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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상명대 교수, 국제저작권법학회에서 '싱크권'을 주제로 발표

상명대학교는 김경숙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진행된 국제저작권법학회(ALAI)에서 'synchronization right'(싱크권)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Copyright, Neighbouring and Special Right'로 김 교수는 한국 대표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싱크권'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의 특정 지점에 음악 저작물을 삽입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싱크권은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영상물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복제(권)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며 '영상물에 싱크된 음반은 조약의 규정(로마협약 제3조(b) 및 WPPT 제2조(b))에 따라 더 이상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은 해당 영상물이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유럽사법재판소(C-147/19)의 판결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저작권 사례와 싱크권에 관해 발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LAI는 빅토르위고를 초대 회장으로 1878년 설립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02: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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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3학년도 수시 6회 초과 지원 321명 예방 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 1인당 평균 4.79회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0만3731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도 321명 발생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접수 시간 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6회 제한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8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총 46만529명 중 321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했고,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2023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2:57: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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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개선협의회 출범...개선과제 논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1:26: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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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장애 접근성 지도 '배리어프리 캠퍼스맵' 제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공릉동 교내에서 '2022년도 배리어프리 캠퍼스맵(Barrier-free Campus Map)' 배포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기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과기대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은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성원이 교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애 접근성 지도이다. 특히,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이며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장애인 승강기 ▲건물 내 강의실 점자표기 여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사로 및 기타 편의시설 ▲교통시설 정보 등이 표시돼 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 및 교내 구성원의 제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교내 시설 접근성' 관련 정보를 정리했으며, 국제학생회 자치기구의 번역 지원을 받아 영문 설명도 포함됐다. 캠퍼스맵 제작에 참여한 강혜란(문예창작학과·19학번)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기회로 학우들에게 배리어프리 개념을 소개하고, 배리어프리 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캠퍼스 내 변화들을 반영해 수정하면서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1:25: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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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 참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FFK: Future Farmers of Korea)에 도내 12개 농생명산업계고 학생 100명이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국영농학생축제는'농업으로 꿈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농촌·농업 환경 보전과 미래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활동의 장으로 발전적인 농생명 교육 모델을 찾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올해 축제에 참가하는 경기도 대표단은 학생 100명, 지도교사 및 관계자 36명 등 총 136명이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학생 850명이 참가하며, 지도교사 및 대회 관계자 등 1,266명이 참석한다. 이 축제는 기능경진만이 아니라 학술대회, 예술제까지 아우르는 큰 규모의 행사이다. 세부 종목은 ▲전공경진: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유통, 농업기계, 조경·산림자원 등 6종목, ▲과제이수발표: 경영과제 개인 및 공동, 개인 및 공동 연구과제, 농생명창업아이템, 농산물마케팅 등 6종목, ▲실무능력경진: 화훼장식, 제과·제빵, 조경설계, 농기계정비, 농식품조리, 애견미용 등 6종목, ▲글로벌리더십대회, ▲FFK골든벨, ▲FFK예술제 등 6개 분야 총 21개 종목이다. 경기도 대표단은 21개 모든 종목에 참가한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 과장은 "영농학생들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개발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08:59: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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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28일부터 본격 추진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8일을 시작으로 30일, 10월 7일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첫날인 28일에는 도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도덕 교과(초3~고)의 경우, 지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에서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당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고,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성(性)'과 관련 수정·보완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제기돼 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공청회 이후 5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10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2022.12.)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사항과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에 대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안내된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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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도서관 위치도 몰라...종이책 아닌 전자책 사용↑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종이책보다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학생들의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독서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교내 도서관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한 모습이다. 코학번(코로나19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도서관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강원대생 A씨는 이번 가을 축제에서 처음으로 교내 도서관을 발견했다. 접근성과 이용성이 떨어져 도서관을 찾을 생각조차 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A씨의 평균 독서량은 한 달 평균 1.5권으로 성인의 평균 독서량을 훌쩍 넘는다. A씨는 "지금도 (교내)전자책은 가끔 찾아보는데 원하는 책이 없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자책 플랫폼 이용률은 늘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 관계자에 의하면 2019년 누적 회원 수는 200만명 정도였지만 올해 4월 기준 45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대출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21년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3.25권으로 2017년 6.35권에 비해 3.1권이 감소했다. 그 외 2018년에는 5.76권, 2019년에는 5.41권, 2020년에는 3.36권 기록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재학생의 1인당 평균 도서 대출을 살펴봤을 때,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량이 줄었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한 달에 평균 2권을 읽고 있는 한밭대생 B씨는 "도서관의 종이책은 전공 공부에 필요한 서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자책 지원이 확대된다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회전률이 늘어 오래도록 책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에 참고할 서적이 모두 대출 중이라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감소했지만 '재학생 1인당 상용 DB 이용 건수'는 지난 2011년 130.8건에서 2020년 253.7건으로 94%인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매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종이책 이용률로 독서량을 추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성대생 C씨는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정도는 도서관을 이용했다"며 "다만 전자책의 경우 과제 등 학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 대학 등의 전자책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원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재학생 1인 대출 권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강원대로 1.6권을 기록했다. 강원대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책 구입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독서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핸드폰 등 디지털 매체가 익숙한 대학생들의 독서패턴 변화를 반영한 전자책 등의 적절한 활용으로 독서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0: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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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전기에너지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 대거 합격

구미대학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에너지과 재학생 및 졸업생 40여명이 대기업·공기업 공채에서 대거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취업한 대기업과 공기업은 LS전선, LG이노텍, SK하이닉스, SK실트론,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코오롱그룹, 효성TNC, 두산전자, 한화큐셀, CJ제일제당, 한국전력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특히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차세대 자율 주행차 센서 모듈 전문기업)과 LS전선(전력용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용 광케이블 저눈기업)에 각각 10명이 최종 합격했다. 구미대는 이번 취업 성과에 대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산업이 친환경·탈탄소(ESG) 경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전기에너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과 구미대 전기에너지과 내 산업체 중심의 체계적인 현장 실무교육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최첨단 설비와 교육환경의 차별성이 취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첨단 실습 설비로는 최신 수변전 설비와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대표적이다. 학과 특성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도 취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구미대는 매년 60%대의 합격률을 유지해 전국 평균 취득률 30%보다 2배 정도 높다. 구미대는 최근 구미 지역에 차세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로 떠오르는 2차전지와 자율주행 센서 모듈 등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LG화학과 LG이노텍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어 취업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호 학과장은 "전기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라며 "글로벌 대기업들이 친환경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에 앞다퉈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38: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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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46곳 인증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수여식을 열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청, 양주도시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총 46개 인증기관(신규 17, 재인증 29)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공정한 인사평가 및 채용 절차를 거쳐 기관의 인재를 선발 및 육성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형 학습 제도를 통해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 자기계발과 조직목표의 달성을 모두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2019년 인증 당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아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재개발에 대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인사 고충 상담을 상시 실시했으며, 양주도시공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국민이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근거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구성원의 역량개발 유도 등 인적자원관리·개발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됐으며, 2021년까지 총 610개 기관을 인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4:56: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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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창학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예술대학교가 남산 드라마센터 대극장에서 창학 60주년 기념행사 'Oneness'를 오는 10월 3일 오후 6시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Invited ▲To the Future ▲Oneness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화 예술계의 인사들과 학교법인 동랑예술원과 대학 관계자, 동문, 지역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이머시브 공연인 '작은 숨, 나누는 삶'을 시작으로 서울예대 미래비전선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리셉션 순으로 진행된다. '창학 6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예대는 지난 60년간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원화 캠퍼스(안산, 남산, 세계 컬처 허브), 3만여 동문들의 예술창작 활동 등을 선보이며 예술교육기관으로의 성장을 보였다. 나아가 세계적 명문 예술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의 정체성과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술 교육 및 예술 창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예대 창학 60주년 기념행사는 'Oneness'라는 가치 아래 지난 60년간 서울예대가 추구해 온 우리 문화 예술의 세계화라는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대학 구성원 및 국내외에 알리는 의미는 갖는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 안에서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4:39: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