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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부터 조세 회피까지…국감 도마 오른 글로벌 빅테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며 이들의 국내 사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시장을 지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망 무임승차', '콘텐츠 독점', '지도 데이터 반출', '조세 회피'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예고했다. 1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인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8일 동안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역차별 비판 고조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망 무임승차' 문제다. 구글(트래픽 점유율 31%)과 넷플릭스(5%)는 국내 트래픽 발생량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비슷한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냈다면 지난해 최대 3479억원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통신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트래픽이 전체의 70%에 달하는데, 망 투자비는 모두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가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어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소비자 기만 행위도 쟁점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특정 작품의 독점 공급 계약 방식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수익 배분 문제 역시 과거 국감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안보 위협하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 구글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해당 데이터가 구글의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군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반출 조건으로 내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구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독도박물관'이 사용자의 수정 제안으로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됐던 사례는,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수익에도 쥐꼬리 세금…'조세 회피' 의혹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조세 회피'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6배 이상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도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매출 상당 부분을 세율이 낮은 해외 법인으로 라이선스,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13 15:49: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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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600선 무너졌다..환율 1430원대 치솟자 당국 구두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증국을 상대로 던진 '관세 100% 부과 예고 폭탄'에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13일 1% 가까운 하락 폭을 보이며 주저앉아 3600선을 내줬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원화가치가 장 중 1430원대까지 하락하자 외환당국은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1.27%), SK하이닉스(-2.92%) 등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 17개 종목이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닛케이225, 홍콩 항셍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 공포가 시장을 짓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공군 1호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맞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과 중국 간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가 없는 한,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약 55%에 100%를 더한 총 15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후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두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무역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425.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장 중 원화가치가 1430원대로 급락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두개입했다.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평균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5-10-13 15:49: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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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흔들려도 한국은 견조…스타벅스 코리아, 고객 중심으로 운영 재편

글로벌 커피 공룡 스타벅스가 잇단 실적 부진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국내 스타벅스 코리아의 운영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는 북미 일부 매장 폐쇄와 약 900명의 비매장 직군 감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초 단행한 1000여 명 해고에 이은 추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본사 차원의 조직 효율화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구조조정 비용 중 90%가 북미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약 1억 5000만 달러는 인력 감축 관련 비용, 8억 5000만 달러는 매장 폐쇄 등 운영 재편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회사는 올해 말 기준 북미 지역 매장을 약 1만 8300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인 재확장에 나설 계획도 내놨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매장과 고객에 더 가까운 곳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강하고 회복력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가 입증된 부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겠다"며 운영 효율화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예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본사 직원 주 4일 출근제 복귀를 명령하고, CFO·COO·글로벌 브랜드 책임자 등 새 경영진을 영입하며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 스타벅스의 지난 2분기(4~6월)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47% 급감했다.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동일 매장 매출이 2% 감소하며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와 원재료비, 외식 경기 둔화 등이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이 향후 스타벅스 코리아의 운영 전략이나 본사 지원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관계자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부문 내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매장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000개를 넘어 일본을 제치며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1조5574억 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 매출 3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0.5% 줄어든 754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8%로 전년 동기(5.1%)보다 0.23%포인트 하락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방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타벅스는 진동벨과 키오스크 도입, 할인 프로그램, 리워드 개편 등 고객 친화 전략을 본격화하며 매장 운영에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는 전국 150여 개 매장에 진동벨을 시범 도입했고, 일부 매장에는 키오스크 설치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제도도 개편했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웰컴·그린·골드 등급 순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개편은 기존 별 쿠폰 교환이 제한됐던 그린 등급 회원이 적립한 별로 무료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그린·골등 등급 회원들이 적립한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음료뿐 아니라 푸드, 기획상품(MD)으로 넓어졌다. 골드 회원 승급 기준도 기본 별 30개 적립에서 25개 적립으로 완화했다. 관계자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맞는 운영 효율화와 고객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문, 리워드, 매장 경험 개선 등 한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경쟁보다는 브랜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커피 시장 내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포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13 15:46:3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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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유출 심각, 지난 5년 간 105건

산업 각 분야에서 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북 구미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202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는 산업부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1건으로 약 39%였다.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9건, 전기전자·조선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는데, 반도체 10건과 디스플레이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기술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건수가 대기업보다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5년간 대기업에서 35건, 중소기업에서 60건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13건, 2024년 17건으로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중국 유출 의혹에 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정황이 또 포착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엔 서울경찰청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5-10-13 15:4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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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산업 근간 흔들 것" 해운협회,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 HMM 인수 철회 요청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현재 검토 중인 HMM 인수를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지난 10월 2일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HMM의 인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인수의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먼저 전 세계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주요 초대형 선사들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의 해운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짚었다. 국내 해운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가 HMM을 인수할 경우 전문적인 해운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포스코의 경영 악화 시 국내 해운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아울러 포스코가 과거 거양해운을 통해 해운업에 진출했다가 자가화물 운송업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한진해운에 매각하는 등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HMM의 인수 역시 유사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3대 철광석 수출 기업인 브라질 발레사 역시 대형 벌크선을 발주하며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최근 해당 선박들을 매각하며 사실상 해운업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한국해운협회 측은 "비(非)해운기업의 해운업 진출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포스코의 HMM 인수는 단순히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운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와해시켜 결국 한국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마지막으로 2022년 4월 한국해운협회와 포스코플로우가 체결한 국적선 수송 확대 노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준수 및 해운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업무협약(MOU)의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해운산업이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2025-10-13 15:40: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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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9곳 추가 선정

포천·영양·청송 등 재난피해 지역 우선 반영…주거·생활시설로 재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확충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정비를 넘어, 재난으로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3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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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상향 실적 바탕 연임 유력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검증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회추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외부 풀을 포함해 승계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다. 곽수근 회추위 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절차 개시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 진 회장 연임 여부 촉각 내부에서는 진옥동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2023년 4조3680억원에서 2024년 4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신한금융의 올해 순이익을 5조523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13.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비은행의 수익기여도가 약 44%로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지난 2022년 2조2710억원으로 떨어진 뒤 2023년 3조4300억원, 2024년 3조27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2조2044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589억원으로 전년(2072억원) 대비 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순이익도 3129억원에서 3443억원으로 10.04%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회장은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거나 우상향 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주주환원 확대의지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연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회장 선임, 정부 의중 반영되나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정책과 금융 운용을 연계하려는 기조 속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정당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지분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CEO 선임에 끼어들 명분이 없어서다. 신한금융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추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한 상태다. 회추위 사무국은 최종 후보의 추천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위원회의 후보 심의 및 운영 지원,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한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1월 말 압축 후보군(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초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의 적정성 심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회장이 확정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13 15:34: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