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은 '재도약'의 해…금융이 길 열어야"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추진 목표를 재확인했다. AI·반도체 등 핵심사업을 포함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고, 금융소외자와 중·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라면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고,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장기연체자의 경제 복귀를 지원했다"라고 2025년도 성과를 보고했다. 성과 보고 이후에는 내년도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률을 반등의 원년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생산적 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 본격화, 생산적 금융 협의체 출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됐다. '포용적 금융'에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상품 공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연채채권의 과잉 추심 관행 근절 등 목표가 포함됐다. '신뢰받는 금융'에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을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 마련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코스피 시장의 성장세를 코스닥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을 제고하겠다.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라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위원장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부실 종목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고, 벤처쪽에서는 혁신을, 투자자들은 신뢰를 우선 고려하길 원한다"라면서 "두가지 목표를 다 살피는 중이지만, 특히 부실이 발생했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손보겠다"라고 답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채무주 간의 금융환경이 금융기관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는 송달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인지료도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만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정책 목표는 IMF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여러 특혜를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소멸시효를 손쉽게 연장하는 등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금융 환경을 재편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환경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위주로 집중됐다.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본이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집중됐다. 주담대가 부실 우려가 낮고,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인을 위해 주담대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주식 등으로 가는 가중치는 낮추고자 한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