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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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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건국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선출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병도 교수가 지난 6일 개최된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병도 교수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법평론(등재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953년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는 500여명의 개인 회원과 90여 기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50년대 초 한일회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1953년 1월 19일) 등 국가적 중대한 사건들을 거치며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창립된 법학 관련 최초의 학회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강화와 발전, 국제문제의 규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의 국제법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1956년 2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법학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등재지)'을 연4회 발간해 학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도 연2회 발간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7: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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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한반도평화학술원이 주최하고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가 지난 11일 장준하통일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응용통계학과, 신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인재학부,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14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2023년에 교내 전공소학회에서 활동했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각 학회별 '2024년 차기 활동 계획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언론학회(글로벌인재학) ▲우수상: 소설학회 '동튼'(문예창작학) ▲우수상: 정치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 글로벌리더십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민중신학회(신학) ▲장려상:DVING(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등 모두 6팀이 수상했다. 심사는 장창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이유철 한신대 초빙교수, 박강성주 핀란드 투르쿠대 겸임교수, 김별 (재)통일과나눔 매니저, 이하선 한반도평화학술원 연구원 등이 맡았다. 한반도평화학술원은 "이번 발표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더 많은 전공소학회가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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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도 이젠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 ‘소득 증대’

강진군이 2024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시책,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남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농업인 교육 예산 또한 늘려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달라진 시책으로 우선 기능성 쌀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미호벼는 멥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알의 찰성, 경도 및 윤기 등 품질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식미가 우수한 품종으로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품종이다. 벼농사보다 소득이 1.5배 높은 논콩 재배면적은 300ha까지 늘리고 쌀귀리 재배면적도 1,500ha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기술 보급을 위한 디지털 농업대학의 학사운영 개편을 통해 스마트 한우, 시설원예 스마트팜,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정을 운영한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조성하고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5곳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을 확대·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디지털 원예 환경제어 신기술 보급 등에 모두 27억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강진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케 한다. 강진군은 향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관련 교육 역시 심혈을 기울인다. 첫 단추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월 6일까지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농업인 교육예산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 증액됐다. 신기술 보급 및 ICT 기술 확산을 위해 지역 특화품목 교육 운영과 농업인이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SNS콘텐츠 제작, 유튜브 활용 등의 1인 미디어 교육, 농가의 브랜드 개발 교육 및 사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군 농업기술센터에 구축 예정인 라이브 방송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해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 동시에 현장 및 실습 중심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 활동의 다양화로 디지털 농업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한다. 특히 강진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한 만큼 반값 가족여행객들이 지역 농축산물 가공품 구매, 숙박, 음식점 투어, 소매점 활용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매출의 절반으로 지역사회로 환원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라인 초록믿음 농축산물과 오프라인 농축산물 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밖에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라이커머스 활용 등 온라인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강진읍사무소에 열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이번 교육이 1년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올해 강진군이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만큼 잘 파악하고 준비해서 소득증대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청년과 귀농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읍면교육이 끝나면 작목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당일 지정된 교육장에서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농·림·축·수산업에 전체예산의 24.4%인 1,132억 원을 투자한다.

2024-01-19 14:56: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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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심도 직 상실형…“즉시 항고” 예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며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채용을 내정해 특채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상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특별채용은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라며 "10여 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권이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해 왔다.

2024-01-18 15:11: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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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뺏길라”…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은 ‘동결’

국민대, 서울대, 인천대와 주요 지방 국립대들이 잇따라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며 오는 새 학기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를 중심으로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올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5.64%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지만, 올해도 대학들은 선뜻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대는 최근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며 16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인하한 바 있다.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대도 지난 1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하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학부모·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부경대와 부산대, 전북대도 앞서 각각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국민대가 동결을 확정했고, 연세대도 내부적으로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대학들도 2024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상을 고려하는 대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은 표면적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0.4%, 0.6%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동결 요청'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주요 대학에 등록금 동결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학들은 올해도 정부 기조를 따르는 분위기이지만, 오랫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고물가 여파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로 높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로 받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지역 대학들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 온 만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 지역사회 반발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상황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이 합격자나 재학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8 14:38: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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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 서열화 타파 노력 물거품”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확정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했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이주호 장관은 자사고와 일반고를 존치하면서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는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조 교육감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수직적 서열화는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고통받는 경쟁의 심화"라며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고교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와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2월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는 존치하게 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7 17:34: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