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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연금 선진화…가산자산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통해 장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연금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26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연금부자 시대 개막 그는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계기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 투자시대가 개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금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활성화도 강조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 ISA에 가입자가 몰리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좌 이전을 간소화하고 손익통산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형 ISA상품이 국민 자산관리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니어ISA' 도입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학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진출 비용을 준비하는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1조7000억원 증가한 83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며 "앞으로 펀드가 국민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기업에 자금 공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모험자급 공급을 늘려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성장투자 기구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BDC는 일반투자자에겐 혁신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장 전문투자 펀드인 BDC는 투자자의 모험자본 공급 주체로 혁신기업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들이 다시 BDC에 투자하면 혁신기업 투자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상자산 규제 명확해져야"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금투업권은 이미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관련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금투업계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이 금융업무에 접목되는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공매도와 물적분할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 가능 등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업을 분리해 물적분할한 후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협회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협회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2022-01-26 14:00:3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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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권결제대금 6980.1조…전년比 13.1%↑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채권 결제대금 총액은 6980조1000억원으로 전년(6169조200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638조5000억원으로 전년(600조9000억원) 대비 6.3% 증가했으며, 채권기관투자자 결제대금(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은 6341조6000억원으로 전년(5568조3000억원) 대비 13.9% 증가했다. 채권 거래대금 총액은 1경679조5000억원으로 전년(1경437조1000억원) 대비 2.3%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 거래대금은 1970조2000억원으로 전년(2492조원) 대비 20.9% 감소했고, 채권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장외 채권기관 거래대금)은 8709조3000억원으로 전년(7945조1000억원) 대비 9.6% 증가했다. 장내 채권시장의 경우 결제대금 총액은 638조5000억원으로 전년(600조9000억원) 대비 6.3% 증가했으며, 채권 결제대금 총액의 9.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은 496조8000억원, 장내 일반채권시장은 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11.8% 늘었다. 장내 레포(Repo) 시장은 126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대금이 증가하고, 장내 일반채권시장결제대금이 감소함에 따라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채권 기관투자자 결제대금 총액은 6341조6000억원으로 전년(5568조3000억원) 대비 13.9% 증가했으며, 채권 결제대금 총액의 90.9%를 차지했다. 상품 유형별로 채권은 30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CD·CP는 1996조1000억원, 단기사채는 132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8%, 26.0%씩 늘었다.

2022-01-26 11:27:5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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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사랑나눔회, 장애인·한부모 소외계층에 '도시락' 지원

삼정KPMG의 사회복지지원 사단법인인 삼정사랑나눔회가 행복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잇마플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한부모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부모 혹은 자녀가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을 선정하여 주5일분 밑반찬 4종을 매주 1회 13개월간 정기 후원하는 특화사업이다. 임근구 삼정사랑나눔회 이사는 "이번 행복도시락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2011년에는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를 설립하고 매년 22개의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서울시내 저소득 가정 뇌병변 장애아동들의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이다.

2022-01-26 10:28:0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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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한시 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에 따라 2022년도에 발행회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2년 중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결권행사 방법인 전자투표의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운영을 지원하고,정부의 방역정책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 의결권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및 의결권행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6 10:14:3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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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거래 정지에도 '희소식'…"순익 319억 달성"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연장에 2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희소식이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25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320억원을 나타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순이익은 52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1948억원 대비 21.5%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횡령사건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순이익까지 낼 수 있었던 것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계된 피해액 총 2215억원 중 약 1417억원에 대해서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 기관은 압수한 681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환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주식거래 재개 여부 결정은 2월로 연기됐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해 다음 달 17일에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 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이에 1500명의 주주들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5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 명이 모였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정지는 장기화된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되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투자자보호나 경영개선 요건 충족에 따라 거래재개를 기대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라젠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 코스닥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한 기업이 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게 된 가장 많은 이유는 '횡령·배임의 발생'이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발동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처럼 명확한 문제가 있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난다. 특정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형식 요건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불건전 기업을 솎아 낼 수 있다. 다만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자체 판단 및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3심'을 거쳐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1-25 16:21: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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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올 경제성장률 3.2%…가상자산 제도 마련 전망"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이연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대체로 전년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분석이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업의 제도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거시경제 ▲자본시장 ▲증권산업 ▲자산운용산업 ▲자본시장 정책방향 순으로 전망과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 25%가 넘는 수출 증가세,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본연의 임무인 자금 중개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한은 1회 금리 인상 전망…글로벌 가상자산업 제도 구체화 자본연은 올해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왜곡, 물가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1년 3분기부터 확장세가 둔화된 상태다. 장보성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민간 소비 및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는 전년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수출의 경우 대외수요의 회복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종료 후 오는 3월부터 연간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통화정책의 변화 및 긴축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긴축 속도가 정해질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 국채 10년 금리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1회(1.5%)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익 전망은 둔화를 전망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실장은 "2022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7.6% 상승할 전망이지만, 전망치는 최근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라며 "올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거래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시장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국제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고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국내 4대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대금은 코스닥시장에 비견될 정도였다. 남 실장은 "올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증권토큰 발행·유통 등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추진될 것"이라며 "또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 여부, 리플(Ripple) 소송 종료, 유럽의 MiCA 규제안 입법화가 가시화되면 가상자산업의 제도화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 해외거래 증가·경기회복 기대로 양호한 수익 이어간다 증권산업의 전망에 대해선 디지털화로 점포 수는 감소하며,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신규 증권사 진출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거래대금 감소가 예상되나 해외거래 증가, 경기회복 기대로 양호한 수익을 전망했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마이데이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등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유료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가입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딜(Deal) 증가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T.I.G.E.R'라는 키워드를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 산업 대전환 지원(Transformation) ▲무형자산 발굴 및 투자 활성화(Intangible Asset) ▲초대형IB 성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Giant & Globalization)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 금융투자회사 ESG 경영 강화(ESG) ▲증권업 위험관리 강화(Risk Management)를 올해 증권산업의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자산운용산업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구조 개선가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타깃데이트펀드(TDF)·상장지수펀드(ETF)·개인형퇴직연금(ISA)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 운용 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간접운용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위험자산을 포함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자본시장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과 공매도 제도 정상화, 자산운용업 집입요건 강화 등도 검토해나간다. 이윤수 정책관은 "올해도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 신탁업 제도 정비,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자본시장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통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15:58:43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