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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값 5% 올리자,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은 10% ↑ 올라…"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져"

우유와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 기본가격이 인상된 이후 흰 우유는 물론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등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앞선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리터당 49원 인상됐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유제품 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을 평균 6~8% 인상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1000㎖를 기준으로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로 책정됐다. 그런데 유제품 가격은 더 올랐다. 서울우유는 서울우유 생크림과 버터 가격을 각각 10%, 7%씩 인상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치즈 제품 출고가를 약 20% 올렸다. 발효유 제품인 '비요뜨' 출고가는 5%대로 올렸다. 빙그레 요구르트 제품 '요플레 오리지널'은 16% 오르고, 매일유업은 원유 가격 결정 전인 지난 10월 이미 발효유 제품 가격을 15~25% 올렸고, 휘핑크림 가격도 6~7% 인상했다. 남양유업도 11월부터 대리점 출고가 기준으로 '맛있는 두유GT' 등 두유 제품을 평균 14%, '불가리스' 등 발효유는 평균 10%, 치즈는 평균 15% 인상했다.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현재 리터당 947원에서 147원(약 15.5%) 하락한 8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가공유로 만드는 유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업계에서 이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려 향후 인하 요인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했고, 정부의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흰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가 사용되는 커피, 빵류 등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우려가 있으나, 올해 이미 커피, 빵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점, 빵 등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따라 그간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생산비와 시장 상황이 함께 반영되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어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해야 했으나, 가격 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된다. 또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이 -30~-70%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 가공유의 경우도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리터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해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만 가능해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2 14:5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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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사립유치원 회계지침'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이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먼저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월금 최소화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는 예산이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적기에 투입돼 건전한 교육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도 준수하도록 한다. 누리집이 없어 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메뉴를 신설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이 유치원 현장에 조기 안착 되도록 지침 책자를 인쇄·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전문상담·지원단(현·퇴직공무원) 컨설팅, 비대면 상담 챗봇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2 13:07: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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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종캠,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해단식 열어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이 석원경상관에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해단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5개월 간 달려온 세종시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은 모든 활동을 마치고, 우수활동자 표창을 위해 이번 해단식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활동자 10명, 이창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소속 관계자 5명, 보조 강사 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한글사랑 동아리는 활동 기간 중 총 10회의 모임을 가졌으며, 공공 건축물 및 기념 조형물 등의 한글 관련 문화 자원 조사, 우리말 간판 조사, 한글 경조사 봉투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한글 보안관은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 공공 안내판, 안내문, 홍보물,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실태조사와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권위적 표현과 차별 표현 등을 찾아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한글사랑 동아리와 한글 보안관 활동 보고서인 ▲2022 세종시 공공언어 이렇게 바꿔 보아요 ▲세종시의 아름다운 한글 간판 ▲세종시 한글 건축물 및 조형물 조사 자료집, 그리고 한글 경조사 봉투는 12월부터 세종시청 1층 및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집은 모두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하다. 한편, 우수활동자에는 한글사랑 동아리에서 김태길(71·남) 씨와 경민선(23·여) 씨, 한글 보안관에서는 강선(61·남) 씨와 이대우(53·남) 씨가 선정됐다.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강선 씨는 "한글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글이 멋있고 좋은 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활동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일원으로서 작게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3:06: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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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네이버 클로바, 업무협약 체결...'노코드' 기반 AI 교육 지원

세종대학교는 지난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네이버 클로바와 초대규모 AI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 클로바가 보유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 클로바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과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 조진우대외협력처장, 유성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CIC 책임리더, 정주환 에반젤리스트 등 7명이 참석했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으로 '노코드(No-code)' 기반의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노코드'는 코딩 없이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는 2023년 1학기부터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클로바 스튜디오' 사용법을 익히고 AI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 사내독립기업(CIC) 책임리더는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학술 인프라를 활용해,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한 활용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하이퍼클로바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AI 업계의 최신 트렌드인 '노코드' AI를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은 "국내 초대규모 AI를 이끄는 네이버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욱 현장감 있는 AI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생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3:05: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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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과태료 제도 정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비대면(유튜브·페이스북) 양방향으로 진행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0:1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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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국내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 사업자인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제조 강국 5개 나라 중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나라빚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산업부> ▲통신사·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출시된 인공지능(AI)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에 대항할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통신용 28㎓ 에 대해 2개사에 대해 주파수 취소에 나서면서 현재 추가 할당이 논의되는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2021년 기준 73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연간 증가율로는 최근 10년내 가장 높았다. <금융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는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천명 가까이 나오자, 재택근무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전환,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수익형부동산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달러 상승 기대감에 우리나라 외화예금 잔액이 81억달러 증가했다. <자본시장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국내 '치맥(치킨+맥주)' 관련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 51개사를 '코스닥 글로벌' 편입기업으로 확정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산업군의 대표 코스닥 종목들이 선정됐다. ▲지난달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짓자 미·중 데탕트 기대감 등이 부상하면서 '차이나런(글로벌투자자금의 중국 이탈현상)'자금의 국내 유입이 주춤하고 우리 증시 대표주들의 저평가 메리트도 저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11-22 06: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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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4.0% 감소 … 경제성장률 1.9%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가세가 꺽이고,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9%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하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대내 여건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고물가와 금리 인상,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수출국 물가 상승과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해 올해(7.7%) 대비 4.0% 감소한 5179억달러로 전망됐다. 조선(35.4%)과 이차전지(33.1%)를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산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섬유,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산업 생산은 조선(42.4%), 철강(1.6%)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등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가는 90달러대, 환율은 1320원 내외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나, 주요 산유국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 악화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5:49:21 한용수 기자
인신협, '2022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수상자 발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이 21일 '2022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수상자를 발표했다. 인신협은 2021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2주간의 심사를 거쳐 매체 부문 5개 언론사와 기자 부문 8편을 선정했다. 매체 부문에서는 ▲쿠키뉴스가 최우수 매체의 영예를 안았다. 쿠키뉴스는 데스크 실명제 도입, 취재보도 가이드북 공개, 기자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과 언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제도 부문 ▲뉴스핌, 시사위크, 운영 부문 ▲메트로신문, 투데이신문이 선정됐다. 기자 부문에서는 ▲뉴스펭귄의 남주원·임병선·이후림·조은비 기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뉴스펭귄은 1년 8개월에 걸친 장기 기획 취재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종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고 공생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 전문 독립 매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인권 부문 ▲아시아타임즈 김영봉, 이투데이 유혜림, 쿠키뉴스 안소현, 진실 부문 ▲녹색경제신문 이용준, 에너지경제 전지성, 통합 부문 ▲광주드림 박현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수)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21 15:43:4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