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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졌던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버려졌던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농식품부, aT·수출회사·프랜차이즈 등 11개사간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신선농산물 비규격품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농식품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욕처가 확보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규격 농산물은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 케이베리, 케이그레이프, 케이머쉬), 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주)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주)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과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와 메뉴 개발,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과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과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뤄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해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올해 3월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했고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가, 기업은 해외 매출 확대 등 농가와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17 12:5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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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 수업 강행 의지…학부모·학생도 교육감도 '불안'

교육부 등교 수업 강행 의지…학부모·학생도 교육감도 '불안' 학생들 "격일 등교도 위험, 장기적 계획 달라"…'등교 연기'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조희연·이재정 교육감 "수능 연기도 고려…9월 학기제 생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원은 17일 오전 동의 수 21만8천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개학과 관련해 입시 일정 등을 이유로 '추가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여파가 학원가를 덮치면서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그 일대를 방문한 교직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등교 이후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한 집단감염은 인천의 한 학원과 과외를 통해 중·고교 학생들의 2차 감염이 확인됐다. 초등학생 3차 감염자도 발생한 상황이다. 예정대로 지난 13일부터 고3 등교 수업이 이뤄졌을 경우, 코로나 확진 학생들에 의한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 교육부 "고3 20일 등교" 강행 의지…여론은 '서늘'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일정에 교육 당국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입시 문제도 있어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과 초5∼6학년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강행 의지에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학교 일선의 여론은 서늘하다. 고3 등교를 또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코로나19가 학원가에 퍼진 이후에 본격화됐다.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강사 A씨가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속이면서 불거진 '연쇄' 감염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이태원 클럽을 찾은 서울지역 고3 학생 사례도 나와 학부모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특성상 원어민 강사가 있는 초·중·고교나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매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땜질식' 단기대책이 아닌 장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안양시 평촌 학원가에서 만난 한 고3 수험생은 "단순히 일주일씩 반복적 연기 결정보다 입시 일정과 평가 기준, 등교 개학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고3을 제외한 학년들은 격일 등교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등교 개학이 안 될 시 수험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원은 17일 오전 동의 수 21만8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수치다. 청원자는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 학생들이 일일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원격수업 장기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10일 15만명을 돌파한 이후 14일 교육부가 고3 등교 수업 강행 의지를 드러낸 후 더욱 주목받았다. ◆이재정·조희연 교육감 "등교·수능 연기…9월 학기제 논의해야" 이태원발 집단감염의 피해가 가장 큰 수도권 교육감들도 20일 예정된 고3 등교 수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MBC 토론방송에 출연해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등교 수업이 우려된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9월 학기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는 말 그대로 초·중·고와 대학교의 새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월이 아닌 때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3월 신학기제) ▲일본(4월 신학기제) ▲호주(4월 신학기제) 등 3개국에 그친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9월 학기제 논의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등교 수업 연기 결정을) 어렵게 하는 건 대입 일정인데, 수능을 한 달가량 미루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교육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등교 수업 추가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1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 6명은 지역 사회 발생으로, 서울에서 4명, 대구와 대전에서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10·11일에는 30명대(34명·35명)를 기록했고, 12·13·14·15일에는 20명대(27명·26명·29명·27명)를 유지하다가 전날 19명으로 줄었다.

2020-05-17 12:4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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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전환

한국농수산대학,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전환 "작물 재배 실습 등은 향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키로" 한국농수산대학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학생 교육을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농수산대학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에 따라 단계별 대면 강의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사이버 강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진행하려던 이론교육 강의는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고 지난 11일부터 전체 학생 대상 대면 실습강의는 중단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실습과목은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학과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농대는 지난 11일부터 실습과목부터 대면 강의를 진행해왔다.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에 따라 지난 9일, 10일 이틀에 걸쳐 발열검사와 건강진단서, 자가능동격리기록지 등을 확인해 학생들을 입실시켰다. 이후 11일부터 실습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교내서 마스크 착용을 최우선시하고 수업 진행 시 학생간 간격을 유지해 수업을 했다. 또 대면 강의 전 학교 전체 시설 소독작업을 비롯, 학생 식당 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식탁에는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한농대는 15~17일까지 발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계획이며 18~22일까지 과제물로 중간고사를 대체한 후 25일부터 기존처럼 온라인 웹과 앱 기술을 활용해 7월10일까지 사이버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허태웅 총장은 "단체생활을 하는 한농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득이 학생들에게 귀가조치를 진행했다"며 "온라인 상황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 이하 전 교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17 12:3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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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10년 버틴 임금체불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귀국했다가 구속

태국서 10년 버틴 임금체불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귀국했다가 구속 고용노동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 체불하고 해외 도피했던 한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국내 입국했다가 10년 만에 붙잡혔다. 17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82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 도피한 후 장기 체류해오던 사업주 정모씨(남, 43)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정 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2010년 5월1일 해외 도피해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와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올해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이달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했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체포되기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17 12:0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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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까지 100개 대학 방역현황 현장점검

교육부, 29일까지 100개 대학 방역현황 현장점검 5개월만에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제공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권역별로 100개 대학에 대한 방역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대학들이 실험·실습 수업에 한정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서다. 점검 대상 대학은 일반대 60개교, 전문대 40개교다. 일반대는 ▲가천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국민대 ▲가톨릭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성균관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안동대 ▲연세대 ▲우석대 ▲우송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라대 ▲한양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에서는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백석문화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성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 40개교가 점검 대상에 올랐다. 대상 대학은 규모,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중대본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전 발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대학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고려대, 서울대, 전북대 등 일반대 17개교와 부천대학교, 수성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 전문대 31개교 총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는 교육부와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하는 30개 조의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296개 대학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총 4차례에 걸쳐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은 두 차례 점검해 실태를 시정했다.

2020-05-17 12:05: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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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창원대,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산업계관점 최우수학과 선정 신소재공학부에 화분 전달 창원대가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한 가운데 15일 총장실에서 이호영 총장(가운데)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이재현 신소재공학부 교수(왼쪽), 신기삼 교수(오른쪽)에게 화분을 전달하고 있다/ 창원대 제공 창원대(총장 이호영)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꽃 소비 촉진 운동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이 꽃을 구매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해 릴레이로 이어간다. 창원대는 창원파티마병원(병원장 박정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역 화원에서 화분을 구매해 이달 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신소재 분야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신소재공학부에 격려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 화분을 전달했다. 이호영 총장은 지난 15일 총장실에서 신소재공학부 교수들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화분을 전하면서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축하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화훼농가와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대는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로 김남경 경남과학기술대 총장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지명했다.

2020-05-17 11:47: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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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고객의 상품조회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려면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고객의 상품조회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려면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 법무법인 바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가 여러 번 조회한 상품, 또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를 하지 않은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들었다 놨다' 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가 열렸다면 그 정보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줘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하여는 스팸(spam) 및 개인정보 추가 처리에 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일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푸시 알림 등을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쇼핑몰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대상이라고 관련 해설서에 안내되어 있다. 참고로 '광고 전송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만 유효하다. '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 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이용자의 로그인 후 첫 페이지,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등을 통해 '관심 상품의 판촉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활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예컨대 i)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 시 "상품 추천, 관심 상품의 판촉 정보 안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ii) 한편, "상품의 결제 및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라고만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수집목적을 벗어난 활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위 ii)와 관련해, 2020. 8. 5.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 3. 31.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는 어떨까. 미국의 FT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자신의 마케팅(first-party marketing)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third-party marking) 경우가 고객의 별도 동의 대상이다. EU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incompatible) 방식의 추가 처리가 금지되는데, 이에 관하여 GDPR 작업반은 위치기반 레스토랑 추천 앱(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전제한 서비스)에서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배달 피자 광고쿠폰 발송하는 것(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다른 유형의 소비 유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위 ii)와 같은 처리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추가 처리가 어떤 사례에서 허용되고 금지되는지에 관한 해설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20-05-17 11:07: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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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방송대학TV, 23일'2020 열린연단'첫 방송

방통대 방송대학TV, 23일'2020 열린연단'첫 방송 시대의 석학과 함께 우리 삶 문제 폭넓게 검토하는 지적 담론의 장 마련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한국방송통신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성철 원장, 이하 방통대 방송대학TV)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 방통대 방송대학TV와 네이버 문화재단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제작한 '열린연단'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매년 시대의 석학들을 초청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삶의 여러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는 지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대 방송대학TV '열린연단'은 오는 23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연간 52회 진행된다. 재방송은 일요일 오전 10시다. 이번 강연시리즈 주제는 '문화와 문화정전'이다. 각 시대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온 '정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제 1강 '윤리와 세계 이해-이성과 감정'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정전 ▲서양 고전과 그 역사적 의미-희랍적 전통 ▲근대 과학과 인간의 삶 ▲서양 근대 문명과 그 세계적 영향 등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열린연단 제작진은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요즘 고품격 강연 콘텐츠 '열린연단'을 통해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라며 "방통대 방송대학TV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방영하여 평생교육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대 방송대학TV는 케이블TV와 IPTV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다. 방통대는 우리나라 유일 국립 원격대학으로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평생교육과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대학TV를 통해 대학강의와 함께 외국어, 경제와 경영, 문화와 교양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대학TV 홈페이지(https://oun.kno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5-17 11:04: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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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서울과기대·한경대 각각 징계 여부와 수위 논의 착수 (왼쪽부터)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공범 '부따' 강훈,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가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 씨도 재학 중이던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인 두 대학 모두 '퇴학'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이번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01년생인 강씨는 올해 서울과기대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일명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혐의다. 검찰은 그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씨도 문 씨가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한경대 측은 현재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를 밟아 이번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가 이뤄진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13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문씨는 지난 9일 검거된 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신상 공개가 이뤄진 네 번째 사례다. 경찰은 18일 문형욱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은 현재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0-05-17 10:59:2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