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中 수출 회복이 관건… 수출 품목·수출국 다변화 등 과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 감산 효과로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 무역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4분기 수출 플러스를 예상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와 관련 "예단하기 어렵지만 자동차, 이차전지 호조세에 반도체 업황이 대부분 4분기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4분기 이후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7월에 이어 8월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수출이 유력하고,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달러) 대비 14억달러 높은 6850억달러인데, 올해 1~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575억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낮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8~12월까지 5개월간 3275억달러를 수출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이 2728억달러인걸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수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도 부분적 회복세가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엔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상외 성장세를 보였으나, IT부문 등 제조업 경기는 누적된 재고 등으로 부진했다. 고금리 영향도 성장세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개월 연속 무역흑자에 기여한 국제유가도 안정세와 기저효과는 긍정적이나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와 추후 통제 품목 증가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갈등에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첨단산업 분야 불확실성도 변수다. ■ 반도체, 중국 회복 관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야 하고,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회복되야한다.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작년 8월 이후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다. 지난달 수출은 74억4300만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33.6%나 급감해 올해 전체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최대 40%까지 수출이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주요 기업 감산효과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트너는 글로벌 D램 매출이 올해 1분기 96억달러에서, 2분기 98억달러, 3분기 109억달러, 4분기 134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올해 중 반도체 회복은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요 기업 감산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면 수요가 받쳐줘야하는데 그런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결국 반도체 산업의 전환은 수요가 늘어야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감산하면 어느정도 방어는되겠지만,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반도체 업황은 6~12개월의 사이클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론 회복기에 접어드는게 맞다"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미국 등 주요국 반도체 매출이 살아나지 않는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하반기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7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5.1%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단가하락세와 중국의 산업생산 회복 지연에 따라 철강·무선통신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1일~25일까지 품목별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은 40.8% 감소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3월 51.9%에서 7월 49.3%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7월 수출액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서둘러야 이처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이나 수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무역협정 체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를 언급하며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중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이나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출 다변화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확대, 수출바우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유럽 등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변환기 포지셔닝도 중요하다. 특히, 대 중국 무역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적자인 점을 감안한 새로운 대 중국 무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자산관리MBA)는 "반도체를 빼면 이미 몇년 전부터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중국과의 무역은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베트남과 유럽 등에 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 생산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내 일자리 감소를 감안하면, 각 품목별 1등 기업들이 한국에 오도록 해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