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혁신자금 흐르게"…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로드맵 가동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부터 사모펀드 규율,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생산적금융' 로드맵을 내놨다.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렬하겠다는 구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자금 흐름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해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의 출발점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지목했다. 금융위는 벤처·스타트업 주식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거래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6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실상 단독으로 전자등록을 수행해 온 구조에 경쟁을 도입해, 비상장 주식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PEF 규율 손질·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본시장 자금 공급의 또 다른 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규율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한다. 이 위원장은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도입해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참여를 차단한다.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사에는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GP 단위의 정기 보고 체계를 도입해 투자·인수 기업의 자산·부채와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도 함께 정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IB 모험자본, 계획에서 성과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인가된 대형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공유됐다. 이 위원장은 "대형IB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공급 의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