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지원 두고 정부 내 이견 '불협화음'
홍남기 "등록금 받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제동 등록금 반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여당,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당국이 등록금 환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 지원은 회의적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긴급 지시하면서 정부의 관련 예산 배정에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홍 부총리가 이에 제동을 걸며 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 논쟁을 겪을 조짐을 보인다. 18일 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정부가 등록금 환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빨리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날 회의에서 말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도 회의가 끝난 뒤 "(3차 추경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진행할지, 증액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다. 교육부는 지원 방식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대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에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으로 3차 추경안에 19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국 대학생 약 200만명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규모로다. 대학이 여기에 자체 예산을 매칭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정부 추경안에서 빠졌다. 교육부의 추경안에 편성한 금액의 활용 계획안은 최근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반환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3·4월 휴업한 유치원 교육비를 정부와 유치원이 절반씩 부담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게 했다. 여당 의원들의 등록금 환불 목소리는 전방위로 거세지지지만,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후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담기는 여부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의 이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대학이 아직 (등록금 반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기재부는 코로나19로 대학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대학생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단,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이라는 단서를 달고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남겨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5일 건국대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겠다고 했다. 반환 액수는 1인당 40만원 정도다.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데 회의적인 의견을 낸 홍 부총리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