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10대 기업 만나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인센티브 확대할테니 투자 나서달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과 SK 등 10대 기업을 만나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에너지 위기 극복에 산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 LG 하범종 사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물가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미 수행 성과로 미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기업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 적자는 14조3000억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4분기 추가 인상 방침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원래 가격 조정 분기마다 하므로 거기에 맞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기라든지 요율은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