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가운데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면서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비롯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7월 말 이후 이달 3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0%, 16.4% 하락했다. 미국(S&P500 -5%)이나 유럽(유로스톡스 -6.6%), 일본(니케이225 -3.7%) 등 해외 주요 증시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과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등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간 차입조건 등이 다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출범한다"며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