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접종 마친 뒤 2학기 전면등교 추진…"초1~고2는 무방비 노출?" 우려
교육부가 고3과 교사 대상 접종을 8월까지 마친 뒤 오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초1~고2학생을 위한 백신 수급·접종 계획 등을 마련하고 나서 전면등교를 추진하면 좋겠다 '며 우려한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새 학기 등교 첫날인 3월 2일 서울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접종을 8월까지 마친 뒤 오는 9월 2학기부터 각급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7월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전면 등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해 한 해 원격수업과 방역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오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목표로 교육 공백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 취약계층 학습·돌봄 결손과 교육격차 심화로 2학기 '매일 등교' 추진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 등이 매일 등교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수도권(2단계)은 등교 가능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가 원칙이다. 비수도권(1.5단계)은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에 교육부가 매일 등교 대상을 확대해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와 심리 발달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체 수업일수의 2/3가량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심리 발달 저해, 돌봄 공백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공교육이 봉착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문항에 교원 35.1%가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 인식 저하, 27.7%가 '취약계층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심화'를 꼽았다. 고3 학생과 교사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돼 매일 등교 기대감을 더했다. 현재 보건·특수 교사부터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이 진행중이고,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백신 접종은 내달 7일부터 진행된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도 여름방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다만, 8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속도가 더디거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을 웃돌 경우 정부의 전면 등교 계획은 시행되기 어렵다. 유은혜 장관은 "교직원 백신 접종이 여름 방학까지 마무리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2학기 전면 등교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3 제외 '초1~고2' 접종 계획 전무…"집단확진 상황되자 학교·보건당국 '우왕좌왕'" 우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학년이다. 고3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접종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제한돼 있고,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등 5종류로, 이중 화이자 백신만이 16세 내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유일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접종 우선순위도 낮아 연내 학교 내 집단면역 형성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 일선과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의 접종 계획도 서둘러 마련해야 안심하고 매일 등교를 시킬 수 있다며 입을 모은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낮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지만, 전면 등교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학생 간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이달 발생한 교내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가 현재 25명에 달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군포 한 어학원에서 인근 학생 30여명이 집단감염되면서 군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군포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는 "군포시 학생 감염자가 순식간에 폭증하면서 일부 학생은 함께 운동하고 급식을 먹던 친구가 확진 받은 뒤 2~3일이 지나서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며 "사실상 2학기에 전면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전국에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전면등교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전면 등교 시 결국 학생 감염 방지는 개인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양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 씨도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 등교 초기 보건 교사에게 방역 책임이 전가돼 논란이 됐듯, 올해 전면 등교 추진 시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부담과 책임만 커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