실린다. 이미 교육부는 단일 교과서에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2017년 나오게 될 역사교과서에 아웅산 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등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교과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웅산테러는 1983년 10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북한의 폭탄 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권 교수는 "그들(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진)은 이런 사건은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일부러 누락시킨 일종의 '침묵의 공모'를 한 것 같다"며 "향후 국정 교과서에서는 아웅산테러 사건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권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저자 중 한 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과 관련, "영부인이 적국의 사주를 받아 살해된 엄청난 사건인데도 누락됐다. 하나같이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과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으로 사학계의 집필거부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에 반(反)하는 계급투쟁적인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을 거부한다면 이는 오히려 바라던 일"이라며 "민중사관에 입각한 자들은 교과서를 집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5-10-21 19:37:09
교육부, 진로·취업중심 학과개편 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공계 등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012억원(정부 예산안 기준)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간 4년제 대학 19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의 유형은 대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나뉜다. 진로·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3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평균 150억원이고 최대 300억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에서 10%(100명 이상)나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에는 3년간 대학별 평균 50억원씩, 모두 5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유형은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경제와 미래 유망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의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대학이다. 이 기준에 맞게 입학정원의 5%(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 신설, 학과 증원·폐지 및 감축, 캠퍼스간 정원조정뿐 아니라 대학간 정원조정도 포함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지원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을 시행하면 이공계 정원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4년제 인문대학을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학 중 평가를 거쳐 대학별로 10억∼40억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인문학 발전계획은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글로벌 지역학 ▲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IT) 등을 결합한 인문기반 융합전공 ▲ 인문학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기초학문심화 ▲ 인문소양 교육에 중점을 기초교양대학 등 다양하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34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또 교육부는 직장인, 주부 등 성인이 다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원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재직자나 25세 이상의 재직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다닐수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12곳을 선정해 내년에 학교당 평균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10-21 19:35:55 유선준 기자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중 일부가 국편에 보내진 것이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회로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5-10-20 18:01:30 연미란 기자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사회 원로와 활동가 등 600여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교수 200여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소설가 김훈·조정래씨 등 6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기능했지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했던 국정교과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언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서강대 교수 91명은 '역사교육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며 앞으로 국정교과서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은 "권력의 속성상 역사 서술과 해석을 전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런 시도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 밖의 국정화를 획책하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교수 111명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생과 강사들도 이날 반대 성명을 냈고, 서울 인헌고 학생 20여명도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정부의 단일교과서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21일에는 역사학자 이이화씨 등 역사 분야 원로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2015-10-19 18:40:44 연미란 기자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015-10-19 15:17:04 연미란 기자
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독교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역사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집권층의 역사의식을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기독교 역사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친일을 친일이라, 독재를 독재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 교육의 탄압을 꾀하는 국정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고 관련자를 숙청했던 것처럼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조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가 편찬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원천봉쇄하고 역사 교육의 획일화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와 서울대와 고려대 등 21개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하나의 시각'을 주입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사물과 현상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근원으로 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10-16 13:00:48 연미란 기자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진재관 편사부장 "2000명 집필거부…필요한 분 삼고초려할 것" "특정한 이념에 치우지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면 (사학 교수 등 관련 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 했더라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16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필 거부 학자 중에) 꼭 필요한 분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삼고초려해야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90%는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들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일부 수긍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유력한 필진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편향성을 보이는 인사는 가급적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국사편찬위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지만 여러 경로로 알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 편사부장에 따르면 국사편찬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지난 9월 고지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념적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되는 건 교과서에 쓸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 진 편사부장은 "북한에서 선전문구 자료 내용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런 면을 주의해서 집필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공보다 과에 치중됐다는 여당과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사 인물들에 대해서는 해석과 평가가 다양하다"며 "어느 선까지 공정한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 1년이 짧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검정교과서도 집필 기간은 1년이었다"며 "집필진이 4~5명인 검정 교과서 (집필)와 달리 국정 교과서는 집필진 수를 많이 투입해 검정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그는 "집필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널리 날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겠다"며 여론 검증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5-10-16 11:33: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