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2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서울시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96.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비해 17.5% 포인트 급증했다. <산업> ▲무주택 기간이 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일수록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기업이 몸집은 커졌지만, 내실이 부실해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성장속도와 활동성도 둔화되고 있어 내년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과기부가 농어촌지역에서도 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일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신차를 앞세워 내수 시장 판매 반등에 나선다. 올해 반도체 수급난과 경기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판매 부진을 겪어서다. <자본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 상담을 필요로 했다.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들도 전문가에게 투자 결정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했다. <금융·부동산>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270원대까지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소득의 6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주요키워드 1위는 '벽간소음'이었다. 옆집간 소음문제를 규제할 법이 층간소음대비 미미해서다. <유통·라이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유방암, 위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환자들에 공급됐다. ▲연말 술자리가 늘자 비만·대사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요로결석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외 여행을 결정시 인플루언서에게 받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12-27 06:00:0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TV 브랜드 6개 제품 시험평가… "고화질 영상·음질 제품 간 차이 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주요 브랜드 TV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반화질(SDR·Standard Dynamic Range) 영상이나 시야각, 동영상 끌림 등의 성능은 전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고화질(HDR·High Dynamic Range)영상과 음향품질은 제품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고가형(삼성전자·모델명 KQ65QNB95AFXKR, LG전자·모델명 OLED65G2KNA) 2종과 중저가형(더함·UG651QLED, 삼성전자·KU65UB8000FXKR, 이스트라·AU653QLED, LG전자·65UQ9300KNA) 4종 등 총 6종이다. HDR이 적용된 고화질 영상에 대한 화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중저가형 중에서는 더함 제품이 '양호', 나머지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일반적인 시청 화질인 SDR영상에 대한 시험평가에서도 역시 고가형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중저가형 중에서는 3개 제품이 '우수', 나머지 한개 제품이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좌우 측면 45도에서 시청했을 때 정면 대비 밝기·색상의 변화 정도로 시야각을 시험평가한 결과 고가형 LG전자 제품이 밝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제품 모두 시야각에서 '양호' 수준 평가를 받았다.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2개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고, LG전자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작동과 대기 시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연간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전기요금)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3배 수준으로, 연간 1만2000원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과 가격, 편의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6 16:10: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졸자 취업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2018년과 동일한 67%

지난해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54만 9295명이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 7개 항목의 취업 상세정보를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2020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한 2021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는 32만 685명으로 취업대상자 47만 3342명의 67.7%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p 증가한 수치로, 2018년(67.7%) 이후 3년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모습이다. 분야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0.4%, 프리랜서 6.5%, 1인 창(사)업자 1.9%, 해외취업자 0.3%, 농림어업종사자 0.2% 순이다. 자유계약자 및 1인 창(사)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 대비 각각 0.6%p, 0.1%p, 0.1%p 감소했다. 계열별로는 전체 취업률 67.7%를 기준으로 공학계열(69.9%), 의약계열(82.1%)의 취업률은 높은 반면, 인문계열(58.2%), 사회계열(63.9%), 교육계열(63.0%), 자연계열(65.0%), 예체능계열(66.6%)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2%p 이상 증가해 유의미하다. 성별로는 남성(69.5%)이 여성(66.1%)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유지취업률은 소폭 하락했다.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9년8월 졸업자 포함)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2021년 12월31일) 일자리 이동률은 20.7%(5만8838명)로 전년 대비 3.3%p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9.1%, 여성이 22.3%로 3.2%p의 차이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24.9%, 인문계열 22.4%, 자연계열 22.1%, 의약계열 22.0%, 교육계열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제별 이동률은 각종학교 25.2%, 전문대학 23.2%, 기능대학 22.2%, 산업대학 21.6% 등의 순이다. 2018년 졸업자 3년 내 이동률은 43.1%로 2년 내(2020년 말) 이동률 32.5%에 비해 10.6%p 높아졌으며, 2019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2021년 말) 이동률은 32.2%로 1년 내(2020년 말) 이동률 17.4%에 비해 14.9%p 높아졌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축척된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내에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청년진로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6:09:4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첫 100조원 편성에도 교육 재정은 부족

교육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인 102조원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 총 예산은 102조원으로 여야 합의 끝에 예산안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몫인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3조 가량이었지만 고특회계법이 처음 추진됐을 때, 야당과 교육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논의 끝에 1조 5000억원으로 축소해서 배정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상 이번 고특회계가 더해지더라도 고등교육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을 잡고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 예산 고충이 발생하게 됐다. 애초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어 줄 게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도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편성에서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 측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등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아 국고 지원은 0원과 다름없다. 게다가 유보통합 역시 추진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확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특회계를) 추진해 왔다"며 "유·초·중등 예산이 줄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뺏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1조 5000억원으로 부실한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면서도 "202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 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고 주장했다.

2022-12-26 15:44:1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전국 시·도에 안전체험관 구축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26일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3년 단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6) 등에 근거해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2016)했으며, 총 94개의 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지원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했다. 7대 표준안도 개편해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 발달 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위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마다 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총 6개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함양한다. 이외에도 교직원 체험 연수 및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 발굴·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학교안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여간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학생안전 관련 현황 및 통계지표 등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행안부·지자체 등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7대 표준안 마련과 안전체험관 확충 등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체계화되고, 교육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며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5:30:1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액이 큰 철강 분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대유럽 철강 수출 경쟁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합의했다. 향후 이사회와 유럽연합 승인 이후 관보 게재와 법안 발효 수순으로 진행된다. 탄소 국경세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으로 2023년 10월 ~ 2025년까지 2년3개월간 전환기간(보고의무)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엔 보고의무만 있으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수출기업들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전환기간 중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 이후인 2026년~2033년까지 유럽연합 ETS 무상할당 폐지가 추진된다. 최종법안은 유럽의회(안) 대비 대상품목이 9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무상할당 폐지일정이 다소 완화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다만, 전환기간 중 품목 확대 여부와 간접배출 포함조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시 대 유럽연합 수출액이 가장 크고 고로비중이 높은 철강(2021년 43억달러) 수출에 주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대 유렵연합 철강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 우리 고로비중은 68%로 중국(90%)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전환기간 동안 수출액이 50억달러 규모인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18억달러)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면 이들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S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나 무상할당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30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2097억원 규모를 철강산업에 지원한다. 철강업계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 추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에도 나선다.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 등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6 15:22: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 특성화고 충원률 97%...전년보다 17.5p 상승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96.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비해 17.5%p 급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일 서울시 관내 67개 특성화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67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9908명에 1만1918명이 지원했고 96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원률 120.2% 수준이며, 충원률도 96.9%로 지난해 대비 17.5%p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의 기반 확대와 중3 학생의 소질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지도를 위해 중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인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및 교원 대상 '특성화고 이해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튜브,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했고, 서울 특성화고 취업 누리집(하이잡)과 카카오채널(챗봇) 등을 통해 입학 정보, 진로진학 우수사례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우수 교육활동, 특성화고 혜택 등의 진로안내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 서울의 각 특성화고에서는 입학설명회 개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소질·적성에 적합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별 진로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신산업 유망 분야 중심의 학교 개편 지원사업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진로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인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 설립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에서도'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거점학교' 6곳을 지정하고, 거점학교 중심의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학교 밖 교육과정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정 학과(분야) 선호도에 따른 쏠림 현상, 대입 선호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입생 모집 충원율 반등에 성공했다"며 "2023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모집 결과를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6 13:53:4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