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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100조원 편성에도 교육 재정은 부족

교육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인 102조원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 총 예산은 102조원으로 여야 합의 끝에 예산안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몫인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3조 가량이었지만 고특회계법이 처음 추진됐을 때, 야당과 교육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논의 끝에 1조 5000억원으로 축소해서 배정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상 이번 고특회계가 더해지더라도 고등교육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을 잡고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 예산 고충이 발생하게 됐다. 애초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어 줄 게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도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편성에서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 측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등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아 국고 지원은 0원과 다름없다. 게다가 유보통합 역시 추진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확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특회계를) 추진해 왔다"며 "유·초·중등 예산이 줄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뺏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1조 5000억원으로 부실한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면서도 "202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 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고 주장했다.

2022-12-26 15:4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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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전국 시·도에 안전체험관 구축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26일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3년 단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6) 등에 근거해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2016)했으며, 총 94개의 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지원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했다. 7대 표준안도 개편해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 발달 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위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마다 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총 6개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함양한다. 이외에도 교직원 체험 연수 및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 발굴·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학교안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여간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학생안전 관련 현황 및 통계지표 등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행안부·지자체 등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7대 표준안 마련과 안전체험관 확충 등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체계화되고, 교육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며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5:3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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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액이 큰 철강 분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대유럽 철강 수출 경쟁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합의했다. 향후 이사회와 유럽연합 승인 이후 관보 게재와 법안 발효 수순으로 진행된다. 탄소 국경세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으로 2023년 10월 ~ 2025년까지 2년3개월간 전환기간(보고의무)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엔 보고의무만 있으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수출기업들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전환기간 중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 이후인 2026년~2033년까지 유럽연합 ETS 무상할당 폐지가 추진된다. 최종법안은 유럽의회(안) 대비 대상품목이 9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무상할당 폐지일정이 다소 완화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다만, 전환기간 중 품목 확대 여부와 간접배출 포함조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시 대 유럽연합 수출액이 가장 크고 고로비중이 높은 철강(2021년 43억달러) 수출에 주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대 유렵연합 철강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 우리 고로비중은 68%로 중국(90%)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전환기간 동안 수출액이 50억달러 규모인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18억달러)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면 이들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S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나 무상할당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30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2097억원 규모를 철강산업에 지원한다. 철강업계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 추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에도 나선다.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 등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6 15:2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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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성화고 충원률 97%...전년보다 17.5p 상승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96.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비해 17.5%p 급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일 서울시 관내 67개 특성화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67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9908명에 1만1918명이 지원했고 96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원률 120.2% 수준이며, 충원률도 96.9%로 지난해 대비 17.5%p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의 기반 확대와 중3 학생의 소질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지도를 위해 중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인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및 교원 대상 '특성화고 이해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튜브,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했고, 서울 특성화고 취업 누리집(하이잡)과 카카오채널(챗봇) 등을 통해 입학 정보, 진로진학 우수사례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우수 교육활동, 특성화고 혜택 등의 진로안내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 서울의 각 특성화고에서는 입학설명회 개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소질·적성에 적합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별 진로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신산업 유망 분야 중심의 학교 개편 지원사업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진로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인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 설립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에서도'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거점학교' 6곳을 지정하고, 거점학교 중심의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학교 밖 교육과정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정 학과(분야) 선호도에 따른 쏠림 현상, 대입 선호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입생 모집 충원율 반등에 성공했다"며 "2023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모집 결과를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3:53: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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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22대 사무총장에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임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22대 사무총장에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이 22일 임명됐다고 26일 알렸다. 임기는 2025년 12월 21일까지 3년이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진주동명고,국민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교총에 입사해 교권국장, 정책개발연구실장,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복지관리본부장, 조직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역량을 발휘했다. 2019년 9월부터는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맡아 신문 및 출판 사업을 주도해 왔다. 투명사회협약실천본부 실행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의원, 대한결핵협회STOP-TB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20기 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교총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해왔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선생님이 자긍심을 되찾고, 소신껏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 대안 제시부터 관철까지 끝까지 행동하는 교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총회장이 임명한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331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사무총장은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2022-12-26 13:42: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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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새해들어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등을 잇따라 발표할 전망이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동대문 상권 활성화, 출산·육아 지원 기준 완화,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했음에도 첨단·주력 산업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전환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자본시장> ▲올해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은 주요 20개국(G20)의 증시 지표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꼴찌인 셈이다.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이 선출된 가운데 자산운용사 출신 첫 금투협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당선인은 자금경색 상황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산업>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된 데 이어 SK텔레콤도 내년 중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KT가 그 때까지 기지국 1만 5000대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면을 보면 오히려 5G 28㎓ 기지국 추가 구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값 상승과 그로 인한 수익 감소를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한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내놓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 K-food가 제2의 IT, BT로 새로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등을 통해서 한식 산업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회장 최규완 경희대 교수)가 공동 개최한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발제된'민간 차원의 한식 산업화 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새로운 '미니멀 디자인 가전'을 공개한다. LG전자는 오브제컬렉션이 주도하는 공간가전 트렌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니멀 디자인 라인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 ▲ 금융당국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추가해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 내년에 실손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된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 수순을 밟고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손익분기점을 넘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 ▲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면 충격적이다. 지난해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순항이 예상됐지만 '루나-테라사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스캐피털(3AC)파산, FTX사태 등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유통·라이프> ▲내년도 올해에 이어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패션업계는 고가의 해외 럭셔리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24가 여러 투자자들의 합작 법인이자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이마트24 싱가포르'와 손잡고 싱가포르 1호점(23일), 2호점(24일)을 잇따라 오픈했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5년에는 디지털헬스 시장 규모가 처방전 기반의 치료제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26 06:00:0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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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인데 장송곡이"…삼성전자 서초사옥 집시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죄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에 대책없이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내 복지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이 집회 및 시위법(집시법) 사각지대로 무분별한 시위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내 어린이집이 출산 장려와 '워킹맘' 복지 등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만큼,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은 수년간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집회로 높은 소음 공해를 입고 있다. 시위는 1인부터 다양한 규모로 진행되지만, 각자 고출력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장송곡을 반복하거나, 과격한 발언을 담은 내용을 재생해 인근을 지나는 사람은 물론, 현지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까지 늘었다. 특히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 보육 시설 피해가 크다. 삼성전자 등 인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법적인 근거에 더해 복지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운영중이다. 현지에 근무하는 임직원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등하원길에 집회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들에게는 필수적인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부 어린이들은 집회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노래를 따라불러 학부모들을 경악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집시법상 어린이집이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집회로 일반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시행 중이다. 미국은 물론 집회에 관대한 프랑스도 집회 소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시법 개정안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20여건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통과가 묘연한 상태다.

2022-12-25 16:28: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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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 내년 2월 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지역 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당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0일 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 지정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5 15:34: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