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로 편입 무산...과기부·과기원 반대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편입이 무산됐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회계' 신설 추진과 함께 예산 구조의 변화를 주는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기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의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4대 과기원으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는 통제를 받고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12일부터 13일까지 4대 과기원 총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4대 과기원 부총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4대 과기원의 최종입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4대 과기원 모두 예산 이관에 반대했으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번 특별회계 편입 시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4대 과기원 총장 등과 온라인 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다음주 초까지 내달라"고 통보했다. 일방적 예산 편입이 발표되자 과기원들은 과기원 특유의 고유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는 묻지마식 4대 과기원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기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에 따라 관련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보여왔다. 신속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통제받고 있는 것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