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동남아 시장 확장에도 정치·재정 리스크 여전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교역을 넓히고 있으나 각국의 정책 변화와 국가 간 협력 구조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동남아 국가들과 연이어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계약 규모는 K9 자주포 20문에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동남아 공산권 국가에 K-9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6월 필리핀 정부와 약 7억 달러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동남아는 한국 방산이 2010년대부터 틈새 전략을 통해 공을 들여온 핵심 시장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태국에 장비 공급 등으로 교역을 넓혔다. 최근 러시아 제재로 기존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던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이 구매처를 다변화하면서 한국이 대체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방산 수출은 현재 동남아·중동·유럽으로 권역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동남아 방산 시장은 재정 리스크와 함께 계약 이행 신뢰도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 지역은 정권 교체나 관련 고위직 인사 변동이 잦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안정적 이행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지연이나 조건 변경 등 계약 이행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로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아프리카나 일부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도·재정적 불안정성이 계약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20% 부담을 약속했지만 납부 지연과 감액을 요구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5년 6월 KF-21 분담금을 약 6000억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다른 나라 무기 도입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방산박람회(IDEF) 2025에서 5세대 전투기 'KAAN'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의 J-10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시장이 유망한 만큼 시장 확대를 이어가려면 개별 국가의 정치·재정 환경에 맞춘 맞춤형 대응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동남아 시장은 재정 리스크뿐 아니라 계약 신뢰도 등 변수가 있어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불 보장, 세부 이행 조건, 특수 조항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기업들이 동남아 각국과 체결하는 방산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