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란에 대기업 전기료, 특례제도 손본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올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가 어던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력 사용량도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098kWh), 미국(1만1665kWh)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특례 제도를 통해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요금(kWh당 45.95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며 불필요한 특례제를 없애는 등 정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특례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영 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9.9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인상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에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