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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영리병원·약국 법인' 강력 반발…진통 예상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키로 하자 보건의약단체와 관련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병원들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인식한 것인데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며 "이는 충분히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도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약국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로 동네약국이 도산해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며 "약국 설립규제를 완화한 유럽국가에서도 약국 접근성 향상이나 의약품 가격 하락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우리나라 의료가 영리화·상업화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3-12-13 10:53:49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