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그린벨트 풀고·재건축 지원·빌라 매입

정부가 8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공급 확대에 찍혀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공급 절벽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인허가는 작년부터 점차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과거 대비 92% 수준으로 줄었다. 비(非)아파트는 장기평균 26%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착공 역시 아파트는 작년 장기평균의 64%까지 급감했고, 비아파트는 26% 수준에 불과했다.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먼저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시키고,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든든전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위축된 비아파트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을 위해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원칙은 변함없는 만큼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재건축 지원…부담금 폐지 추진 재건축·재개발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호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공급을 늘린다는 것. 이를 위해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안 해줘서 공백이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더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해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의 1.3배,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1.1배까지 가능토록 한다. 오 시장은 "여전히 서울의 수많은 노후 주거지들은 높은 현황 용적률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마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