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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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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혜택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재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린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측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2:2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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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공립초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4일부터 5일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6만6324명이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위해 저녁 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평일 2일동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점검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2:0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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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05억달러' 사상 최대 … 제조업 투자 149.4% 증가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신고 기준 3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최근 FDI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5000만달러로 감소하다,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증가로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FDI는 261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도착 기준으론 180억3000만달러(-3.1%)를 기록했으나 전년(186.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건수 역시 신고 기준 3463건으로 12.1% 증가했고, 도착 기준으로 2325건으로 12.4%를 기록,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외투 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혁신, 정상외교 및 국가 간 경제협력행사 등을 계기로 추진한 적극적 IR 등이 최대실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24억8000만달러(비중 41.0%)로 전년 대비 149.4% 증가했다. 증가업종은 섬유·직물·의류(+3402.5%), 화공(+482.5%), 금속·금속가공제품(+399.0%), 전기·전자(+135.6%), 식품(+82.4%) 등이다. 반대로 비금속광물(-59.8%), 의약(-58.4%), 제지·목제(-52.8%), 운송용기계(-16.5%)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65억9000만달러(비중 54.5%)로 전년대비 29.6% 감소했다. 운수·창고(+198.1%), 도·소매(+19.1%) 업종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1%), 공공·기타서비스(-81.9%), 여가·스포츠·오락(-69.3%), 숙박·음식점(-68.4%), 정보통신(-49.0%) 업종 투자는 줄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형은 2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M&A형은 81억4000만달러(-28.8%)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신규투자는 12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했고, 증액투자는 1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장기차관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7000만달러다. 국가별로 미국(+65.2%), 일본(+26.3%), 기타지역(+158.5%)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9%), 중화권(-31.6%)은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 수도권 투자는 16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04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1: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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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스마트올 메타버스 새 콘텐츠 선봬

웅진스마트올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공개 웅진씽크빅이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스마트올 메타버스'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다. 3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먼저 새 콘텐츠에선 '누구의 뼈일까? 도전! 화석 발굴 탐험'을 선보였다. 학습자가 메타버스 공간을 탐험하며 탐지기, 삽, 곡괭이 등의 도구를 획득해 직접 화석을 발굴하고 탐험 일지를 작성하는 콘텐츠로, 초등 4학년 1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과 연계한 교과 학습 장점도 갖췄다. 수중 공간을 구현한 '신비한 바다 탐험'도 추가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터치해 움직임과 정보를 관찰하며 개인 도감에 내용을 수집하고 '산소 퀴즈'에 참여하며 바닷속에서 필요한 '산소'를 획득하는 활동 요소로 재미를 더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2021년 오픈 이후 지속적인 기획 및 개발로 가상의 공간에서 누리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접점을 강화한 교과 연계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웅진스마트올' 내에서 독보적인 학습 서비스 코너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웅진스마트올' 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은 '웅진스마트올' 무료체험 신청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2023-01-03 08:2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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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요청 기한 줄인다… "사업자 법적 불안정 해소"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또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6:3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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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 노소영 "'참담하다' 일방 주장" 법적 조치 검토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 입장 등이 2일 오전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 제기 이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다.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는 등 심경을 밝혔다.

2023-01-02 16:21:2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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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3억원 규모 올해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총 사업비 133억원)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혁신 기술개발(9억5000만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12억4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이미 공고됐으며 오는 3월중 선정평가가 진행된다. 계속 사업인 '2025 축산현안 대응산업화 기술개발'(5억2500만원)과, 신규사업인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48억7500만원)',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7억5000만원)', '국제협력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44억700만원)' 사업은 1월 둘째주 공고 예정으로 모두 3월 중 선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지원 사업(5억원)의 경우 오는 2월(잠정) 사업이 공고된다.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5:2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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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보습성능 등 제품별 제각각… 가격은 최대 11배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의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용량 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은 ▲과일나라 ▲꽃을든남자 ▲네이처리퍼블릭 ▲뉴트로지나 ▲니베아 ▲록시당 ▲바세린 ▲이니스프리 ▲이솝 ▲카밀(브랜드명 가나다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 사용 후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점~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발림성(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은 평균 3.6점인 가운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평균 3.6점이었고,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분감은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3.6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끈적임은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이 가장 낮은 2.4점을 받았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솝)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땅)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 2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이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4:58: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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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시작...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46:3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