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기사사진
3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 동반 하락…서울만 상승 전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월세는 상승 폭을 키우며 임대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0.32% 떨어져 전분기(-0.34%)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서울은 보합(0.00%)에서 0.11%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9% 하락, 전세가격은 0.20% 하락, 월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0.65%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광주(-0.97%), 대구(-0.81%), 경기(-0.64%), 인천·부산(-0.61%)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20% 떨어졌다. 수도권은 -0.17%로 낙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전분기 -0.02%에서 0.07%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0.71%), 인천(-0.57%), 대전(-0.44%), 광주(-0.37%) 등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0.30% 올라 상승폭이 전분기(0.20%) 대비 확대됐다. 서울(0.53%)·수도권(0.32%)·지방(0.22%) 모두 오름세를 보였으며 울산(0.72%)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가 상승한 배경에는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된 점이 꼽힌다. 9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2131만원, 수도권 2억3850만원, 서울 2억775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1억7657만원, 수도권 1억9162만원, 서울 2억2096만원이다. 월세 평균은 전국 79만원, 서울 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전환율은 6.31%, 수익률은 5.60%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은 지방(7.03%)이 수도권(6.25%)보다 높았고 서울은 5.86%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수익률 역시 지방이 6.04%, 서울은 4.97%로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7.85%), 광주(6.67%), 세종(6.44%)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34%로 수도권 85.64%, 서울 84.45%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은 전국 8.61%이며 서울은 9.29%로 수도권 평균(8.38%)보다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01% 상승, 중·소형은 모두 하락했다. 전세가격 역시 대형은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월세는 모든 면적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0.33%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금 하락과 금리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늘고 있다"며 "서울 중심으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방은 공급 부담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15 14:55:36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15 14:26:33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금호건설, 2026년 외주·자재 협력사 모집

금호건설은 15일 2026년도 외주 및 자재 협력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상생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문화 구축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전국 현장에서 함께할 역량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며, 접수는 다음달 7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협력사 등록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며, 신청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재 협력사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및 ISO 45001) ▲본사 안전보건조직 및 담당자 현황 ▲2025년도 안전보건 점검 실적(연 4회 이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호건설은 협력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9일 개별 이메일과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통보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건실하고 책임 있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것이 곧 금호건설의 경쟁력"이라며 "2026년에도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5 11:02:1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LH, 남양주진접2 A-7BL 405호 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지구 A-7BL 공공주택 405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7 블록은 총 710호다. 이 가운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405호다. 해당 블록은 지난 2022년 12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며,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174호를 제외한 231호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형은 ▲55㎡ 60호 ▲59㎡ 345호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약 1600만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금액은 ▲55㎡ 3억 8500만원 ▲59㎡ 4억 1300만원이다. 청약 접수는 오는 13일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공급을 시작으로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12월 중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해당 블록은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4호선 풍양역(가칭) 및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연접한 남양주왕숙지구에는 GTX-B노선(왕숙역)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하다. 가까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47호선을 이용한다면 남양주시 전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리시, 하남시 등 인근 도시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인접한 별내·진접지구의 편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남양주왕숙지구에 조성될 다양한 생활·교통 인프라 역시 누릴 수 있다.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설립도 예정되어 있다. LH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해당 블록의 주택전시관 관람 기간 동안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 수는 약 1800명에 달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5 11:01:0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초강수'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다 묶는다…투기과열·토허구역 지정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시가 2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 중이며, 글로벌 금리 인하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김 장관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정만으로도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각 40% 적용과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금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소위 '갭 투자'도 전면 차단한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현재 일괄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단기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다음날일 16일부터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5 10:00:2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2025 국감]LH '직접 시행' 두고 갑론을박…부채 300조원으로 불어날 수도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을 위한 재정과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 보전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LH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9년이면 3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LH의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인해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41.2%)다. 이 사장은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정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 LH의 부채는 16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기존 사업구조로도 오는 2029년에는 2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다. 이 사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2029년 LH의 부채가 3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해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선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2025-10-14 15:08:1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전세 없어요?"…수도권 전세난 속 새 아파트 관심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4일 부동산 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8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30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406건에서 2만3961건으로 15.6% 줄었고, 경기는 2만8966건에서 2만717건으로 28.5%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도 4932건에서 3962건으로 19.7% 줄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전세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8% 올라 33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매매 거래는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18만8205건으로, 지난해 동기(17만2067건) 대비 9.4%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며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일부 수요자는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하고 있어,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산건설은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을 이달 중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556가구 규모며, 이 중 2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 구간(광교~호매실) 신설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디앨이앤씨는 서울 서초구에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드 서초'를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16개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가깝다. 동부건설은 인천 서구에 '인천 검단 16호공원 센트레빌'(가칭)을 오는 11월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9개동, 총 8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봉초와 오류중(2026년 3월 예정)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예일공원과 대촌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2025-10-14 11:04:41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김윤덕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DSR) 적용이나 보유세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라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열렸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사 CEO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안전 책임자(CSO) 등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3 16:07: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