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 "국교위, 첫 단추부터 잘못된 느낌...구성 아쉬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파성 짙은 구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국교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교위가 또 하나의 교육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힘들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위원장 선정이나 구성에 있어서 공존의 장을 만들어 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각 출범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출범 일정에 따르면 27일 위원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교원단체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그 외 위원들 역시 뚜렷한 정치색이 드러나 국교위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또 다른 교육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됐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돼 새정부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교위 구성이 너무 뚜렷한 정치색을 띄면서 '투쟁모드'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까지 투쟁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국교위 구성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못한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의 구성을 보면서, '투쟁' 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위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교위 출범이 한국 교육을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좋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국교위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 또한 국교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22세기를 향한 교육입국의 방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5:05:06 신하은 기자

지투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지역투자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정부예산은 1922억원이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해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SGI서울보증 추산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7월 ~ 2022년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4:18:06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해체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학교당 2.7억원 별도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향후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1년도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특성상 대상 학교 주변 대부분이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비롯해 각종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우려들은 서울 학부모들의 학교 개축·리모델링 반대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의 고밀도 도심지형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가이드가 요구됐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년여에 걸쳐 대상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해 '서울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에 적용할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9월말부터 보급·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에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장 환경 관리(먼지, 소음) 부분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7억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시스템 안전',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안전모니터반) 운영 등의 '참여 안전'을 정비해 실효성 있고 강화된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5:05 신하은 기자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 낱말 게임으로 키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27일부터 신규 개통한다.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성향을 분석해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해 낱말 게임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낱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책열매' 웹서비스에 회원가입한 후, 낱말 퀴즈를 통해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인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 낱말 퀴즈를 마친 학생은 6가지 낱말 게임 ▲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단어 탈출 ▲가로세로을 수행하며 어휘력을 키워 갈 수 있다. 낱말 게임은 '책열매' 연구학교 학생 905명을 대상으로 6개월(2022.3.~9.)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초어휘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책열매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4:01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 무상 간식 지원...내년 3월부터 진행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내년 3월부터는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3기에 들어 '질 높은 돌봄·방과후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 간식지원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체제로 이뤄지면서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돌봄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지원됐다. 2022년 여름방학 간식 제공 현황을 살펴봤을 때, 572교 중 미실시 학교는 232교로 41%에 해당하고 개인지참 221교(39%), 완제품 제공 115교(20%) 등으로 집계됐다.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돼 재정 여건이나 공사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무상 간식지원은)수익자 부담, 개인 책임이었던 부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부모 개별 준비, 학교 미제공 등 학교별 편차로 인한 불만들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수익자부담경비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되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돌봄 간식지원 체계를 수익자 부담에서 전체 무상지원으로 변경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간식 제공은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오후 돌봄 대상 학생에게 1회, 이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성장기 영양 보급을 위해 1회 추가 지원된다. 돌봄교실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되는 학교의 경우 석식과 연계해 별로도 계획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오후 5시까지 4100명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1500명 정도로 추산했다. 1인당 간식 1회 지급에는 2500원이 사용된다. 종합적인 소요 예산은 총 255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23년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의회에 곧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생·학부모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1:57 신하은 기자

정황근,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방향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으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무역 원활화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들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각국 장관들과 농업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3:55:22 한용수 기자

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6일 서울청사에서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한국과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은 우루과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해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추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양국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3:00:26 한용수 기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유증상자는 써야"

[세종=뉴시스]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일상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어 실외에서는 인원과 관계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감안됐다. 다만 정부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줄 것을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트윈데믹'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일각에서는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9-26 09:18:16 뉴시스 기자

경기도, 외국인 국내여행 여행사 초청 팸투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를 초청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입국 격리 해제 등 국내 관광시장의 점진적 변화에 발맞춰 코로나19 이후 새로 개장한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자는 천성여행사, 한나라 관광, 아리랑투어서비스, 한국신태창여행사 등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주요 국가 전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15명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의 선두지역 파주시에서 '임진각평화곤돌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위치한 '갤러리 그리브스' 전시장,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27일에는 김포, 시흥, 화성 일대에 새로 개장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웨이브파크, 서해랑케이블카 등 신규 우수 관광자원을 체험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광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교류 회복 조치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9-26 09:04:10 김대의 기자

[부고] 곽달원(HK이노엔 대표)씨 빙부상

▲한병환 씨 별세, 곽달원(HK이노엔 대표)씨 빙부상 = 25일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54-245-0444

2022-09-26 08:54:4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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