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플러스' 사수한다...역대급 360조 무역금융에 100조 설비투자 추진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 사수에 나선다. 주력업종 활력 제고를 위해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를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기존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와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과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 2 규모인 약 9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 고성장 예상 '신흥시장'·'자원부국' 공략 내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경우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원전수출 등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남미는 신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등에 나서고, 아프리카는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등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를 통해 의료, ICT 진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와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해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 주력업종 활력 제고… 100조원 설비투자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고,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 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을 투자한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축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시스템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 유렵연합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4자간 반도체 협력인 팹4(Fab4) 참여는 국익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