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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이주호 "부끄러움 없이 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의 원본을 파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야권에서 불투명한 자료 관리를 질타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원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논의 끝에 위원 요구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 진행되는 과정 등 상세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3월15~18일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냈다.당시 배정위 회의 직후 정부는 서울에 소재한 의대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허나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정위 위원 명단의 경우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운영할 때, 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전체회의 때 말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이 파기를 시인하자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호통을 치며 질타하기도 했다.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 차관 발언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의록 파기 여부를 앞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상의하던 국회 교육위 측에 전달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다.국회 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해명했다.이 부총리는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배정위 운영이나 결코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이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교육위에 속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가진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민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 국회가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일었던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일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 외에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 TF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대학의 정원 신청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며, 단장은 오 차관이다. 각 국립대 과장급이 지원 근무 형태로 한 달씩 참여한다.김 의원은 "두 TF는 교육부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에서 찾기 어렵다.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조금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대학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반발이 나왔다.이를 두고 교육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난 (평가) 항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평원은 회의록 일부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 다 잘린 발췌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재차 늘어난 항목에 대해 (의평원에) 물었지만 '우리도 내용을 모른다, 청문회에서 원장이 답한다'고 했다"며 "의평원은 모든 게 구두로 이뤄지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체 지표가 92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51개 지표만 심사하는 점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에게 묻기도 했다.고 의원은 이어 "의평원 심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오 차관에게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지난달 4일 오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안 원장을 향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는데, 고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오 차관은 외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받아 친 것이다.한편 국회 교육위가 참고인으로 의결했던 홍원화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08-16 15:01: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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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가천대, 22일 ‘연합 논술설명회’ 개최

올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는 삼육대학교가 가천대학교와 연합으로 '논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오는 22일 저녁 7시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삼육대-가천대 논술 연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삼육대와 가천대는 모두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며, 출제 방향과 문항 수, 배점, 고사 시간, 출제 범위 등 운영 방법이 동일하다. 이에 두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이 두 대학의 논술전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줄 예정이다. 이어 삼육대와 가천대 입학팀장이 각 대학의 논술전형 주요 사항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설명회 후에는 Q&A 세션과 함께 대학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의 실무 담당자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삼육대 강경아 입학처장은 "삼육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면 다른 대학의 약술형 논술고사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삼육대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4 13:36: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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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이다. 현재 총 117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운대는 이번 평가로 약 41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총 77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운대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다전공 이수 의무화, 마이크로 전공 신설, 학생 설계 융합전공 신설 추진을 통해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형1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통해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전체 학생을 위한 전주기적 미래 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장호 총장은 "이번 평가는 광운대가 교육환경 및 미래 산업변화에 대비한 참빛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광운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 구축 및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는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광운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4 13:31: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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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역량기반 교양교육 운영 위한 리뷰보드’ 세미나 개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더:함교양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 운영을 위한 리뷰보드'세미나를 13일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함교양대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필수교양 및 일반교양 담당 전임교원과 강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원 학사부총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도전기반학습(CBL)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조강연은 한국교육나눔연구소 박길자 이사가 '생성형 AI 기반 CBL(Challenge-Based Learning) 수업' 모형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이사는 AI 기술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생성형 AI는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CBL 수업 모형과 결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원들은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배성아 더:함교양대학장은 "이번 세미나는 호서대학교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4 13:3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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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내륙항 대구항의 필요성’ 세미나 기조연설

세종과학기술원(SAIST)은 지난 13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내륙항 대구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 나서 "낙동강을 준설해 대구를 세계적인 내륙항으로 개발해 부산과 함께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해양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다. 둘째 대구항은 서해보다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안보상으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모든 선진국들은 내륙항을 개발해 국력을 극대화했다. 독일 뒤스부르크항(230㎞), 함부르크항(110㎞), 앤안트워프항(88㎞), 만하임(480km), 쾰른(290km), 칼스루에(430km), 미국 뉴올리언스항(210km), 포틀랜드항(160km), 중국 쑤저우항(100km), 난통항(120km), 난징항(320km), 충칭항(2400km), 우한항(1000km)은 내륙항 성공사례다. 이러한 내륙항들은 물류중심지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는 낙동강 하구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기에 내륙항으로써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곶고 있다는 게 주 이사장 설명이다. 주 이사장은 "한국 인구 78%는 한강과 낙동강 연변에 집중돼있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들을 세계 공급망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한국은 현재 세계사적 변곡점에 있으며, 국력을 결집하면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지만, 세계정세를 잘못 읽거나 기회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면 국가 몰락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경까지 낙동강을 10m 깊이로 준설해 일부는 매립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라며 "낙동강을 10m 깊이로 준설하면 물그릇을 191억 톤 늘릴 수 있다. 소양강댐 7배 정도 물그릇 크기를 늘려 가뭄과 홍수를 획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낙동강 준설로 반도체, 철강, 기계 그리고 축산업 등 대구, 부산 그리고 경상남북도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내륙항 대구항을 개발하면 문경까지 낙동강 준설토 매각으로 160조원 수익이 발생한다"라며 "부산 강서구 매립지 매각으로 218조원, 총 378조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4 13:22: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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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인 적립금 매년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교육부, 매년 실태 점검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처다. 오는 28일부터 모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이듬해 2월 종료돼 늦어도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립대 적립금 현황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매년 8월 말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공개돼 왔지만, 적립금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적립금을 합친 '당기말 누계액'과 증감 공개에 그쳐왔다. 앞으로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목적에 따라 규모와 사용 내역을 1년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제재 규정을 준용해 교육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 해당 사립대는 입학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매년 사립대의 적립금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실태 점검은 서면,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공가액이 20억원 미만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기준은 5억원 미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13 16:2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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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日히로시마대학서 하계 단기어학연수 진행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하계 단기어학연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가 언어권별로 진행하는 단기어학연수는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언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 어학 능력을 키우고 현지 문화를 체득해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해외 교육 제도 중 하나다. 이번 어학연수는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장 윤호숙 교수의 인솔하에 2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16일간의 집중적인 어학 수업을 기본으로 문화 체험 및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일본 전통무예와 그림, 종이접기와 겐다마(일본의 전통놀이 장난감), 기모노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일본 소도시의 여름 축제에도 참여해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히로시마대학의 튜터 학생들과 교류를 나누며 일본문화와 일본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연수단 학생 대표를 맡은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김소미 학생은 "연수를 통해 말하기와 듣기 실력이 향상됐고, 현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해 일본인의 실생활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솔교수로 함께한 윤호숙 일본어학부장 교수는 "우리 대학의 해외어학연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비즈니스 트랙, 통번역 트랙, 대학원 트랙, 일본 유학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 및 일본어 지도사 수료증, 일본 취업 마스터 수료증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돕는 취업설명회 등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3 16:01: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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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성과 '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 및 창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현재 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117개의 사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숭실대는 2023년, 2024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장기간 체계적인 교내 구성원 의견 수렴 통한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다전공 친화적 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다전공필수이수제 도입 ▲3-STEP UP 전주기 학생지원체계 고도화 및 학생성장지원시스템(SSU-PATH) 구축 ▲AI 학업 설계 지원 솔루션(META-Advisor) 도입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환류 등 다양한 교육 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는 또한 교육부의 대학자율혁신계획 추진에 따라 교내 어떤 모집단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유형1)를 신설하고, 모집 정원의 17%(439명)를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 맞춤형 교육체계 및 학생지원체계, 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신입생의 성공적 전공탐색과 학생 경험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범식 총장은 "숭실대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학생 전공선택 및 진로 내실화, 지역 및 산학연계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성과 인센티브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산학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대학이 함께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숭실대는 LG유플러스와 학부 과정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처음으로 우수 학생 선발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국내 최초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인 첨단융합안전공학과를 신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3 15:59: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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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실질적 학년제 운영

전국 국립대 의과대학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루기로 했다. 기존 학기제 방식에서 '학년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집단 유급 발생 시점은 행정적으로 미뤄진다.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대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6곳을 제외한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도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학기 의대 학사과정에서 재학생 성적 정정 기한을 학기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대도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종료 시기를 11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통해 1학기 종강일을 의대 운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낙제) 대신 부여하는 'I(미완)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I'학점은 일정 기간 학습 결손을 보충한 뒤 재시험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는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이미 성적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의대생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5%를 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13 14:46: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