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는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58명으로 설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지역·대학별 인원 배분에 착수한 상태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진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발표가 선거용이라고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고려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은 지난 19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의대생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아직 집단 휴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