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깡통전세'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무능력 책임, 보증금 40% 배상"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0만원은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였던 셈이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와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1-07 10:12:45 허정윤 기자

주택건설협회, ‘2023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행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023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협회 중앙회와 전국의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화기 3378대(총 6243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예년에 비해 한겨울 한파가 매서워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화재취약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의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2023-01-06 13:43:15 김대환 기자

부동산 시장 악화에 침체된 리츠....CP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되고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1.1%(248개), 71.1%(51억2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 리츠 톱10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866.41로 지난해 4월 고점(1249.96) 대비 30.7%(383.55) 하락했다. 상장 리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모집액은 미달됐고, 일부 리츠는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리츠 신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어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CP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에 따른 것. 국토부는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고 과도한 재간접 투자 시 초과배당 제한 등 세부 보완방안 마련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5 14:37:58 김대환 기자

첫 분양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순위 28대 1

계묘년 새해, 첫 분양 포문을 연 경남 창원시의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가 1순위 청약에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결과 1블록 461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물량에 1만3238명, 2블록 491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물량에 1만3756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블록 28.7대 1, 2블록 28대 1이며, 단지 전체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3대 1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창원시에서도 대단지(1965가구) 브랜드 아파트로 평가 받았다. 업계에서는 의외의 청약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초 시장이 경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새해 1월 전국에서는 21곳·1만430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1만878가구이며 ▲수도권 7171가구(65.92%) ▲지방 3707가구(34.08%)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데 이어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추가로 연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개편 등이 예고된 상태다. 이번 1월 및 연초 분양 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달 주요 분양단지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에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72~84㎡ 1571가구를 분양한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에서 '평촌 센텀퍼스트' 36~99㎡ 2886가구 중 36~84㎡ 1228가구를 분양한다.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더샵 아르테' 39~84㎡ 1146가구(임대포함) 중 770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가깝다. 지방의 경우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84·102㎡, 2개 블록 1965가구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대구 동구에서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아파트 84~124㎡ 481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4㎡ 62실 등 543가구를 분양한다. 동대구역 생활권과 수성구 생활권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1-04 16:05:53 이규성 기자

국토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20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수립·고시된다. 국토부는 아산탕정2에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약 2만2000호의 주택(인구 약 4만6천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4:25:57 김대환 기자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5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4:20:19 김대환 기자

서울 월세 거래량 25만건 돌파...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지역의 주택 월세 거래량이 25만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0만 91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25만 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2%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월세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1512건에 달했다. 이어 ▲관악구(1만9971건) ▲강남구(1만6992건) ▲동작구(1만3933건) ▲광진구(1만3122건) ▲강동구(1만2455건) ▲서초구(1만2432건) ▲마포구(1만2330건) ▲강서구(1만363건)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짙어졌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주택 매매와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4:18:41 김대환 기자

[2023 건설사 경영전략] ①현대건설, 2만1126가구 공급

현대건설은 올해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2만1126가구(일반분양 1만122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 경영방침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인류의 꿈과 상상력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등으로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올해 월별로 ▲1월(27가구) ▲2월(3093가구) ▲3월(4746가구) ▲4월(1247가구) ▲5월(3927가구) ▲6월(791가구) ▲9월(2344가구) ▲10월 195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3001가구는 분양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총 29개 사업지에 주택이 공급되며 전국 5곳에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우선 3월엔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2가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아파트 1796가구를 공급한다. 5월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아파트 2083가구와 충북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아파트 1327가구를 공급하고, 10월에는 부산 사직1-6지구 재건축 아파트 109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삼성동 대웅제약 사택 부지 신규 주택 27가구, 이태원 유엔사 부지 신규 아파트 726가구, 대치 구마을3 재개발 아파트 245가구, 등촌1구역 재개발 아파트 517가구, 광명 5R 재개발 아파트 820가구를 짓는다. 현대건설이 직접 부지를 매입한 이마트 가양점과 이태원 크라운 호텔 부지에는 각각 493가구, 141가구가 9월 분양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지속 가능한 성장 ▲인류의 꿈과 상상력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등으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은 고객이며 고객에게 상상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때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가 고객임을 강조했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 방식과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원자력 전 분야에 걸친 토탈 밸류(Total Value) 체인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도시와 주거환경을 선도함으로써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진정성 있는 공헌을 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준 대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상 이상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마인드로 철저히 무장하는 한편, 심화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윤리의식에 기반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이슈는 일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완벽한 안전 관리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3:59:37 김대환 기자

건설업계 신년 화두는 '위기관리·신사업'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위기관리'와 '신사업'을 올해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신년사를 통해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부회장)는 신년사를 통해 '미래 성장 역량 확보'와 '내실 경영'을 주문했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사업구조 개편으로 운영사업 등 고정수익 창출과 우량자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건설업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 있는 기술 연계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상품 개발에도 지속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불안한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술 및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경일 사장은 "지난해까지 신속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이뤘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산(Asset)을 기반으로 혁신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내적성장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수전해 시장 선점을 위해 수전해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사들과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린수소 공급자(Provide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친환경 및 미래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성회 사장은 "철강과 LNG, 산업플랜트 분야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저수익 사업은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성이 높은 개발형 사업도 선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와 이차전지, 전기로 분야의 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전 분야에도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품질실명제 전 현장 적용' 등 근본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위기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최익훈 대표는 "프로세스의 근본부터 혁신하기 위해 핵심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품질 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용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의 품질점검을 병행해 품질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것"이라며 "브랜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고객선택형 평면이나 층간소음 등급, 디자인 차별화 등 고객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3 12:58:40 김대환 기자

김기명 현 글로벌세아 대표, 쌍용건설 대표이사 겸임

김기명 현 글로벌세아 대표이사가 쌍용건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일 글로벌세아 그룹은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김기명 대표를 쌍용건설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월마트 한국 지사장, 인디에프 대표이사, 세아상역 미국총괄 법인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글로벌세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회계, 재무, 인사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쌍용건설의 경영 안정화와 재무환경을 개선하고 쌍용건설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세아 관계자는 "김기명 대표이사는 쌍용건설과 글로벌세아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쌍용건설의 안정적인 재무 환경은 물론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해 쌍용건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2 15:24: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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