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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첫 금감원 인사,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 재편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중심의 정기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성 인재 중용과 현안 대응력 강화를 인사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2일 국·실장 직위부여 27명, 전보 33명, 유임 22명 등 총 82명 규모의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로, 조직 개편 방향을 인선에 본격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변화는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부문에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을 선임국장으로 임명하고, 소비자피해예방국장에 임권순 국장, 소비자소통국장에 박현섭 국장을 각각 배치했다. 금융업권 전반과 소비자 보호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조직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여성 인재 발탁도 눈에 띈다. 주요 감독 부서인 은행감독국장에 정은정 국장,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인재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됐다. 반면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대응, 환율 급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장을 유임했다.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이 자리를 유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부서장 인사에 대해 "조직개편 이후 금감원 업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 수요가 있었다"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쇄신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절충한 결과물이라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대규모 물갈이나 세대교체 성격의 인사는 아니다"라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변화를 준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분야 최고의 적임자를 배치해 모든 감독 수단이 금융소비자 보호로 연결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팀장·팀원 인사를 포함한 후속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2:25: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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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사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수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인정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절차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하거나, 실물주권에 주주 명의를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실물주권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관련 우편물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2:14: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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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RISE TDF액티브 ETF’ 올해 수익률 1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0% 매수 가능한 KB자산운용의 'RISE TDF액티브 ETF' 시리즈가 연초 이후 국내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14종 가운데 수익률 1위의 성적을 냈다. KB자산운용은 TDF ETF 시리즈가 변동성 장세에서도 연초 이후 15.75%의 성적을 거두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출시된 'RISE TDF액티브 ETF' 시리즈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생애주기 투자 모델(TDF)을 ETF로 구현한 상품이다. 글로벌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도록 설계해 장기 연금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자산배분 효과를 제공한다. 현재 총 3개의 빈티지(2030, 2040, 2050)로 나눠 운용 중이며, 위험자산 비중은 55~78% 수준이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빈티지를 선택할 수 있다. RISE TDF액티브 ETF 시리즈의 장점은 국내 TDF ETF 가운데 가장 낮은 총보수(연0.01%)를 책정해 효율적인 장기 복리효과 추구가 가능한 것이다. 옥동휘 KB자산운용 ETF상품마케팅본부장은 "RISE TDF액티브 ETF 시리즈는 연금투자에 필요한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며 "국내 최저 수준의 보수를 통해 실질 수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1:30:2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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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공정위 CP 등급 평가 증권업계 유일 'AA'

현대차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및 중견기업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의 자율준수 체계와 실행력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CP 등급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CP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체계적 수립 ▲전사 임직원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 내부통제 기반의 운영 체계 구축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노출 직군 대상 전문화된 정기 교육 실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등 실효적 준법경영 활동이 주목받았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전사 차원의 CP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최고 경영진의 실질적 리더십 아래 현장 중심의 준법 문화 정착에 집중해온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거래 준수 활동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22 11:15:5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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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분리과세 기업에 집중 투자"...신영증권, '신영 K배당 셀렉트 랩' 출시

신영증권이 고배당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선보인다. 신영증권은 '신영K배당 셀렉트 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고배당 상장법인 분리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절세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해 보이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별해 편입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안정성, 거버넌스, 밸류에이션 등 신영자산운용의 자문 내역을 참조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랩어카운트 특성상 집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별로 운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번 랩어카운트는 신영자산운용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된다. 이번 상품에는 고배당 펀드를 운용해 온 배당가치본부 운용역들이 자문역으로 직접 참여했다. 이 외에도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언제든지 보유 종목과 비중,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별된 소수 종목 중심의 운용을 지향하기에 보다 응축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영 K배당 셀렉트 랩'은 전국 신영증권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신영 K배당 셀렉트 랩은 주주환원 강화 흐름 속에서 절세와 수익성을 모두 잡으려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내 인프라와 외부의 우수한 운용 및 자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랩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22 10:2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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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잔고 '30조' 돌파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가 3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는 2024년 말 21조200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0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42%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연금(DC·IRP·연금저축) 잔고도 26조원으로 51.9% 증가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51%, 43% 증가하며 퇴직연금 상승세를 이끌었다. 연금가입고객 중에서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11월 말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약 55.7% 증가했다. 또한 연금의 투자자산 중 상장지수펀드(ETF)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ETF 잔고는 같은 기간 93%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1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삼성증권은 고용노동부 평가 올해의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난 11월 30일 2025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발표했는데, 삼성증권이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연금잔고의 고속 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꼽았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22 10: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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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치브이엠,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급등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가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에이치브이엠의 주가가 연일 상승 중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에이치브이엠의 주가는 전날 대비 9300원(21.78%) 오른 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에이치브이엠은 구리(Cu)·철(Fe)·니켈(Ni)계 특수합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고청정 진공용해(VIM, VAR, ESR) 기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Fe계 합금은 고강도를 요구하는 구조재에, Ni 합금은 고내열성이 필요한 엔진 부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 우주 기업들의 수요와 맞물리며 납품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 특수합금 업체들도 Fe·Ni계 합금을 생산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자동차·항공 등 기존 주문 물량이 많이 우주 분야에 특화된 합금 공급은 제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사를 통한 에이치브이엠과 미국 우주기업 간 공급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우주 산업과 함께 특수합금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에이치브이엠은 우주 분야에 집중한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22 10:05:5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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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보는 금감원 조직개편…"사후 제재에서 사전 차단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특정 업권을 겨냥한 조정이라기보다, 감독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분쟁조정이나 제재로 대응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영업·시장 거래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해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은행, 보험과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전반에서 감독 조직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조정됐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 기능 전면 배치 자본시장 부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진 영역이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반복적으로 문제 된 상황을 반영해, 감독 기능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점검·상시 감시 체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과 시장 감시, 회계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보강됐다. 자산운용감독국에는 특별심사팀이 신설돼 펀드 심사 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 체제로 확대됐다. 기존 펀드심사 조직이 공모펀드와 사모·외국계펀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새로 신설된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를 비롯해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와 외국계 펀드 심사를 전담한다. 고위험 상품과 복잡한 운용 구조를 별도로 떼어 집중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상품 전반에 대한 심사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등 추가 업무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재정비됐다. 펀드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심사 기능을 세분화한 구조다.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됐다. 조사 조직 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기존 1개 팀에서 1팀·2반 체제로 개편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 접수와 이상 거래 탐지, 정보 분석 기능을 보다 세분화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확산 등으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거래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회계 부문에서도 감독 기능이 보강됐다. 기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고의적 왜곡을 보다 조기에 포착하고, 회계 문제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본시장 감독 전반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을 중심으로 재배치된 셈이다. ◆은행-분쟁조정 이관으로 상품·영업·민원 감독 일원화 은행 부문에서는 분쟁조정 기능 이관이 핵심 변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돼 있던 분쟁조정 업무를 은행 감독 부서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 심사부터 영업 감독, 분쟁조정, 검사로 이어지는 일관된 감독 흐름이 구축된다. 은행 상품과 영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함께 수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감독 부서와 분쟁조정 부서가 나뉘어 있어 사안 판단과 대응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감독 범위도 건전성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대출 구조와 영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 금리 산정 방식, 수수료 구조, 상품 설명 과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기능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재편되면서, 은행 감독 역시 개별 부서 차원의 대응을 넘어 금감원 전체 감독 서비스 체계 안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보험·가상자산·디지털 금융-신유형 리스크 전담 관리 체계 구축 보험 부문에서는 상품 감독과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세분화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상품 감독 조직을 운영하고, 회계 기준 변화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보험 상품의 구조와 가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조직 보강이 이뤄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운영되며, 거래 구조와 영업 관행, 이용자 보호 측면을 함께 점검한다. 전통 금융과 달리 변동성이 크고 제도화가 진행 중인 영역인 만큼,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전산 장애 등 디지털·사이버 리스크를 분석·관리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AI와 신기술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했다. 불법 사금융과 조직적 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과 금융범죄 정보 분석 기능도 신설됐다. 금융 범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감독과 수사 대응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2025-12-22 10:00: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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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첫 조직개편…금감원 감독체계, 소비자보호 축으로 재설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조직 운영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분쟁조정과 민원 대응에 머물던 기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감독·검사 전반으로 확장해, 사후 대응 중심이던 감독 방식을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면 조직개편으로, 이 원장이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최우선' 기조가 조직 형태로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해, 외부 분리 대신 내부 재편을 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감원 밖으로 떼어내기보다는, 금감원 내부에서 위상을 대폭 강화해 감독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분리' 대신 '내부 집중'…이찬진의 선택은 사전예방형 감독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격상한 점이다. 기존처럼 소비자보호를 하나의 기능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검사·제도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재편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는 민원 처리 차원이 아니라 감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업무가 분쟁조정과 사후 민원 처리에 치우쳐 있었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감독·검사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되 감독 기능과 분리하지 않고, 감독 전반의 기준값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이다.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품을 심사·감독하는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감독 과정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는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선을 그었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건전한 영업 관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영업 행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와 궤 같이…민생·공공성 강조한 감독 재설계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소비자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은 정부가 내세운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질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생금융 범죄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관리하는 전담 조직도 새로 꾸렸다. 다만 특사경 도입이 곧바로 금감원의 '수사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범죄 정보 분석과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질 경우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건전성 감독,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감독 흐름으로 연결해 감독 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0:00: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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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개정 효과 본격화"…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 전면 개방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서,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1월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이-세이프)'와 투자자·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세이브로)'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는 SEIBro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7곳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 참가자가 등록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3341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유동화는 196건, 비등록유동화는 3145건에 달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으나, 이후 공시 연계 확대와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자, 발행내역과 의무보유 내역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지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 참가자 안내를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지원했고,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규정한 내부 업무규정도 제정했다. 아울러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신규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설명회와 사전 테스트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총 네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자는 분산돼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09:59:2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