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복합위기 이후가 중요… '그린'·'디지털'·'공급망' 변화에 대응해야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규모 수주를 달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다만, 무역적자 요인이 외부의 복합위기라는 점에서 단기 처방과 함께 한국 무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세대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소 시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등 대외 변수가 많은만큼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를 겨냥하는 체질개선 등의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무역적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필요하다. 역대 최고 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 규모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는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500억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는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의 206억달러 적자보다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다만 1996년 무역적자 규모는 전체 무역규모의 7.4%에 육박했다. 또 그 직전을 포함해 6년간 적자가 누적돼 376억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역규모 대비 적자 비중은 3.3% 수준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무역적자가 전체 볼륨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13년간 우리나라 누적 무역흑자는 6893억달러라는 점 등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超) 불확실성 시대'… 산업 트렌드 변화 읽어야 한국이 대외의존도가 높은만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움직임 강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했고, 세계 경제 전반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트렌드 변화는 '그린', '디지털', '공급망' 3가지가 꼽힌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불가피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IoT, 클라우드, 데이터·AI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혁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와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자국 내재화 등 효율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을 맞이해 한발 앞선 글로벌 생산 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 '차세대 반도체' 등 7대 유망 신산업에 선택과 집중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 무역이 이끌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 미래 유망산업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우주', '콘텐츠' 등이 꼽힌다.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통과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구독경제, 메타버스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업업은 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하고, 생태계가 유지되고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재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전체 제조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효율성과 이윤을 높일 수 있어서다. 우리 제조업의 경우도 초개인화·자율화·구독경제 등에 발맞춰 가치사슬 단계별로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제조국 대비 여전히 제조 서비스화율이 가장 낮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생산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망 교란 속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시도와 기술안보 강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위험과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현재 생산효율에 기반해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수석연구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등 아시아권 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소비시장과 기술개발 거점국으로의 이전(니어쇼어링, Near-Shoring)을 확대하고, 각국의 투자유치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정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생산체제 유지가 불가피하고, 리쇼어링(re-shoring)으로 인한 '국내 생산' →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 '설비투자 및 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