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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검토…"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인원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570만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1~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지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당시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02-13 15:53: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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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내달 중 나온다…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

정부가 내달 중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는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58명으로 설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지역·대학별 인원 배분에 착수한 상태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진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발표가 선거용이라고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고려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은 지난 19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의대생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아직 집단 휴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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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 6년 범위서 자율운영

지금까지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제도를 1학년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되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총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이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우선, 대학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정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학과 변경은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은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각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다. 해외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졸업학점 인정 범위가 50%로 제한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개편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13:46: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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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566명 이수…장·노년층 96%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서울 성인 566명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3학년도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66명을 대상으로 제13회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에게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2개 기관에서 초등 단계 428명, 중학 단계 138명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5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졸업장을 받는 이수자는 60대 29%, 70대 49% 등 60~80대의 장·노년층이 96%에 달한다. 졸업생 가운데 김인덕 학습자(1938년생, 86세)는 졸업장과 함께 우수학습자에게 수여하는 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도전해 모든 과정을 완수한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100세 시대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7609명이 졸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09:5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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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기후위기 대응 융합인재 양성 위한 국제교육 협력 협약 체결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몽골국립대학교, 일본 니가타대학, 중국 하남공업대,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조지아 일리아국립대와 기후위기대응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대학들과 ▲기후 위기 대응 홍보·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기후 위기 대응 교육 협력 사업 공동 기획·운영 ▲기후 위기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국 학생 주도의 기후 위기 현장 탐방, 환경 기업·기관 방문 조사, 기후위기 대응 공동 프로젝트 수행, 성과보고회·보고서 발간 등도 함께 진행한다. 몽골,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조지아는 한국과 교류가 많으면서도 대기오염, 환경 파괴, 물 부족, 이상 기후 등 상호 영향력이 큰 문제들에 직면한 국가다.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3월부터 기후위기 관련 공동 프로젝트 수행, 6~8월에 걸쳐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호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 단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과 해외 청년층의 기후위기 감수성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통해 함께 기후위기 대응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세계 여러 대학과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기후위기 대응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09:08: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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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마감하는 2월…학종 준비 '예비 고3'이 해야 할 3가지?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면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전략을 위한 학생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 학생부 점검…"의미 있는 내용 선별부터" 우선 수험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히 읽어가며 항목별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 보는게 좋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특히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쓰인 듯한 내용보다 의미 있는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예컨데 동아리 활동을 게재한 경우, 동아리원 누구에게나 쓰일 수 있는 내용은 차별화되지 못한다. 단지 관련 동아리활동 경험을 통해 '관심이 있다' 정도만 게재하는 경우 해당 실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학생부에 적힌 내용이 많거나, 진로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 좋은 활동들을 선별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 학종 평가요소에 따라 범주화할 것 학생부를 검토해 비교적 의미있는 활동들을 추렸다면, 활동을 ▲학업태도 및 탐구력을 보여주는 활동 ▲진로(계열) 탐색과 관련된 활동 ▲공동체역량을 보여주는 활동 등으로 범주화해 구분하는게 좋다. 그간의 활동들이 적절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활동은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두 개의 카테고리에 모두 포함시키면 된다. 대학에 따라 학생부를 평가하는 요소와 항목은 다르다. 그럼에도 대체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각 요소에 맞춰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목표 대학 및 전형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3학년 활동 계획할 마지막 기회" 자신의 학생부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학기인 3학년 1학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은 많지만 단지 참여한 정도로만 기재돼 있거나, 수업시간에 성실히 임하긴 했지만 지적호기심이나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보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남은 기간에 이를 보충하는 게 좋다. 탐구활동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조사에 그쳐 학업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 중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 3학년 때 이어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우연철 소장은 "목표로 하는 대학이 구체적이라면 해당 대학의 전형 특성이나 인재상에 맞춰 본 후, 부족한 요소를 파악해 계획해 보라"라며 "내신성적 관리는 필수이므로 마지막 학기의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학년 1학기의 활동은 1~2학년 때 했던 몇몇 의미 있는 활동의 연장선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자신의 학생부를 점검해보는 것은 학종을 준비하는 예비고3들이 남은 학기를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2 13:55: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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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4 CAU 리더스 포럼’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고성 소노펠리체 델피노에서 '2024 CAU 리더스 포럼(Leaders Forum)'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대 리더스 포럼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과·전공 등 학문단위별 학생회 대표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행사다. 학생 대표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대학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묻고 건의사항도 직접 전달한다. 2016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9년째 열리며 중앙대를 대표하는 대학-학생 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과 백준기 교학부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이형환 다빈치캠퍼스부총장, 한중근 학생처장, 임신재 교학처장, 김교성 기획처장, 강창희 교무처장, 박기석 총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번 리더스 포럼에서는 중앙대 비전과 발전상, 신공학관 등 대규모 시설 신축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시설 개보수와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각 학생회 주관으로 치러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교육, 학생회비 운영 방법 안내, 안전교육 등이 이뤄졌다. 빅데이터와 마인드 마이닝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다. 김나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윤규란 다빈치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단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분들과 2박 3일간 적극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대학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학생 대표자들의 궁금증과 요구사항을 놓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나누는 리더스 포럼은 하나 된 중앙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 구성원이 협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대만의 고유한 교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리더스 포럼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2 13:47: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