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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협력 확대키로… "미국 IRA에 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산업장관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순방을 계기로 23일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전기차와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바,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IRA에 따라 미국 내 우리 전기차 구매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 등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양국 산업장관은 또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오찬에 앞서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인 한국의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의 국립연구위원회(NRC)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내용의 한국-캐나다 산업기술혁신 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2: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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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 체결… "전략 프로젝트 수출길 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산업·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한미 대표 정책 금융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책금융 기관 간 재보험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주된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금액 일부를 다시 다른 국가 금융기관이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사업자가 남미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설비의 30%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면, 무보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금액 중 30%를 재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무보는 이번 재보험 협정으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보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리스크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지난 4월부터 미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협정 대상 제도로 정하고 공동 지원하는 주요 산업분야 등을 선정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역량을 한층 확장시키며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1:09:29 한용수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신청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07:15:09 유진채 기자
민노총, 대규모 총궐기…서울시내 교통 혼잡

민주노총이 24일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개혁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삼각지역 3번 출구 인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총궐기 대회에는 조합원 총 2만80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는 경찰 추산 약 5000명이 모였다. 경찰력은 전국에서 40개 중대 3000명이 투입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노동환경에서 더욱더 노동력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직무성과급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책 등은 노동자의 안전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대로(태평~숭례문)와 삼각지역 일대에 집회 무대가 설치됐으며 오후에는 참석자들이 숭례문을 출발해 광화문과 안국로터리로 향하는 경로로 행진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및 한강대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달라"고 말했다.

2022-09-24 16:14: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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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산업 성장세에 육아 콘텐츠 관심 증가

아이 한 명을 위해 온 가족, 지인이 지갑을 연다는 의미의 '텐포켓',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키운다는 '골드키즈', '맘코노미' 등 유아동 신조어가 등장할만큼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보육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키즈 관련 산업도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미국 포브스가 추산한 육아·서비스·앱 등 키즈 시장 경제 규모는 약 460억 달러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키즈 이코노미' 성장 가능성에 따라 아이들 혹은 보육자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 니즈에 따라 다양해진 키즈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요즘 보육자들이 선택한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최근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이 1만9000원에 구독 서비스에 포함된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한 '클래스101+'를 선보였다. 크리에이티브(취미), 머니, 커리어, 키즈 등 25개의 카테고리 클래스를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된 만큼 보육자부터 자녀까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것. 특히 키즈 분야의 경우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교육부터 육아 노하우를 담은 클래스까지 있어 아이들 뿐 아니라 보육자를 위한 콘텐츠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 키즈 카테고리는 '아이 교육'과 '부모 교육' 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아이 교육' 카테고리에서는 미술/공예, 요리, 자연/과학, 수학/코딩, 사회/경제, 건강, 언어, 음악, 특별활동 등 아이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으며, '부모 교육'에서는 육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부터 자녀교육 관련 클래스까지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인기 클래스로는 ▲소담쌤-아이템 만들기부터 캐릭터 드로잉까지, 제페토 크리에이터의 모든 것! ▲채우다STEAM -STEAM 융합놀이 포트폴리오로 초등 과학교과 정복하기! ▲꿀쌤 -아이와 수학의 달콤한 첫 만남! 꿀쌤의 '유아 사고력 수학' 등이 있다. 한편, 클래스101은 SK브로드밴드와 협업해 B tv에서 '클래스101+' 구독 서비스를 독점 공개한다. IPTV업계 최초 출시이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작은 화면이 아닌 TV의 큰 화면으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다양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에 골고루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표현에 서툴러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심리 분석을 도와주는 영유아 멘탈케어 앱도 주목받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 플랙스에서 운영하는 '키즈다이어리'는 심리 상담 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무료로 자녀 심리 불안 증세를 조기 진단하고 그에 따른 육아 가이드도 제안해 줘 초보맘들에게 인기다.

2022-09-24 13:45:20 신원선 기자
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26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 대다수인 97.38%가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9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본 추출한 5세 이상 국민 1만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대규모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것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데이터 적합성을 검토 중인 이들을 뺀 9901명에 대해 항체양성률을 분석해 보니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모두 포함한 항체양성률은 97.38%였다. 다만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항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데다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게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보유자는 전체 중 57.65%였다. 조사 직전 시점인 7월 말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서 누적 확진자 비율은 38.15%였는데, 자연 감염 항체양성률은 이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방역당국은 이 19.5%포인트가 확진자 통계에 안 잡힌 미확진 감염자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항체는 교과서적으로 볼 때 형성 후 6~8개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도 26일부터 해제된다. 이날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바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야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및 야외 공연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한동안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와 범위, 해외에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22-09-24 13:38: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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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3종 발생 위험… 신종 '럼피스킨병' 유입 가능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 겨울철(2021년11월~2022년4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47건이 발생했고, 올해 유럽에서 AI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유럽에서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AI 발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와 AI가 자주 발생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금농장 검사 강화와 AI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 하는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 기존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시설 지원 확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5월, 8월, 9월 4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되는 등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과 가을철에 양돈농장 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미 충북과 경북까지 ASF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서 발생한 바 없는 '럼피스킨병(LSD)'과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올 겨울 한반도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마역은 말에 전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은 80% 이상으로 높지만 202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이후 아직 미발생 중이며, 럼피스킨병은 치명률은 10% 이하로 낮지만 최근 중국이나 몽골, 인도에서 발생했고 발병시 소 유산이나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추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3 14: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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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등 북미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 한국에 1조6000억원 투자 신고

듀폰 등 북미 지역 7개 글로벌 첨단분야 기업들이 한국에 11억5000만달러(1조6170억원)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KOTRA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7개사가 총 11억50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신설하고 듀폰은 반도체 소재 관련 R&D센터와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와 생산 실증시설을 신설하고, 보그워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R&D센터 증설에 나선다. 또 노스랜드 파워는 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엠피 벨스타는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를 증설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신고식에 이어 진행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투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9-23 10:1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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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출 UAE 원전 3호기 가동 시작…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22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것을 의미한다.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앞서 지난 6월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이번에 최초임계에 도달했다. 향후 3호기는 UAE 전력망 연결 및 단계적인 출력상승시험, 성능보증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UAE 전력망에 1400MW의 청정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2호기는 올해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번 3호기 최초임계 도달과 본격 가동으로 UAE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규원전 도입 사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전과 ENEC은 향후 4호기 운영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3 09:36: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